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트럼프 '군통수권자 자질' 대결

"트럼프 후보 병역 면제의혹-미국 징병제 국가일때 트럼프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4년부터 대학 학업을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징병을 유예받았습니다

그는 이어 1968년 징병 신체검사 때 '의료적 이유에 따른 징병유예(medical deferment)[발뒤꿈치 통증증후군]" 불합격 판정(병역 면제)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평상시에는 모병제(지원병제)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선발징병등록제를 통해 대부분 징병제로 뽑는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기자)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수요일(7일) 안보 관련 포럼에서 군 통수권자 자격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이 수요일(7일) 같은 행사에 참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수요일(7일) NBC 방송과 ‘미국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참전군인협회(IAVA)’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두 후보가 동시에 한 자리에 선 건 아니고요. 시간 차이를 두고 30분씩 따로 나와서 사회자와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포럼은 안보를 주제로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두 후보가 미군 최고 사령관, 군 통수권자 자질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클린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군 통수권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힘과 결합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 NBC 방송 중계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클린턴 후보] “What you want in a president, a commander in chief is…”

기자) 네, 대통령, 군 통수권자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내용을 제대로 평가할 줄 알며, 여러 힘든 선택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한 2011년 작전을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의원 시절에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점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는데요. 트럼프 후보 역시 처음에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클린턴 후보는 ISIL 격퇴를 위해 이라크군을 지원하겠지만, 이라크와 시리아에 지상군을 파병하진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ISIL을 무찌를 수 있는 비밀 계획이 있지만, 적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군 지도부를 교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 “I think under the leadership of Barack Obama and Hillary Clinton …”

기자) 트럼프 후보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 아래 미국 장군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날 포럼에 앞서 펜실베이니아 주 연설에서 군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취임하는 즉시 미군 사령관들에게 30일 이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IL)를 격퇴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날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면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라면서 칭찬했고요. 푸틴 대통령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후보] “I think I will have very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utin…”

기자) 트럼프 후보는 ISIL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올해 일어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해킹 사건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 관리들은 해킹 기법 등을 볼 때 러시아 해커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 바 있죠.

진행자) 당시 해킹으로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이메일이 공개됐는데요. 클린턴 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큰 논란이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올해 선거에서 이메일 때문에 민주당과 클린턴 후보가 곤혹을 치렀는데요. 이날 포럼에서도 이메일 문제가 나왔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토론 시간의 거의 절반을 이메일 문제에 허비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진행자)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문제라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을 지낼 때, 정부 공식 계정이 아니라, 개인 계정 이메일과 컴퓨터 서버를 사용한 문제를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날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클린턴 후보에게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며 비판했는데요. 퇴역 군인인 이 남성은 만약 자신이 같은 일을 했더라면,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클린턴 후보의 대답,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클린턴 후보] “Classified material has a header…”

기자) 클린턴 후보는 기밀 정보에는 일급비밀, 비밀, 기밀 등의 표시가 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문건 가운데는 이런 표시가 돼 있는 문건이 하나도 없었고, 기밀 정보는 다른 시스템으로 주고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제도

미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1위 강국이다. 라이벌인 소련과 양자체제를 유지하다가, 소련이 붕괴 되므로 미국은 독자체제로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군대 총사령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국방부 장관과 미국 합동참모본부를 임명 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포함한 군대를 통솔한다. 해안경비대는 평상시에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전쟁 상황에는 미 해군에서 통솔한다. 2008년 현역으로 있는 군인이 140만 명을 넘겼다. 예비군과 주방위군까지 합치면 230만 명이 넘는다. 또한 국방부는 계약직을 포함하지 않은 민간인 70만 명을 고용하고있다.

평상시에는 모병제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선발징병등록제를 통해 대부분 징병제로 뽑는다. 미국 군대는 공군의 신속한 수송기, 해군의 11대 현역 항공모함, 해병 원정부대 해군 함대사령부와 태평양 함대를 통해 빠르게 투입 할 수도 있다. 또한 해외에 865개의 해외 주둔 기지를 두고있고, 25개 국가에는 미군을 주둔시키고있다. 이러한 세계적 규모의 주둔군은 미국 "제국의 기반"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말한다.

