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독립파 의원 축출 가능성 "친중이냐 자치냐"

 

지난 12일 입법회의원 첫 회의에서 ‘홍콩은 중국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홍콩 정국을 뒤흔든 자치파 신임 의원 식스투스 바지오 렁(왼쪽부터)과 야우와이칭(사진)

 

홍콩 친독립 정당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의 취임 선서 무효 문제를 논의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는 이들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미니헌법인 홍콩기본법의 의원 선서에 관한 조문을 해석해서 내린 결론을 7일 공표하면서 렁과 야우 의원에 대한의 처분도 함께 명시할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렁과 야우 의원이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내놓을 것으로 언론은 관측했다.

렁과 야우 의원은 10월12일 취임 선서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거깨에 두르고 "홍콩인의 이익 수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친중파 의원이 다수인 입법회는 두 의원의 취임선서를 무효로 선언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 입법회 의원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기본법 104조에 관해 유권 해석을 한다.

다만 중국에선 렁과 야우 의원 자세를 홍콩 독립 움직임으로 간주해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는 등 격렬히 반응하고 있다.

앞서 홍콩 정부는 렁과 야우 의원이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들의 재선서를 허용한 입법회 의장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고등법원에 판단을 청구했다. 현재 법원은 두 의원의 자격을 심의하고 있다.

기본법 규정으로는 전인대 유권해석이 홍콩 사법기관의 판단보다 우선한다.

전인대가 렁과 야우의 의원 자격을 박탈할 경우 홍콩에서 '고도 자치'와 '1국2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中, 홍콩 독립파 의원 자격심사

중국이 취임 선서 때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홍콩 독립파 입법회 의원 2명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 심사를 벌이게 돼 '홍콩 자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성도일보(星島日報)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가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의 취임 선서 관련해 홍콩기본법의 유권해석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 입법회 의원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기본법 104조에 관해 최종 판정을 내린다.

상무위 결정은 오는 7일 내려질 전망인데, 민주파는 "홍콩의 고도 자치를 보장하는 '1국2체제' 원칙이 붕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렁과 야우 의원은 지난달 12일 의원 선서식 당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글이 쓰인 현수막을 어깨에 두르고 "홍콩 민족의 이익 수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중국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선서가 무효로 처리됐다.

홍콩 정부는 렁과 야우 의원이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들의 재선서를 허용한 입법회 의장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고등법원에 판단을 청구했다. 현재 법원은 두 의원의 자격을 심의하고 있다.

기본법 규정으로는 전인대 유권해석이 홍콩 사법기관의 판단보다 우선한다.

이와 관련해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4일 홍콩 독립 움직임에 관해서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는 등 관영 매체가 격렬히 반응을 보인 점에서 전인대가 렁과 야우 의원의 자격을 인정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관측이다.

렁과 야우 의원은 전날 홍콩 입법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머리소리함 의견

"홍콩은 중국 일부가 아니다" 라는 것이 홍콩 독립국을 지지할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자치권 확대나 자유화 민주화를 원할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홍콩은 고도 자치를 보장하는 '1국2체제' 원칙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