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트럼프 재향군인 표심 맞공략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일주일동안 진행된 미국재향군인회 제98차 연례총회 폐막 전날(31일) 연사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막을 내린 미국재향군인회 제98차 연례총회에 각각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하루 차이로 오하이오 주를 찾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시에서 열린 미국 재향군인회 연례회의에서 각각 연설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어제(1일) 연설에 나선 트럼프 후보는 미국 군대를 재건하고, 미국 보훈부가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보훈부는 재향군인들을 위한 연방 부서인데요. 몇 년 전에 큰 논란에 휩싸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훈병원의 여러 문제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보훈병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퇴역한 군인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진료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더구나 보훈병원들이 진료 대기시간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이 자리에서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가 보훈부의 제도적인 문제들을 고쳐나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나요?

기자) 네,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10개 항의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보훈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직원들은 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향군인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훈부 내부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군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재원이 고갈된 미국 군대를 재건하고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에 기반을 두고 이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건데요. 미국 군인들이 세계 최고의 장비와 도구를 갖추고,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고요. 현역으로 복무할 때는 물론이고, 제대 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재향군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앞서 수요일(8월 31일)에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같은 자리에서 연설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요?

기자) 이날은 바로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를 전격 방문하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한 날인데요. 클린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여러 차례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클린턴 후보] “I completely reject anyone…”

기자) 클린턴 후보는 앞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 군대에 대해 “재앙”이란 표현을 썼지만, 자신은 이 같은 표현을 거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표현은 현역 군인들과 재향 군인들에 대한 모욕이란 겁니다.

진행자) 앞서 미군의 장래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기자) 네, 클린턴 후보는 강하고 효율적인 미국 군대에 대한 비전을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해킹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무력 사용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이버 공격을 다른 공격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미국이 전 세계 정의와 힘의 기수가 돼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미국을 바라보고 있고 미국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후보는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세계통합주의(Globalism)’이 아니라, 미국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nism)’를 추구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어제(1일) 연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겠지만, 뭣보다도 미국인들을 우선 순위에 올려놓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후보] “We will defend our freedom…”

기자) 미국인들의 자유와 일자리, 경제적 독립을 수호하겠다면서,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미군을 이끌기에는 아는 게 너무 없고, 과거 발언을 볼 때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한 겁니다.

 

지난 2011년 5월 1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 두번째), 조 바이든 부통령(왼쪽 첫번째), 국가 안보팀 참모진들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국방부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2013년 2월 미국 국방부 공로훈장 수여했다

 

-병역 면제[병역 면제 의혹]

트럼프는 그럼에도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4년부터 대학 학업을 이유로 네 차례에 걸쳐 징병을 유예받았다

그는 이어 1968년 징병 신체검사 때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의료적 이유에 따른 징병유예(medical deferment)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인터뷰 때에도 "발뒤꿈치 통증증후군이다. 양쪽 발 모두 그렇다"며 직접 신발을 벗어보였다

 

-"트럼프 막말은 군사정책 군정분리주의(자국 군국주의 이론, 국가사회주의 노선 군정)와 군정통합주의(연합군 이론, 의회주의 문민정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군정분리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네오콘(신보수주의) 인사 중 하나인 폴 월포위츠 전 국방부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포위츠는 26일(현지시간) 독일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마음놓고 투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리낌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에게 투표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월포위츠는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월포위츠는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가은 테러리스트를 칭송하고, 톈안먼 사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중국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한다"며 "용인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월포위츠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안심하는 방법은 그가 말한 것을 모두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안보는 동맹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동맹국에 모욕을 주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유력 네오콘 인사이자 군사개입주의자인 월포위츠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국방부장관을 지내며 9.11이후 이라크 전쟁의 설계자로 일컬어진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내내 이라크 전쟁을 거침없이 비판해왔다. 반면 클린턴은 상원의원이었던 2003년 당시 이라크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다.
월포위츠에 앞서 공화당 행정부내 안보정책을 이끌었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다.

*군정분리주의(중화인민공화국,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사위원회 주석(위원장)[군사위원회]-->'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체제를 15개의 직능체제로 전환->각 군 부대

:총정치부가 정치 지도원(중국 공산당 대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 공산당 당군이 인민해방군)

*군정통합주의(중화민국,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

총통(대통령, 주석)-->내각(국방부장관)-->합참(3군촘참모부)-->각 군(육군, 해군, 공군)

:각군 참모부 이하는 경력직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특정직 공무원은 치안과 안보,정보와 수사, 국토방위 임무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 특정직 공무원을 보이지 않는 정부 또는 머리 없는 정부이다)

각군 참모총장 이상 임명직은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다

군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Integ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統合主義,兵政統合主義]

South Korea, U.S, Freedom society etc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모두 일반 행정기관이 관장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일부로서 시행하는 제도.

군사에 관한 사항은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된다. 군의 제도·병제 등 행정면을 군정이라 하고, 군의 작전·용병 등을 군령이라고 한다. 군사정책은 두 사항의 통합 여부를 기준으로 병정통합주의와 병정분리주의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국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여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통솔하는 군령권, 즉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통수권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부서해야 한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수권과 군정권을 모두 정부와 의회의 책임 및 통제 하에 두는 병정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에서 대통령은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군을 지휘, 통솔한다.[대통제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최고사령관)] 그리고 일본에서는 수상이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자위대 통수권을 가지고 지위대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위대를 지휘, 통솔한다[내각 책임제에서는 수상이 군 통수권(최고사령관)]

 

*Separation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command[軍政分離主義,兵政分離主義]

North Korea, Imperialism etc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1,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2.북한:북한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이다(당군이론)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 10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 10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 10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 10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 10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 106 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 107 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08 조: 국방위원회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제 109 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 110 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11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북한 헌법 제2.3절]

3.이란

이란정부도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외교·국방·언론·사법·전쟁선포권등 최고지도자 권한이며 선출직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이란정부는 자유선거 제도 도입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형태로 대통령이 외교 국방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