일본-메콩 정상회의 '도쿄전략 2018' 발표

일본과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회의의 성과를 담은 문서가 발표됐습니다.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일본-메콩 정상회의'에는 아베 일본 수상과 베트남, 타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5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첫머리에서 아베 수상은 "메콩 지역은 인재가 풍부해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가교"라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고 메콩 각국과 경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수상과 5개국 정상들은 이후 회의 성과를 담은 '도쿄전략 2018'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목표로 관련 프로젝트를 착실히 실시하겠다며, 도로와 철도 등과 정보통신기술 등 유무형 인프라 정비도 함께 추진하는 한편 농업과 식량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이 인재 육성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의식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베 일 수상, 베트남 푹 수상과 자유무역 위한 협력 합의

아베 일본 수상은 푹 베트남 수상과 회담하고, 자유 무역 추진을 위해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조기 발효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지역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 5개국의 정상이 참가하는 '일본, 메콩 정상회의'가 9일 도쿄에서 열리기에 앞서 아베 수상은 8일 베트남의 푹 수상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아베 수상은 "양국과 메콩강 유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푹 수상은 "베트남의 발전전략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양국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자유 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과 베트남 등이 참가하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실현을 위한 해양안전보장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베트남 인재 수용 확대를 위한 일본어 교육을 추진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일본의 투자 호소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데 8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 미얀마 경제교류를 테마로 한 행사에 참석해 일본기업의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씨는, 미얀마에서 외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 점 그리고 일본의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틸라와 경제특구 개발 등 비즈니스 환경이 정비된 점을 강조하고 "여러분의 열의를 환영한다"며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미얀마는 서부 라카인 주에서 치안부대가 소수파 이슬람교도 로힝야족들을 무차별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어, 서방 측 기업 사이에서는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치 씨는 "만약 걱정이 된다면 꼭 상담해주기 바라고 여러분은 현지의 실정을 이해하기 위해 귀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과 미얀마간 교류를 계속해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NHK 단독인터뷰에 응해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6일 NHK의 단독 인터뷰에 응해, 미얀마에서 소수파 로힝야족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반론했습니다.

수치 국가고문은 8일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5개국의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치안부대가 소수파 로힝야족을 무차별 살해하거나 폭행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 문제를 취재 중이던 로이터통신 기자가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로 금고 7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치 국가고문은 "만약 재판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물론 조사하겠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미얀마에는 언론의 자유가 많다"고 말해, 우려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치 국가고문은 미얀마 정부가 지난 7월, 외국인 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언급하며, "유엔 기구와 미얀마 정부의 위원회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서 "스스로 조사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 줄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해, 어디까지나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에게 조사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유엔 등의 조사에 대해서는, "인권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믿고 있지만, 인권은 법의 지배와 국내적인 합의가 없다면 확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설치한 조사위원회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국내에서 반발이 거세질 우려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일 수상,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만나 로힝야족 귀환 등 지원 방침 전달

아베 일본 수상은 9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과 도쿄에서 회담하고, 인접국에 피난한 소수파 로힝야족의 귀환 문제를 포함해 민주적인 국가 발전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날 회담에서, 치안부대의 소탕 작전으로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에서 인접국 방글라데시에 피난한 소수파 로힝야족의 귀환 문제에 대해 "독립조사단의 신뢰성 있는 조사와 귀환민의 정주를 위한 환경을 서둘러 정비하고 난민의 바람직한 재정주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일본은 미얀마의 민주적인 국가 발전을 민관이 힘을 합쳐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치 고문은 "경제, 평화, 그리고 라카인 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깊은 이해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을 마친 아베 수상은 공동기자발표에서 "로힝야족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하다"며 "일본은 미얀마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安倍晋三首相、カンボジアの民主化支援表明　タイとは自由貿易拡大へ協力

                                               首脳会談を前に握手するカンボジアのフン・セン首相（左）と安倍晋三首相＝８日午後、首相官邸

安倍晋三首相は８日午後、カンボジアやラオス、タイの各首相と首相官邸で個別に会談した。カンボジアのフン・セン首相に対しては、中国の影響力をにらみ、民主化を支援する考えを示した。タイのプラユット首相とは自由貿易体制の拡大へ協力していくことで合意し、タイが意欲を示す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ＴＰＰ）への参加を歓迎した。

　安倍首相はフン・セン氏との共同記者発表で「カンボジアのさまざまな政党の若手政治家や選管幹部を招聘し、日本の民主プロセスを参考にしてもらう」と述べた。７月のカンボジア総選挙で最大野党が解党に追い込まれ、公正性が疑問視された事態が念頭にあるとみられる。

　ラオスのトンルン首相との会談では、ベトナム戦争時の不発弾除去への協力継続を確認した。

　８日午前に会談したベトナムのフック首相をはじめ、各国首脳は９日に東京で開かれる日本・メコン地域諸国首脳会議に出席するため来日した。８日夜には安倍首相が主催し、公邸で夕食会を行った。

メコン首脳会議の晩さん会に臨む各国首脳。奥中央は安倍晋三首相。安倍首相の左２人目はカンボジアのフン・セン首相、同右隣りはラオスのトンルン首相＝８日午後、首相公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