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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ar&Bird's Eye/일본

英国訪問

CIA Bear 허관(許灌) 2017. 5. 2. 17:14

 

                                                                 

                                                                                            メイ英首相と握手する安倍総理

平成29年4月28日(現地時間)、安倍総理は、英国を訪問しました。

 総理は、英首相公式別荘であるチェッカーズを訪問し、テリーザ・メイ首相と会談、ワーキングランチ及び共同記者発表を行いました。その後、総理はナショナル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を視察しました。

 

 

                                                                                                       庭園を散策する両首脳

 

 

 

                                                                                                            日英共同記者発表

4月28日12時15分から,英国を訪問中の安倍内閣総理大臣は,チェッカーズ(英首相公式別荘)において,テリーザ・メイ首相(The Rt.Hon. Theresa MAY MP,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とテタテ(室内及び庭の散歩),ワーキングランチ及び協議形式で,合計約2時間40分の会談を行ったところ,概要は以下のとおりです。

 なお,チェッカーズに招待されるのは日本の総理としては田中角栄総理に続き安倍総理が2人目であり,昨年に続き2度目。メイ首相が就任してから外国の首脳がチェッカーズに招待されるのは今回が初めてとなります。

1 冒頭

(1)両首脳は,お互いを,普遍的価値を共有するグローバルな戦略的パートナーとして重視しており,安全保障・防衛,経済分野に加え,女性の活躍推進等の共通の国内課題への対応において緊密に連携し,世界に範を示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2)メイ首相は,EU離脱に関する国民投票実施後の日本企業の英国への投資を歓迎する,離脱交渉については,日本企業の活動に配慮するとともに,日本企業のみならず,他国の企業を含め,投資しやすい環境を維持したい旨述べました。

2 G7タオルミーナ・サミットに向けた協力

(1)両首脳は,保護主義や内向き志向の台頭も懸念される中で,G7の価値・結束・責任が揺るがぬことを世界に示すべきとの点で一致しました。

(2)具体的には,両首脳は,世界経済の成長軌道への回帰を確固たるものとし,下方リスクや格差への不満にも対処する必要があり,すべての政策手段を用いていくことを再確認しました。また,両首脳は,質の高いインフラ,保健及び女性の活躍といった伊勢志摩サミットの主要課題(PDF)別ウィンドウで開くをさらに進展させることで一致し,こうした取り組みは日英に共通の国内課題への対処にも有益である点を確認しました。

(3)政治外交分野でも,近年G7で議論を深めてきた,東アジア情勢や海洋安全保障といったテーマについてG7が引き続き議論を深め,声を合わせていく重要性を確認しました。

3 日欧関係

(1)英国のEU離脱

 安倍総理から,日本は強い欧州を支持する,強い欧州は世界に平和と繁栄をもたらす,英国のEU離脱後も欧州の強い結束が維持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旨述べました。また,英国のEU離脱交渉において,英国が,離脱に際する透明性・予見可能性の確保や移行期間の設定等を重視していることを評価し,円滑な企業活動の維持のため引き続きの配慮を要請しました。

 両首脳は,日本とEU離脱後の英国との間の経済関係・産業分野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維持・強化に向け,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2)日EU・EPA

 両首脳は,世界で保護主義の動きが顕著になる中で,日欧が米国と共に自由貿易の旗を高く掲げ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自由貿易の旗手を自認する日本と英国が共に手を携え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この観点から,両首脳は,日EU・EPAの早期の大枠合意を実現するため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3)輸入規制の撤廃

 安倍総理から,震災からの復興は最重要課題であり,科学的に安全と証明された福島県産等食品に対する輸入規制撤廃に向けた協力を要請しました。

4 二国間関係

(1)安倍総理から,英国の高速鉄道計画「HS2」においても日本企業が貢献できることを期待する旨を述べました。これに対し,メイ首相からは,様々な日本企業との協力関係を強化していきたい旨述べました。

(2)両首脳は,メイ首相が内務大臣時代に設立に尽力した国家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センターを会談後に安倍総理が視察することに触れながら,2020年の東京五輪に向けてもセキュリティ対応について知見の共有を進めていくことを確認しました。

5 安保・防衛協力

(1)安倍総理からは,インド太平洋が国際公共財であり続け,いずれの国にとっても自由で開かれていることが重要である旨述べました。両首脳はその目的のため,航行の自由を含む法の支配に基づく秩序の支持,海上法執行能力の向上支援や共同訓練等の安保・防衛協力を具体的に推進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2)両首脳は,英海兵隊が同乗するフランス練習艦隊「ジャンヌ・ダルク」が明日29日に訪日し,グアム等の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いて日仏英米4か国での共同訓練を実施することは,航行の自由への我々の強いコミットメントを示すものとして高く評価する点で一致しました。

