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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실효 지배 타이핑다오 암초 판정에 반발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대만, 실효 지배 타이핑다오 암초 판정에 반발

CIA Bear 허관(許灌) 2016. 7. 24. 23:34

 

                                                                              남중국해 수역서 대만이 점거 중인 타이핑다오(太平島)

대만 정부는 12일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을 부정한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반발했다.

총통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도서와 관련 해역은 중화민국 것이다.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지킬 것이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훼손하는 어떤 정세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또한 성명은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난사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가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지목한 PCA 판정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판결은 중화민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처럼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유엔 해양법조약에는 가입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성명은 "PCA에선 우리의 의견을 구한 적도 없었다"며 비판했다.

대만 해안순방서 순시선이 이미 타이핑다오 주변 해역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데, 13일 추가로 해군 군함 1척을 현지에 증파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성명은 다만 "남중국해 분쟁이 다국간 협의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화민국은 1947년 남중국해 전역에 '11단선'을 선포했으나, 1949년 대만으로 내쫓기고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수립됐다.

나중에 중국은 11단선을 승계하면서 9단선으로 다소 영역을 축소한 바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12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안에 있는 각종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대만이 실효 지배 중인 타이핑다오에 대해서도 '섬'이 아닌 '암초'인 만큼 주변해역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난사군도는 남중국해(서베트남해)의 난하이 제도(南海諸島) 가운데 하나이다. 난사 군도는 북쪽으로는 북위 11°29′에서부터 남쪽으로 북위 4°부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동경 117°50′에서부터 서쪽으로 동경 109°30′에 이르는 해역에 넓게 흩어져 있다. 100여 개의 섬과 주·산호초·모래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가운데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섬과 모래톱을 합해 20여 개 정도이다. 이 지역은 유전,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고 교통과 군사의 요충지라 많은 나라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39년까지 프랑스가 지배하였으나, 이후 2차 세계 대전 때는 일본이,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중국이 난하이 제도의 부분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이 서로의 영유권임을 주장하였고, 무력 충돌로도 번지는 등 국제 분쟁지가 되었다.

중국어권에서는 난사 군도(중국어 간체: 南沙群岛, 정체: 南沙群島, 병음: Nánshā Qúndǎo →남사 군도), 베트남어권에서는 쯔엉사 군도(베트남어: Quần Đảo Trường Sa/ 群島長沙 →장사 군도), 타갈로그어권에서는 카라얀 군도(타갈로그어: Kapuluan ng Kalayaan →자유 제도) 또는 티투 제도, 말레이어권에서는 스프래틀리 군도(말레이어: Kepulauan Spratly)라고 부르고 있다.

주요 도서

이투아바 섬 (중화민국의 실효 지배하에 있음)

중저우 암초 (중화민국의 실효 지배하에 있음)

스프래틀리 섬 (베트남의 실효 지배하에 있음)

티투 섬 (필리핀의 실효 지배하에 있음)

존슨 남암초 (중화인민공화국의 실효 지배하에 있음)

뱅가드 천퇴

제임스 암초

난사군도에는 약 100여개의 섬, 환초, 암초 등이 자리잡고 있는데 대부분이 작은 섬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온 지역은 약 2.1㎢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석유는 물론이고 가스 등의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주요 해상 교통로가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등의 자원을 해외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난사군도를 확보하게 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이나,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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