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첫 여성총통 취임…8년만에 정권교체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총통과 천젠런(陳建仁, 진건인) 부총통(사진)

 

대만 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59) 주석이 20일 4년 임기의 제14대 총통에 정식 취임했다.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타이베이 총통부 징궈(經國)청에서 천젠런(陳建仁) 부총통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이어 차이 총통은 행정원장과 총통부 비서장, 국안회 비서장, 행정원 부원장 및 행정원과 고시원의 각부회 수장, 국사관 관장 등의 선서식을 주재했다.
취임식은 차이 총통이 오전 8시50분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 총통부에 도착하면서 시작했다.
총통부 앞에선 차이 총통의 취임을 축하하는 대만 국군의장대 시범과 '대만의 빛(台灣之光)' 공연이 펼쳐졌다.
차이 총통은 1월16일 총통선거와 입법원 선거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반중감정에 편승해 압승을 거뒀다.

 

“蔡英文 ‘하나의 중국’ 불인정”

중국 정부는 20일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59) 총통이 취임사에서 양안 관계의 토대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성명에서 차이 총통이 대만해협 양쪽의 인민에 최대 관심사인 양안관계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했다며 "불완전한 대답"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차이 총통이 양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92공식(共識)'과 양안관계의 근본적인 그 함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양안관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이 총통은 취임사를 통해 '92공식'이 이뤄진 1992년 양안회담을 역사적인 사실을 존중하며 이후 교류와 발전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92공식'이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어 성명은 '대만독립'이 대만해협 전역의 평화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위협이라며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성명은 "대만 독립 시도가 감행된다면 대만해협에 평화와 안정을 없다"며 "중국은 어떤 행태로든 대만독립을 획책하는 분리 행동이나 시도를 선제해 좌절시킬 것"이라고 위협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은 "양안의 소통과 대화의 기제(메커니즘)은 '92공식'의 정치기초 위에서 세워졌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 실현을 확인해야만 양안 간 제도적인 교류가 연속될 것"이라고 강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선 양안교류를 제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중국 외교부도 차이 총통의 취임사와 관련해 "대만 정국에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독립' 반대, '두 개의 중국' 반대,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반대라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다.

 

미-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 취임에 축하 표명

미국과 일본 정부는 20일 대만 첫 여성총통인 차이잉원(蔡英文 59) 총통의 취임을 축하했다.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주대만미국협회(AIT)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차이 총통의 제14대 대만총통 정식 취임에 축하를 보냈다.

성명은 차이 총통의 취임을 계기로 "미국인과 대만인 간 유대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대만의 모든 정당, 시민단체와 함께 새 당국에 기꺼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차이 총통 취임에 환영을 표시하면서 "일본과 대만 간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천명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인적왕래를 해온 중요한 파트너이자 중요한 친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시다 외상은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이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서 차이 총통 정부와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92회담 존중”...‘하나의 중국’ 불언급

대만 독립 성향 민주진보당(민진당) 출신 차이잉원(蔡英文 59) 총통은 20일 양안 간 교류 확대를 가져온 지난 1992년 양안회담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존중하면서 중국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통신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4년 임기의 제14대 총통에 취임하고서 행한 연설에서 대중정책에 대해 "1992년 양안이 회담을 열고 대화해온 역사적인 사실을 존중한다. (현행 대화와 교류의)메커니즘(기제)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1992년 양안회담이 상호이해와 구동존이(求同存異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하다) 정신으로 소통과 협상을 진행해 일부 공동인식과 양해대화를 이뤘다"며 "이후 20여년간 쌍방 교류와 협상을 통해 쌓인 현상과 성과를 양안 모두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차이 총통은 "새 정부는 기존의 사실과 정치적 기초 하에서 중화민국(대만)의 현행 헌법과 양안인민 관계조례와 기타 유관 법률에 따라 양안관계를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양안관계가 역내 평화와 집단안전보장을 구축하는데는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평화와 양안관계의 안정 유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거듭 다짐했다.