6 地域情勢

(1)北朝鮮に関し,両首脳は,新たな段階の脅威であり,更なる挑発行動に対し,現在ニューヨークで行われている国連安保理での協議でも引き続き両国で連携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安倍総理からは,拉致問題の解決は安倍総理の最重要課題である旨を説明し,メイ首相からその解決に向けた取組への理解と支持が表明されました。

(2)東シナ海・南シナ海情勢に関し,両首脳は,法の支配に基づく国際秩序の維持のため,引き続き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で一致しました。

(3)シリア情勢に関しては,両首脳は,シリアで行われた化学兵器の使用は絶対にあってはならず,事態が複雑化する今こそ,日英の緊密な連携が重要であるとの認識で一致しました。

(4)米国については,両首脳は,地域及びグローバルな問題の解決に向けて,米国とその最重要国である日英の連携が重要であ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4월 28일 12시 15분 영국을 방문중인 아베 총리는 체커스( Chequers Court, 영국 총리 공식 별장)에서 메이 총리 (The Rt.Hon. Theresa MAY MP,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와 테타테 (실내 및 정원 산책) 워킹 점심과 협의 형식으로 총 약 2시간 40분의 회담을 실시한 결과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체커스에 초대되는 것은 일본의 총리로는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에 이어 아베 총리가 두 번째이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메이 총리가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이 체커에 초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모두(冒頭, 첫머리)

(1) 양국 정상은 서로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 중시하고, 안보.국방,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여성의 활약 추진 등의 일반적인 국내 과제에 대한 대응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에 모범을 보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2) 메이 총리는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후 일본 기업의 영국 투자를 환영하는 이탈 협상 내용은 일본 기업의 활동에 배려하고,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포함하여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 G7 이탈리아 타오르미나 정상회담을 위한 협력

(1) 양국 정상은 보호주의와 내향 지향(국수주의)의 대두도 우려되는 가운데, G7의 가치와 결속 책임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세계에 보여 주어야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2) 특히 양국 정상은 세계경제의 성장 궤도로의 회귀를 확고히 하고 하향 위험과 격차에 대한 불만도 해결해야 모든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갈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질의 인프라, 보건 및 여성의 활약 등 이세 시마 정상 회담의 주요 과제 (PDF) 다른 창에서 열기를 더 진전시키는 데 합의하고 이러한 노력은 일영(日英)에 공통의 국내 문제에 대처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최근 G7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온 동아시아 정세와 해양 안보 등의 주제에 대해 G7이 계속 논의를 심화 목소리를 맞춰가는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3. 일본과 유럽 관계

(1) 영국의 EU 탈퇴

아베 총리는 일본은 강한 유럽을 지지하며 강한 유럽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와기 때문에 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유럽의 강한 유대가 유지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 협상에서 영국이 이탈에시 투명성,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이행 기간 설정 등을 중시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의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은 일본과 EU 탈퇴 후 영국 사이의 경제 관계, 산업 분야의 파트너십을 유지와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일본 EU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두 정상은 세계에서 보호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이 미국과 함께 자유 무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해야 한다, 자유 무역의 기수를 자처하는 일본과 영국이 함께 손 잡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양국 정상은 일 · EU EPA의 조기의 큰 틀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해 나가기로했습니다.

(3) 수입 규제 철폐

아베 총리는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증 된 후쿠시마 현산 등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이다. EPA는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협정 체결국들은 느슨한 형태로 경제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4.양국 관계

(1) 아베 총리는 영국의 고속철도 계획 "HS2"에서도 일본 기업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다양한 일본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 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2) 양국 정상은 메이 총리가 내무 장관 시절 설립에 전력한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를 회담 후 아베 총리가 시찰하게 접하면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향해서도 보안 대응에 대한 지식의 공유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 안보. 방위 협력

(1) 아베 총리는 인도 태평양 국제 공공재 계속적으로 어느 국가에게도 자유롭고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그 목적을 위해 항해의 자유를 포함, 법치주의에 근거한 질서유지, 해상법상의 집행 능력 향상 지원과 공동 훈련 등 안보. 국방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양국 정상은 영국 해병대가 동승하는 프랑스 연습 함대 '잔다르크'가 내일 29일 방일 괌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프랑스 영미 4 개국에서 공동 훈련을 실시한다 것은 항해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는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6 지역 정세

(1) 북한 관련 양국 정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며, 추가 도발 행동에 대해, 현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의 협의도 계속 양국 협력하여 나가기로 합니다 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의 해결은 아베 총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설명하고 메이 총리 해결을위한 노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관해 양국 정상은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 해 나가기로했습니다.

(3) 시리아 정세에 관해서는 양국 정상은 시리아에서 열린 화학 무기 사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며 사태가 복잡 해지는 지금은 일영(日英)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4) 미국은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그 가장 중요한 나라 인 일영의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를 시찰하는 아베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