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노림수

 

이 시간에는 내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 측의 노림수에 대해 히시다 마사하루 호세이대학 법학부 교수의 해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마도 올 가을 당 대회를 앞둔 만큼 외교보다는 내정, 특히 인선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양국이 대등한 대국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하게 만든다면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어져서 내정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문제에 관한 대중 요구와 북한 및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대중 압력 등 복잡한 현안은 가능한 한 묻어 두고, 국제 사회의 불확실 요소인 트럼프 대통령과 양호한 관계를 연출해서 미중 협력 관계의 진전을 부각시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이 기대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성과입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최우선 중심 과제'로 규정한 만큼, 이번 회담의 성패는 미국이 중국의 행동을 이끌어낼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형태로 북한의 석탄 수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이보다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에 원심분리기용 약품을 수출하는 등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중국 기업에 대한 감독과 제재 강화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를 미국에 요구하면서 미중 양국의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바라는 새로운 행동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국은 큰 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달 말로 예정된 북조선 핵 미사일 문제에 관한 안보리 각료급 회의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역 통상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무역 적자 삭감을 위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에 무역 적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의 40%가 중국 내 미국 기업에 의한 것이고, 2015년은 오히려 미중간 무역 및 투자로 미국에 260만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했다며 미국 경제에 공헌한 부분이 크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며 양국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할 것입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의 간판을 내리는 듯한 미국과, 이제는 개방된 세계화의 기수 같은 느낌을 주는 중국. 두 나라 모두 이러한 차이를 부각시키는 결과는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히시다 마사하루 호세이대학 법학부 교수의 해설을 들어봤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극단적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영기업, 군국주의)
*극단적 자유주의(무정부주의-마약복용,동성애)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을 축소하고 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가 애국으로 개인의 사유재산 증가를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이 무산계급(중국정부의 빈곤층) 옹호주의 마스-레닌주의 고취(옹호와 선전)를 폐지해야 한다[일본 공산당의 지지층은 일본 국민 중 빈곤층이다 빈곤층은 취약계층으로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