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법원 ‘해바라기 운동’ 주역 22명 무죄 판결

 

대만 법원은 2014년 3월 중국과 서비스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입법원을 점거한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아온 2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전날 오전 이른바 '해바라기 운동(318太陽花學運)'을 주도한 이유로 선동죄 등 혐의를 받은 이들 22명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바라기 운동' 참가자들이 서비스 무역협정을 졸속 처리를 반대하려고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입법원 점거 농성이 '시민 불복종'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행동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비하면 손해는 명백히 적다"며 의견 표명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3년 전 당시 국민당 정부가 양안 간 서비스 무역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반발한 학생 등은 입법원에 난입해 3주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22명이 입법원 점거를 부추겼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바라기 운동은 국민당 정부 하에서 급속히 진행하는 대중관계 확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경계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주목을 샀다.

기소된 학생 중 한 명인 황궈창(黃國昌)은 작년 1월 있은 입법위원 선거에서 시대역량(時代力量) 후보로 출마해 당선한 바 있다.

타이완 대학생 시위대, 국회 점거 이틀째

타이완 학생운동단체 회원과 활동가 등 2백여 명은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장을 이틀째 점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국과의 무역협정 비준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어젯밤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이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것은 타이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 진입 직후 의자와 책상 등 집기로 출입구를 봉쇄했고, 경찰이 수차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해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집권 국민당이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강행하려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시위대는 서비스무역협정이 중국과의 ‘밀실협상’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3월 20일 타이완 국회에서 중국과의 서비스 협정 비준을 막기 위해 점거농성 중인 대학생들.

 

台湾、国会占拠を継続　学生ら政権に回答要求

台湾と中国が昨年結んだ「サービス貿易協定」の承認を阻止するため、１８日夜から立法院（国会）の議場を占拠している台湾の学生らは２０日、協定撤回要求に２１日正午までに回答するよう馬英九政権に求めた。

　立法院周辺にも各地の学生や野党、民主進歩党（民進党）関係者ら多くの支持者が集結。演説や歌を交え「中国に有利な協定を撤回し、台湾の民主社会を守ろう」と気勢を上げた。

　江宜樺行政院長（首相）は２０日の談話で「遺憾」を表明。速やかな秩序回復や衝突回避への努力を関係当局に求めた。一方、協定の承認法案可決を目指す与党、国民党は警察による強制排除を呼び掛けた。

　議場を占拠している学生らは入り口をいすなどでふさぎ、警官ら当局者の立ち入りを防いだ。関係者が段ボールなどで水や食料を運び、記者の立ち入りも受け入れた。（共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