2011년 총 국방비 지출은 7,000억 달러 이상인데, 이는 세계 국방비의 41%며 상위 14개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미군 국방비는 GDP 전체의 4.7%로, 상위 15개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CIA에 따르면 2012년 GDP 대비 미국 국방비 지출은 세계에서 23번째라고한다. 미국 국방비는 냉전 시대 이후 최근 수 십년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1953년 전체 GDP의 14.2%, 1954년 연방비 69.5%를 맡은 것에 비해 2011년에는 GDP의 4.7%, 연방비는 18.8%로 감소했다.

2012년 국방비 예산은 2011년보다 4.2% 증가한 5,530억 달러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때문에 1,180억 달러가 추가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이라크에 마지막 미군을 보냈다.[73] 이라크 전쟁 중 미군 4,484명이 사망했다. 2012년 4월에는 약 9만 명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다. 2013년 11월 8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 2,285명이 사망했다.

 

미국 병역제도

병역유형

지원병제

병무행정 조직

• 국방부 및 선병청
• 국방부는 지원제도, 선병청은 국가 비상사태시 즉각 가동 가능한 병역등록 및 등급판정 체제 유지를 위한 징병제 주관(이원화)

지원병 제도

• 지원연령
  • 만 18세~만 35세
  • 만 17세는 부모의 동의하에 입대 가능
  • 최고연령 35세 : 육군의 모병소요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
• 지원자격
  •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남녀 구별 없이 군 입대 결격 사유 없는 자
  • 영주권자는 장교지원 불가
    • 신장 : 남자(60~80인치), 여자(58~80인치)
    • 체중 : 체중제한은 없으나 과체중시 체지방 즉정후 감량프로그램 입소
• 선발방법
  • 필기시험 및 신체검사
    • 성적결과에 따라 복무기간(2-4년 계약), 주특기, 복무지 선택기회 부여
    • 신체검사 및 훈련소로 가는 이동버스 비용 국가 부담
• 사병의 계급
  • 고졸자의 경우 E-1(이등병)으로 시작
  • 60학점 이상 대학 학점이 있는 경우 PFC(상병)으로 시작
  • 120학점 이상 대학 학점이 있는 경우 상병이후 6개월 이내 병장으로 진급 가능
• 단계별(Tier) 학력기준 적용
  • 1단계(Tier 1) : 고졸 또는 대학 15학점이상 수료자 → 미 육군 모병인원의 90% 이상 차지
  • 2단계(Tier 2) : 고졸에 준하는 기타교육 수료자 → 미 육군의 경우, 전체 모병인원의 10% 정도 할당
  • 3단계(Tier 3) : 고졸미만 →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입대불가
• 기 타
  • 지원자는 자신의 범죄경력을 기록하고, 모병관이 입대여부 판단
  • 부양가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지원자의 부양가능성 확인
• 복무기간
  • 최소 복무기간은 8년
  • 최소 복무기간 미복무 후 전역 시에는 Individual Ready Reserve에 자동편입되어 8년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언제라도 현역으로 재소집 가능
• 급여
  • 종류 : 기본급여(현역), 훈련급여(예비역), 특수급여, 이사비, 의료비
  • 현역 이등병의 기본급여(연봉) : $18.378
• 신체검사
  • 내용 : 치료경력 작성, 혈액 및 소변(혈중 약물?알코올 수치), 시력, 청력, 간단한 기능 검사 등
  • 미 국방부가 지정한 신체검사 기준에 의해 군의관이 합?불 판정
    * 인터넷 홈페이지 About.com/Enlisting in the Army/Physical Examination 참조

