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매티스, 정권교체 반대 표명하며 미-북 정상회담 성공 분위기 조성

 북한식 사회주의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군정(공화국 수령제) 국영 자본체제 북한 평양 시민들 모습(사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여건 조성에 신경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제 각각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지요?

기자) 폼페오 내정자는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시리아 등 미국이 직면한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의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두 청문회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과 고조돼 가는 러시아와의 갈등,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열려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내정자는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서 북한의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입장이 바뀐 건가요?

기자)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랬습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자신은 언론들의 평가와는 달리 강경파가 아니라며, “오늘 (북한의)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대재앙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유화적인 태도를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조짐이 보이면 외교를 넘어서야 할 수도 있다는 원칙론도 함께 밝혔지만, 크게 주목 받지는 못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내정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인물 아니었나요?

기자) 지난해 7월 폼페오 내정자가 CIA 국장 자격으로 행한 연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폼페오 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능력과 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의 심장부를 무자비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내정자가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 입장을 바꾼 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과 관련이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에 나선 책임자의 입장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아예 자신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3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 참석했다.

진행자) 마침 매티스 국방장관도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요?

기자) 맞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협상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한다며, 누군가 정권 교체를 주장한다면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군 출신이면서도 그동안 줄곧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폼페오 내정자의 발언과 함께 북한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폼페오 내정자도 어제 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었나요?

기자) 폼페오 내정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자신이 북한과의 물밑접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누구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 포기와 관련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내정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내정자는 북한과의 접촉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의도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을 텐데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더욱 관심을 끄는 겁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거나 수정할 경우 북한과의 핵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을 일축한 점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사는 다른 합의들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와 정권의 지속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체제 유지와 경제 회복이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선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평양 시내에 북한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평양 만수대 고밀도(高密度) 호화 고층 아파트 주택촌, 중산층과 평민층 아파트 주택촌,   평민층과 빈곤층 슬레이트 지붕[판자촌] 등 모습입니다[평양시내 계층별 구역설정-특권층(권력층) 거주지, 상류층 거주지, 중산층 거주지, 평민층 거주지등]

 북한정부는 중국정부처럼 토지이외 모든 물건을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있다(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그리고 대학 진학도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이다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로 채무불이행 국영자본체제 북한

1.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한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2.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3.제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4.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억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억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억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억8000만달러), 7위 태국 (2억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억1000만달러), 9위 시리아(1억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억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