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장관 ‘1인1표’ 선거개혁 추진 천명

 

홍콩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은 5일 유권자 전부가 투표하는 '1인1표'제 선거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도일보(星島日報)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렁 행정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1인1표'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정치개혁을 실현해 행정장관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언명했다.

렁 장관은 이 같은 홍콩 정치개혁이 시민과 특별행정구 정부, 중국 중앙정부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렁 장관은 정치개혁을 달성하려면 입법회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렁 장관은 입법회가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전인대 상무위가 비준할 것이고 자신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지금까지 행정장관을 1200명으로 이뤄진 선거위원회에서 간접선거로 뽑았다.

그래서 홍콩 민주파를 중심으로 한 여론은 선거위원회에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미치기 쉽기 때문에 홍콩의 민의 대신 중앙의 선택으로 행정장관을 낙점해왔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홍콩 특구정부는 2014년 직접선거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승인하는 전인대 상무위가 2017년 행정장관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되 그 후보는 선거위원회에서 뽑아야 한다고 결정해 완전한 직접선거 실시를 막았다.

이로 인해 학생과 민주파 주도로 전인대 상무위 결정에 반발한 홍콩 중심가 점거농성이 70여일 동안 펼쳐지기도 했다.

*1인1표주의(직접선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1인당 1표로 제한하는 제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이며, 이 네 가지 원칙에 선거인이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을 권리인 자유선거의 개념이 추가된다.

1인1표주의는 이 가운데 평등선거의 원칙을 구현하는 개념이다.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한다. 평등선거는 국민 개개인마다 학력, 능력, 직업, 연령, 성별,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1표로 통일하는 것이다.

1인1표주의의 원칙은 선거의 참여기회에 대한 균등, 투표의 성과가치에서의 평등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술적인 평등 뿐 아니라, 권리의 행사 결과에서도 평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거구의 획정이나 비례대표의 의석배분 등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1인1표의 선거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