등록제도

• 목적 : 국가 위기, 비상사태 또는 전쟁 발발시 군사력 동원
• 대상 : 미국에 거주하는 18～26세 사이의 모든 남자
• 미등록 또는 징집 거부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이하의 벌금
  • 위 제도와 공무담임권, 시민권, 대학입학 허가, 학생 융자금, 직업훈련 혜택,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등을 연계시켜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병력규모 현황

병력규모에 대한 설명표이며 계, 현역, 예비역, 민방위에 대한내용을 제공

계	현역	예비역	주 방위군
2,147,000	1,322,000	371,000	454,000

* 여군현황 : 전체 현역 병역의 15%)

예비군 제도

• 민간신분에서 바로 예비군으로 입대 가능
• 현역신분에서 예비역으로 전환 가능, 최근 미 육군은 경험있고 자질이 우수한 현역자원을 예비역으로 확보 노력중
• 훈련일수 : 한 달에 2일 훈련, 연간 2주 과정 훈련 참가
  예비역 근무 시 현역과 동일한 군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병역이행자 우대사항

• 입대 보너스, 의료보험, 전역수당, 주택수당 및 주택융자보조금 지원 등
• 대학교 학비지원 혜택(최대 90,000불까지)

대학교 학비지원 혜택

종류	지원내용	대상	혜택 가능 군
The Montgomery GI Bill	38,000불	현역/전역자(군복무2년이상)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
The Reserve GI Bill	11,000불	예비역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
The College Fund	34,000불	현역/예비역	육군, 해군, 해병대
College Loan Repayment	65,000불 학비 대출 상환	현역/예비역	육군, 해군, 공군
Student Loan Deferment	학비 대출 상환 연기 제도	현역/예비역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
Tuition Assistant Program	연간 4,500불 추가 지원	현역/예비역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

특별 병역제도

MARVI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프로그램
• 개요 : 언어능력이나 기타 특기가 있는 외국인이 미군 입대할 수 있는 제도
  2009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6년까지 연장됨
• 대상 : 비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2년 이상 단기 체류중인 외국인(연간 1000명)
• 혜택 : 미 시민권 부여 및 군 혜택 지원

 

*군정분리주의(중화인민공화국,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사위원회 주석(위원장)[군사위원회]-->'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체제를 15개의 직능체제로 전환->각 군 부대

:총정치부가 정치 지도원(중국 공산당 대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 공산당 당군이 인민해방군)

*군정통합주의(중화민국,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

총통(대통령, 주석)-->내각(국방부장관)-->합참(3군촘참모부)-->각 군(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부 이하는 경력직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특정직 공무원은 치안과 안보,정보와 수사, 국토방위 임무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 특정직 공무원을 보이지 않는 정부 또는 머리 없는 정부이다)

각군 참모총장 이상 임명직은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다

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Integ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統合主義,兵政統合主義]

South Korea, U.S, Freedom society etc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모두 일반 행정기관이 관장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일부로서 시행하는 제도.

군사에 관한 사항은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된다. 군의 제도·병제 등 행정면을 군정이라 하고, 군의 작전·용병 등을 군령이라고 한다. 군사정책은 두 사항의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병정통합주의와 병정분리주의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국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여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통솔하는 군령권, 즉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통수권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해야 한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수권과 군정권을 모두 정부와 의회의 책임 및 통제 하에 두는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한다.[대통제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최고사령관)] 그리고 일본에서는 수상이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자위대 통수권을 가지고 지위대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위대를 지휘, 통솔한다[내각 책임제에서는 수상이 군 통수권(최고사령관)]

 

*Sepa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分離主義,兵政分離主義]

North Korea, Imperialism etc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1,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2.북한:북한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다(당군이론)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 10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 10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 10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0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 10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 106 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 107 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08 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9 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 110 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11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북한 헌법 제2.3절]

3.이란

이란정부도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외교·국방·언론·사법·전쟁선포권등 최고지도자 권한이며 선출직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이란정부는 자유선거 제도 도입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형태로 대통령이 외교 국방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