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중 지재권 조치에 미국과 연대 시사

                                                                                                   知積能力團(사진)

"중국 시진핑정부는 자국 사회주의 체제  사회정부로 지적재산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이나 선진국 입장입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자유민주정부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6일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관세 제재 조치를 취하는 미국과 연대할 방침을 내비쳤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 격화와 관련해 "지적재산권 보호 이행 등에서 미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소 재무상은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룰 하에서 경제력을 크게 키워왔다"고 강조하면서 필요에 따라선 대중 관세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을 엿보였다.

앞서에도 아소 재무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재산권을 침범했다며 50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천명하자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일본도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언명했다.

아소 재무상은 어떤 식으로 대중 제재에서 미국과 공조할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미국처럼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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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는 중국이나 북한이 될 수 있어도 눈은 북한이나 중국이 될 수 없다[좌파정부는 귀(평민층)이고 우파정부는 눈(중산층)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미국이나 영국, 일본등 선진국 사회]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러시아 공산당 내부 러시아연방공산당은 순수 내각책임제 인민 회의(의회) 정부론 레닌주의로 민주주의 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러시아공산노동당(러시아 공산주의자 당)은 사회주의 공화국론 스탈린주의 노선 자국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우리식 사회주의) 세력으로 민주주의 세력보다는 패권주의나 군국주의 군정세력(무장단체)으로 보고 있다 .1982년 등소평 헌법은 전체주의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중임제 도입)를 했다 모택동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등소평을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스탈린주의가 자주계열 마오나 김일성주의 단체들이다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을 추진한 스탈린이나 모택동, 김일성 등을 그들의 나라에서 조차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예: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군인출신 유신시대 종신제를 도입한 박정희 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만 대통령의 단임제를 도입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을 전체주의 독재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전두환정부를 권위주의 정부로 표현하고 있다)  전쟁도 정책수단으로 정의라고 표현하지만 2차대전 이후 전쟁은  정책수단으로 평화를 위해서 할 때 정의이다

미국과 일본, 한국등 자유와 민주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나라에서는 전체주의 독재세력  마오단체 일본 적군파나 김일성단체 남한 한국민족민주전선 등을 제거한 사람이 국가의 영웅이며 애국세력이다

중국에서는 국가주석 임기 3선 금지와 민주주의를 도입한 등소평부터 국제적으로 마오 무장단체를 제거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일성 가계 3대 세습 북한에서는 김일성 무장단체를 국제적으로 원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도 극렬민족주의자들(민족해방계열)이 김일성주의를 애국으로 묘사할 때가 있다 그것은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 민족주의(반일이나 반미투쟁)에 매몰 되었기 때문이다 극렬 민족주의자는 애국자나 민주화 세력이 될 수 없고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 세력이나  자유와 민주주의자를 민주화나 애국세력으로 볼때 선진국 국가관이다]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으로 자유사회(복지사회) 구축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