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대만) 입법원, 야당 국민당 재산 환수법안 가결

중화민국(대만) 여당 민진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입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반세기에 걸쳐 정권을 잡은 야당 국민당의 재산에 대한 환수법안을 가결했다고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이 26일 보도했다.

입법원은 전날 국민당이 전후 장기 집권 동안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돌리도록 하는 법안(정당 및 부속조직 부당취득 재산 처리 조례)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대만에선 1949년 국공내전에 패해 쫓겨온 국민당은 일본 식민시대의 부동산 등을 몰수하고서 이를 토대로 사업을 펼쳐 막대한 부를 쌓았다.

국민당은 민진당 정부의 등장 등을 의식해 그간 당자산 정리작업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그럼에도 작년 12월 시점에 6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앞서 국민당이 관련 단체에 이관된 자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는 훨씬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관측이 대체적이다.

민진당은 "부당하게 취득한 자산이 정당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2000~8년 집권한 민진당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시절에 국민당 자산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입법원에 상정됐지만, 다수를 점하는 국민당에 의해 저지당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총통 선거와 입법원 선거에서 압승한 민진당은 25일 밤 새로운 환수법안을 단독 과반수로 밀어붙여 가결시켰다.

환수법안 통과로 국민당은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와 정치헌금 등으로 마련한 것을 제외하고 부당 취득한 자산으로 인정된 자산에 대해선 당국의 반환 집행 등을 받게 됨에 따라 선거 참패로 당세가 위축한데 이어 재차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