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만 여당의 전직원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혀

 

"21세기 미래 일본인이나 한국인들이 '중국은  한족이나 만주족, 티베트족, 몽골족, 후이족(회족)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라는 것'을 공부해야(교육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대만의 여당 민진당의 전 직원이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한 뒤 실종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이는 대만의 여당 민진당 직원이었던 4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마카오에서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를 방문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만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평소 중국 인권문제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대만의 민주화 관련 기사를 발신했다는 것으로 대만에서 대중국정책을 담당하는 대륙위원회가 중국 측에 이 남성의 소재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서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마샤오광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관여한 혐의가 있어 관계 부문이 이 남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권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생각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를 이유로 대만당국과 대화를 중단한 상태여서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중국, 대만 인권운동가 간첩 혐의로 구금 조사

중국 당국은 대만 민진당 직원 출신인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42)를 간첩죄 혐의를 구금하고 있다고 자유시보(自由時報)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리밍저의 아내 리징위(李淨瑜)는 전날 대만 대중 창구기관 해협교류기금회를 찾아 남편이 중국 국가안전 당국에 붙잡혀있다고 신고했다.

리징위는 중국인권 신장을 추구하는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는 리밍저가 중국에서 열흘 전에 자취를 감췄는데 국가안전 기관에 끌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리밍저는 마카오에서 광둥성 주하이(珠海)로 들어간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리징위는 중국 당국에 남편이 정확히 무슨 죄목으로 체포 구금됐는지를 즉각 알려달라면서 가족이 면회하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리징위는 해기회에 대해 남편에게 금품과 약품을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추추이정(邱垂正) 부주임위원 겸 대변인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리밍저의 신변 안위를 파악 중이라면서 중국 측에 신속히 그의 소재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총통부 황중옌(黃重諺) 대변인도 유관 부서와 전력을 다해 리밍저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밍저가 주하이에서 행방불명된 이래 중국 공안은 그를 체포하거나 구금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리징위는 27일 남편이 방첩 업무를 다루는 중국 국가안전 당국에 구류된 상태라는 대만 정부의 통보를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4일 중국의 인권변호사를 연구해온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의 펑충이(馮崇義·56) 중국학 교수의 출국을 막고 구금조사를 벌여 호주와 중국 간 외교 마찰을 빚고 있다.

펑충이 교수는 지난 4일 호주 국적자인 부인과 중국을 방문해 연구 및 친목 활동을 한 뒤 24일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공항을 이용해 귀국하려 했다가 중국에 의해 국가안전 위협을 이유로 출국을 금지 당했다.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가 작년 5월 출범한 이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은 대만에 대해 갖가지 정치척,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은 대만 주민의 신병을 억류하는 일을 되도록 삼가했는데 이번 리밍저 체포로 양안 관계가 한층 악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자유주의 세력(자유권, 자유화 개방화)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대만, 남한이나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생존권, 국영기업이나 국가사회주의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방은 가족과 국가를 우선시 한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개인을 우선시 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미국정당에서 연방주의자를 보수세력, 지방분권주의자를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자유주의자를 진보세력으로 민주당은 사회주의자를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주주의 보다 보수적이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보다 보수적입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보다는 진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극단적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영기업, 군국주의)
*극단적 자유주의(무정부주의.마약복용,동성애)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The Chinese government can advance as position and role to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 and U.N. Forces which people's liberation army is not political party army though become power change at Serviceman integration attention(Gunjeongtonghapju's)  Civilian government( people's government )[President and Cabinet]  in Military administration separation(Gunjeongbunriju's) leftist military administration[The Armed Service Committee]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약 2,600만명의 빈곤 지역 학생들이 영양 부족(영양실조)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