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 상용인구 250만…미성년자 2만2000명

 

중국 마약 상용인구 250만…미성년자 2만2000명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범죄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에서 마약 흡입이 만연하면서 상용인구가 250만명을 돌파했다고 인민망(人民網)이 29일 보도했다.

사이트는 중국 마약대책 전담 기관인 국가금독위원회 통계를 인용해 2016년 말 시점에 마약 상용자가 전년보다 6.8% 늘어난 250만500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마약 상용자 가운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2.2%로 전체의 0.9%를 차지했고, 18~35세가 146만4000명으로 58.4%를 점유했다.

36~59세 마약 상용자는 100만3000명으로 전체의 40%, 60세 이상 고령자 경우 1만6000명으로 0.7%에 이르렀다.

2016년 한해 동안 중국 당국이 적발한 마약 압수량 1kg 이상 사건은 5458건이며 5459개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마약범죄에 연루해 2만1000명을 체포했고 각종 마약 10.8t, 마약성 화학품 52t을 압수했으며 불법 마약 관련 정보 1만2000건을 단속해 삭제 조치했다.

국가금독위원회는 중국의 마약인구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있으나 청소년 마약 상용자의 신장폭은 축소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독위원회는 지난해 새로 마약에 손을 댄 35세 이하자는 전년에 비해 19% 감소했고 적발된 35세 이하 마약 상용자도 4.1% 줄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이 효과를 보는 것으로 지적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자유주의 세력(자유권, 자유화 개방화)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대만, 남한이나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세력(생존권, 국영기업이나 국가사회주의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서방은 가족과 국가를 우선시 한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개인을 우선시 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미국정당에서 연방주의자를 보수세력, 지방분권주의자를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자유주의자를 진보세력으로 민주당은 사회주의자를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주주의 보다 보수적이며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보다 보수적입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보다는 진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극단적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국영기업, 군국주의)
*극단적 자유주의(무정부주의.마약복용,동성애)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The Chinese government can advance as position and role to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 and U.N. Forces which people's liberation army is not political party army though become power change at Serviceman integration attention(Gunjeongtonghapju's)  Civilian government( people's government )[President and Cabinet]  in Military administration separation(Gunjeongbunriju's) leftist military administration[The Armed Service Committee]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약 2,600만명의 빈곤 지역 학생들이 영양 부족(영양실조)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