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시한폭탄서 떨어져라”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부가 지난 5월 출범한 이래 중국과 대만 간 무력 충돌 위험이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 예기치 않게 개입할 가능성을 미국 국제문제 전문 잡지가 경고하고 나섰다.

1일 레코드 차이나에 따르면 미국 내셔널 인터리스트 최신호는 지난 1일 대만 군함이 잘못 발사한 대함 미사일이 중국 쪽을 날아가다가 대만 어선을 격침시킨 사건을 들어 양안 사이에 돌발적인 군사충돌 리스크가 커졌다고 우려했다.

잡지는 당시 중국이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진 않았지만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 이래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92 공식(共識)'의 수용하지 않으면서 가득이나 불안해진 중대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92 공식' 계승을 사실상 거부하는 차이 총통이 양안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대만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심을 확대하고 있다.

잡지는 미사일 오발 사건이 양안 간 무력대결로 발전하지 않은 건 행운이었다며 만일 대만 미사일이 중국 군함을 맞혔다면 중국의 반격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자동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잡지는 미국이 무력충돌에 휘말려들지 않으려면 양안 관계라는 '시한폭탄'에서 될수록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