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제4차 아베 개조 내각 정식 출범 본문

Guide Ear&Bird's Eye/일본

제4차 아베 개조 내각 정식 출범

CIA Bear 허관(許灌) 2018. 10. 2. 23:04


제4차 아베 개조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역대 아베 내각으로서는 가장 많은 12명이 처음으로 입각했습니다.

지난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을 지지했던 자민당 이시바파의 야마시타 다카시 씨가 법무상에 기용됐습니다. 3선 의원인 야마시타 씨는 이번이 첫 입각입니다.

이 밖에도 총무상에는 이시다 마사토시 전 재무부상, 문부과학상에는 시바야마 마사히코 씨, 농림수산상에는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부상, 환경상에는 하라다 요시아키 전 문부과학부상, 방위상에는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부상, 부흥상에는 와타나베 히로미치 전 경제산업부상, 국가공안위원장에는 야마모토 준조 참의원 의원운영위원장이 각각 기용됐습니다. 야마모토 씨는 방재담당상을 겸임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북방담당상에 기용된 미야코시 미쓰히로 수상보좌관은 일억총활약담당상과 행정개혁담당상을 겸임합니다.

또 과학기술담당상에 기용된 히라이 다쿠야 전 국토교통부상은 IT담당상을 겸임합니다.

지방창생담당상에는 가타야마 사쓰키 참의원 의원이 기용돼, 가타야마 씨는 여성활약담당상도 겸임합니다.

올림픽패럴림픽담당상에는 사쿠라다 요시타카 전 문부과학부상이 기용됐습니다.

이상 12명이 제4차 아베 개조 내각에 처음으로 입각했습니다.

한편 후생노동상에는 네모토 다쿠미 전 부흥상이 재입각했습니다. 네모토 후생노동상은 일하는 방식 개혁담당상을 겸임합니다.

이 밖에도 아소 부수상 겸 재무상, 고노 외상, 세코 경제산업상, 이시이 국토교통상, 스가 관방장관, 모테기 경제재생담당상 등 6명이 유임됐습니다.

세코 경제재상담당상은 계속해서 러시아경제분야협력담당상을 겸임합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납치문제담당상을 겸임하며, 모테기 경제재생담당상은 신설되는 전세대형사회보장개혁담당상을 겸임합니다



일본 아베 수상, 이번 내각은 '전원 야구 내각'

아베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내각개편에 대해 "각각의 포지션에서 기량을 닦아온 실무형 인재를 결집한 이른바 '전원 야구 내각'"이라며, "확실한 정권 토대 위에 처음 각료가 된 12명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힘껏 발휘하고, 함께 헤이세이 시대 이후의 미래를 향해 희망에 가득찬 자랑스러운 일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각개편에 대한 해외 언론 반응

아베 수상의 내각개편에 대한 해외 언론의 반응입니다.

AP통신은 지난달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수상이 3선을 했지만 "당내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전하고 "각료의 절반 이상에 측근을 기용함으로써 염원인 헌법개정을 진전시킨다는 생각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높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추천한 후보가 야당이 지원한 후보에 패배한 것을 '아베 정권에 있어 타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19명의 각료 가운데 여성이 1명밖에 없는 데 대해 "아베 수상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우머노믹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수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베 일 수상, 내각개편에서 고노 외상 등 유임 의향 밝혀

2일 내각개편을 앞두고 아베 수상은 고노 외상과 세코 경제산업상, 모테기 경제재생담당상을 추가로 유임시키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의사를 존중해, 이시이 국토교통상도 유임시킬 방침입니다.

아베 수상은 2일 자민당 간부 인사를 단행한 뒤,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와 당수회담을 갖고, 그 후 직접 조각본부를 설치한 제4차아베개조내각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아베 수상은 고노 외상과 러시아 경제분야협력 담당상을 겸임하는 세코 경제산업상, 그리고 모테기 경제재생담당상을 유임시킬 의사를 굳혔습니다.

아베 수상은 2차 미조정상회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조선 정세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북방영토문제를 포함한 러시아와의 평화조약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물품무역협정,TAG' 체결을 위한 양국간협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3명을 유임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이시이 국토교통상의 유임을 희망함에 따라 이를 존중해 이시이 국토교통상도 유임시킬 방침입니다.

내각개편과 관련해 아베 수상은 지금까지 아소 부수상겸재무상과 스가 관방장관을 유임시킨다고 밝혔으며 자민당 간부 인사에 관해서는 니카이 간사장과 기시다 정무조사회장도 유임시킬 방침입니다.


진행자)일본 정부가 개각을 단행했군요?

기자) 네. 지난달 집권 자유민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2일) 내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각료 19명 중에 13명을 바꿨는데요. 유임된 6명은 모두 핵심 요직이고, 아베 총리 측근들입니다.

진행자) 먼저 핵심 요직에 유임된 6명, 어떤 사람들인지 보죠.

기자) ‘경제 사령탑’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자리를 지킨 게 우선 눈에 띕니다. 2012년 아베 총리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 6년째 이 자리를 맡았는데요. 최근 일본 경기 호황으로, 아베 정부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유임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 이시아 게이이치 국토교통상 등 다른 경제 부처 수장들도 유임됐습니다.

진행자) 경제가 잘되고 있으니까,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년 새로운 임기를 진행할 아베 정부는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 재설정, 대내적으로는 소비세 10% 인상 등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요. 기존 경제팀이 잘 해왔으니까,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겁니다.

진행자) 다른 분야에서 유임된 각료들은 누군가요?

기자) 외교 책임자들도 그대로 갑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자리를 지켰고요. 정부 대변인으로, 외부 세계에 일본의 ‘입’ 역할을 해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유임됐는데요.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비롯한 대 북한 관계 진전을 위해서, 외교에서도 ‘연속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일본 언론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바뀐 각료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띕니까?

기자) 새 방위상에 이와야 다케시 전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기용됐습니다. 자위대 해외파병 근거 논리인 ‘집단 자위권’ 개념을 앞장서서 전파한 인물이고요. 자위대의 위상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에도 적극 찬성해왔는데요. 외국인 권리 확대에 반대하기도 해서,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극우 내지, 강경 보수로 평가 받는 인사들이 다른 요직에도 상당수 진출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강경보수 인사들은 누구죠?

기자)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관장할 올림픽상에 기용된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도 극우로 꼽힙니다. 지난 2016년, 일본 제국주의 시절 종군 ‘위안부’를 ‘매춘부(직업 성매매 여성)’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방창생상으로 입각한 유일한 여성 각료, 가타야마 아쓰키 의원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던 인물인데요. 한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과거 공개적으로 주장해, 국제적인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이 한국에 수학여행을 가 ‘위안부’ 나눔의 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익에 보탬이 안 되는 세뇌교육’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개각과 함께, 집권 자민당의 당직도 개편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무회장에, 자신의 최측근인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을 임명했습니다. 총무회장은 당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승인하는 권한을 가졌는데요. 당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하는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도 측근인 미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을 임명했습니다. 이 같은 당직 개편은 조만간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