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부른 튀니지에 민주주의 정착시키기

 

2016년 12월, 38개 시민단체와 UNDP 간의 지원협약 체결식 모습. 이날 참석한 UNDP와 코이카, 튀니지 반부패청의 주요 관계자들은 튀니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11년 튀니지 혁명은 24년이 넘는 벤 알리 대통령의 장기집권 체제를 무너뜨렸다. 아울러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 이른바 ‘아랍의 봄’을 불러일으켰다. 혁명 후에도 여러 난관에 부딪혔지만, 바른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튀니지인의 열망은 그 어느 곳보다도 뜨겁다. 이곳에서 코이카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튀니지의 민주주의와 사회 안정을 위한 코이카의 활약을 전한다.

반부패 역량 강화부터 시민사회 지원까지

코이카와 유엔개발계획(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파트너십은 이러한 튀니지의 정치 상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튀니지는 2011년 지금의 반부패청을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부패 척결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코이카와 UNDP는 반부패청 및 일부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튀니지 정부의 공공 분야 개혁 활동을 지원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그 결과, 2014년 10월 건의된 사업안이 2015년 타당성조사와 심층기획조사를 거쳐, 지난해 5월 코이카와 UNDP 간 약정서(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높은 실업률과 장기집권 정부의 부패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세의 젊은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생존권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2011년 1월 튀니지 혁명은 시작되었다.(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rais58/5357256340)

 

1. 반부패 분야 역량 제고 및 법제도 수립 지원

코이카는 UNDP의 튀니지 민주주의 및 안정화 사업 프로그램하에 거버넌스 및 반부패 분야 지원 사업을 맡아, 정부 취약 부문의 정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업관리, 인지제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반부패 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반부패청의 감독·평가·전략·기술·운영을 지원하고, 연구센터와 지방사무소 설립을 지원한다. 더불어 관련 법제도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한국을 비롯해 타 국가들과의 정부 책임성 및 투명성 관련 사례 공유를 지원한다.

2. 경찰 등 공공분야 부문 부패위험 감소와 시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원

코이카는 튀니지 경찰 및 보건, 지방정부, 관세 등 공공분야에서의 반부패 활동도 함께 지원한다. 혁명 전 장기집권했던 벤 알리 대통령의 권력은 경찰력이 바탕이 되어 가능했기에, 혁명 전후로 경찰에 대한 튀니지인들의 신뢰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코이카와 UNDP는 내무부 산하 경찰 조직에 대한 행동규범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여 경찰 조직 내부의 부패위험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3개 시범 병원, 제르바 주정부, 관세청을 대상으로 보건, 지방정부, 관세와 같은 공공분야에 대한 반부패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한다.

3. 시민사회 참여 지원

혁명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튀니지의 정치 개혁 활동에는 시민들의 힘이 주효했다. 튀니지 혁명에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인터넷이 정보 교환과 단합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현대 정치사에서도 하나의 사례로 남았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자본과 실행력 면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특히 각 지역에 산재한 시민사회는 수도에 집중된 커뮤니티와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이런 어려움에 더욱 많이 노출되곤 한다. 따라서 코이카와 UNDP는 지역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과 재정지원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38개 시민단체와 UNDP 간 협약을 체결해 시민단체들의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하고 있다.

 

UNDP 민주주의 및 안정화 지원사업의 성과 목표(2019년)

반부패 및 투명성 지원
▪ 반부패청 부패 취약부문 과제 및 대안제시 보고서 작성 및 공개
▪ 반부패청 연구센터 및 지방사무소 설립
▪ 좋은거버넌스반부패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 내무부 산하 경찰의 행동강령 이행

▪ 사업지원지역(메데닌과 시리아나) 경찰의 부패신고 체계 도입
▪ 사업지원지역(메데닌과 시리아나) 주정부의 부패신고 체계 도입
▪ 평판평가인센티브계획 시행을 위한 기준선 조사 및 확산

시민사회 참여 제고
▪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개최한 주정부 또는 정부기관 증대
▪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체계의 증대

 

 

지난 1월 국민신문고 개발 단계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샤우키 타빕(M. Chawki Tabib) 반부패청 청장. 당 사업 역시 공공행정 분야 사업으로, 반부패청 등 기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UNDP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튀니지의 바른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되는 코이카의 활동

코이카는 튀니지에서의 또 다른 공공행정 분야 사업으로 ‘시민참여 촉진 및 부패방지 시스템(국민신문고)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은 튀니지 중앙민원국을 중심으로 시범 공공기관의 민원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전자민원접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코이카와 튀니지 정부는 UNDP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반부패 관련 역량을 강화함과 함께 국민신문고 사업으로 시민사회 참여율을 제고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UNDP와의 프로젝트는 코이카에게도, 국제기구와 사업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진 원조기술을 습득하고 국제기구가 튀니지에서 이미 축적한 세부경험을 공유하여 앞으로 더 나은 원조활동을 위한 경험과 역량을 동시에 쌓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튀니지 최우선 과제인 민주주의로의 이행 및 사회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튀니지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데 더욱 지속적이고 꾸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1년의 혁명으로 힘들지만 멋진 출발을 한 튀니지에 앞으로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한다

글 : 이재찬(튀니지사무소 영프로페셔널)[지구촌 가족]

 

"Capitalism Anti Communism! Democracy Anti Totalitarianism(Dictatorship)!

After the capitalist democracy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t(social rights, Right to life) coexist (respect) is a free society" -Free Society[Democratization government]-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Economy]: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

*Three principles of Democracy[Politics]:government of the people(民有), by the people(民治), for the people(民享)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