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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UN would help transform Korea's demilitarized zone 본문

Guide Ear&Bird's Eye/영국 BBC

UN would help transform Korea's demilitarized zone

CIA Bear 허관(許灌) 2018. 5. 15. 15:28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walk in the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the two Koreas on Apr. 27


UNITED NATIONS -- As the Korean Peninsula waits for the fog to clear around the upcoming U.S.-North Korea summi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started making preparations in the event that those talks further pave the way for peace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are still technically at war.

In a phone call this week with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Moon asked for the organization's support in overseeing the announced closure of the North's nuclear test site and in transforming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o a "peace zone," as outlined in the accord reache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on April 27, known as the Panmunjom agreement.

Though the U.N. says it is too soon to say what this role might look like, Guterres "stands ready to discuss possible forms of support," his deputy spokesman Farhan Haq said at a news briefing Wednesda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nternational officials "are likely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cementing the nascent peace process if it moves forward," Richard Gowan, senior policy fellow at the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aid in a recent article.

"It's in our interest to encourage any good efforts" toward denuclearization, Joanna Wronecka, Poland's ambassador to the U.N., who currently holds the rotating presidency of the U.N. Security Council, said at a news briefing Thursday.

Wronecka suggested the council was "quite united" on the North Korean issue, and praised the South for its efforts toward dialogue.

As the only body of the organization able to make legally binding resolutions, the U.N. Security Council would be responsible for endorsing an agreement -- ostensibly establishing a mechanism to verify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U.N.'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But "the U.N.'s substantive role in the peace process is likely to remain limited," Gowan said. "It is hard to imagine an international peacekeeping force replacing U.S. troops in South Korea."

Even so, given Moon's request and a recent article from one of the South Korean president's top advisers questioning Washington's continued military presence after a peace agreement, the U.N.'s future involvement cannot be ruled out.

"The phrase 'peace zone' is quite obscure," Gowan told the Nikkei Asian Review, noting that current neutral forces at the DMZ -- a small group of Swiss and Swedish officers that comprise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 would not be enough to patrol the whole border.

"Quite a lot of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with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might be willing to contribute troops, if it really looked like Korea was turning into an international success story," he said.

[유엔은 한국의 비무장 지대 개조를 도울 것입니다.

유엔- 한반도가 다가오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안개를가 맑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길을 더욱 넓혀 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 아직 기술적(군사적)으로 전쟁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 발표를 감독하고 양국간 비무장 지대를 "평화 지대"로 전환 하는데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을 요청했다. 판문점 합의로 알려진 4월 27일 북쪽과 남쪽 사이에 합의 된 합의문에 설명 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이 역할이 어떻게 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지만 구테헤스는 "가능한 지원 형태에 관해 논의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의 대변인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이 수요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 관리들은 "앞으로 나아갈 경우 초기 평화 과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유럽 외교위원회의 리처드 고완 (Richard Gowan) 정책 연구원이 최근 기사에서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직을 맡고있는 유엔 주재 폴란드 대사인 조안나로 네카(Joanna Wronecka)는 목요일 기자 브리핑에서 "비핵화 노력을 장려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조안나 로네카 대사는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단합 된"것이라고 말했고, 남한 정부가 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칭찬했다.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만들 수 있는 단체의 유일한 기구로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국제 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비핵화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을 표면 상으로 확립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평화 과정에서의 미국의 실질적인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고완은 말했다. "한국의 미군 병력을 대신하는 국제 평화 유지군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 대통령의 고문 중 한 사람의 최근 기사에서 평화 협정 이후 워싱턴의 계속된 군대 주둔(미군 주둔)을 인정함으로 유엔의 장래 개입은 배제 될 수 없다.

고이즈미 총리는  닛케이 아시아 리뷰 (Nikkei Asian Review)에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를 구성하는 소수의 스위스군과 스웨덴군 장교인 DMZ의 현재 중립 세력이 전체 국경을 순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평화지대'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 군사력을 갖춘 많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이 국제 성공 스토리로 전환 한 것처럼 보이면 군대에 기꺼이 공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남북한은 전쟁 중이다

이런 것을 제거하고 평화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삼팔선 평화지대가 필요하다

많은 돈을 절약하고 평화구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지역 남북 국경선 삼팔선 구역 유엔평화유지군 창설도 필요하다[남북 군인이 국경선에서 민정경찰로 근무하지만 관리는 유엔평화유지군이 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엔은 한국의 비무장 지대 개조(삼팔선 유엔평화유지군 구역 설치)를 도와 주어야 한다. 남북한 군인의 절반을 배치하고 있는 비무장지역 주변 많은 남북 군인(병력)을 철수하고 남북 육군의 전자, 기계화 부대로 전력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여군 징병제를 폐지하고 남자도 10년에서 3년 군복무로 단축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