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일제히 '핵실험 규탄'...북한제재 철저 이행 촉구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 (자료사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일제히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올해 제정된 북한제재법을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잇따라 강한 비난성명을 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대통령은 의회가 올해 초 부여한 제재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인터넷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백악관은 공허한 말만 외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더욱 단호한 조치를 이미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의 계속된 호전적 행동에 강력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초 의회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오바마 행정부의 (제재) 이행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앞으로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고, 북한 국영 고려항공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려항공의 경우 사치품과 스커드 미사일 부품을 운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밖에 미국 정부가 유럽과 협력해 자동차, 시계, 술 등 사치품이 북한 특권층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 당국의 ‘노예노동’ 수출을 막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력을 유지하는 돈줄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맷 새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은 우려되는 추세”라며 “북한이 아시아와 세계의 무고한 시민들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먼 소위원장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좋은 첫 걸음이지만 북한이라는 비열한 정권에 대항하려는 결의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법안 입안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행정부에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호전적 행동은 반드시 제어돼야 하고 미국은 반드시 제재 이행 수준을 과감하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그 예로 중국 기업 제재, 북한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 북한의 사이버 범죄 관련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공격에 대항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들과 긴급히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 위협의 시급성을 논의하고 방어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가드너 의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