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일본에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외부 전문가를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수인 데이비드 케이 씨가 30일, 일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케이 씨는, 일본에서는 언론에 대해 정부당국자로부터 직접적 간접적인 압력이 있다고 밝힌 뒤, 일본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6개 분야에 대해 권고했습니다.

권고 내용을 보면,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간섭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방송법의 일부 수정 등을 요청하고, 위안부 문제 등에서는 역사의 자유로운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교과서 내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공공의 이익이 되는 정보를 퍼트린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실 오인과 불확실한 정보에 기초해 권고하고 있다며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달 12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