하지만 차이 총통은 중국이 양안관계의 토대라며 수용을 압박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92공식(共識)'에는 언급을 하지 않아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내비쳤다.

그래도 1992년 양안회담과 그 후 양안교류를 이어가면서 중국과 관계를 도모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해 대만독립의 강경입장를 노골화해서 대만해협의 불안정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던 국제사회를 다소 안심시켰다.

또 차이 총통은 "새 정부가 중화민국 헌법에 의거해 양안관계 발전에 애쓰겠다"면서 "대만은 자신의 주권을 보유하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 대중 융화노선을 펼쳐온 마잉주(馬英九) 정부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대중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언명했다.

차이 총통은 당면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경제대책과 관련해선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탈피하면서 정밀기계 등 중점산업 육성에 나서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해 경제회생을 적극 모색할 생각임을 밝혔다.
아울러 차이 총통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아시아 각국과 연대를 천명하는 한편 "다툼을 미루고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 역내 해양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했다.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해온 중국은 그간 일관해서 차이 총통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히 인정하라고 압박해왔다.

다만 차이 총통의 '현상유지'가 '하나의 중국' 한계선을 넘었던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 정부 때 '법리대독'(法理臺獨)에 비해선 유화적이라는 의견도 중국 내부에 있어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법리대독'이란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해 쫓겨온 국민당이 대만을 통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만에 독립적인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당시 중국 강경파의 대만 무력통일 주장을 부추겼다.

이와 관련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사설을 통해 차이 총통과 천젠런(陳建仁 64) 부총통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 대만해협 지구에는 새로운 불확실성을 중요 특징으로 하는 '일막'이 열리게 됐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양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92공식(共識)'과 '하나의 중국'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이 총통의 민진당 정부 출범으로 양안관계가 파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차이 총통이 '92공식'과 '하나의 중국'을 공개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신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으로 지론인 '현상유지'를 내세울 것이라고 지적해 양안관계의 험로를 예고했다.

한편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매체는 일단 별다른 논평없이 차이 총통이 대만총통에 취임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보도했다.

차이 총통은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타이베이 총통부 징궈(經國)청에서 천젠런 부총통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다.

라이하오민(賴浩敏) 사법원장 겸 대법관회의 주석이 주재하고 마잉주(馬英九) 제13대 총통과 우둔이(吳敦義) 부총통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이 총통과 천 부총통은 '헌법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서약했다.

이어 쑤자취안(蘇嘉全) 입법원장에게서 국새를 넘겨 받은 차이 총통은 천 부총통과 함께 마 총통이 총통부를 떠나는 것을 배웅했다.

차이 총통은 린취안(林全) 행정원장과 린비자오(林碧炤) 총통부 비서장, 우자오셰((吳釗燮) 국안회 비서장, 행정원 부원장 및 행정원과 고시원의 각부회 수장, 국사관 관장 등의 임명장에 서명하고 이들의 선서식을 주관해 내각을 출범시켰다.

총통부 앞에 마련된 취임식장에서는 대만 국군의장대 축하시범과 대만의 역사를 재현하는 '대만의 빛(台灣之光)' 공연 등이 펼쳐졌다.

차이 총통은 1월16일 총통선거와 입법원 선거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반중감정에 편승해 압승을 거뒀다.

천수이볜 정부 시절과는 달리 민진당이 입법원에서 과반수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차이 총통은 내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총통의 취임사 개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강한 신념 지킨다" "젊은이의 미래는 정부의 책임"

대만에서 20 일 취임한 민주 진보당의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페이(台北) 시내의 총통부 앞에서 행한 취임 연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감사(感謝)와 책임(責任)

"저와 천젠런(陳建仁, 진건인) 부총통은 총통부 내에서 선서하고 중화민국 제 14대 정부총통에 취임했다.이 나라의 민주 제도에 감사하며 평화적인 선거를 거쳐 세 번째 정권 교체가 실현돼 각종의 불확정 요소를 극복하고 순조롭게 4개월의 정권 교체기를 지나 평화적인 정권 이행이 완료 "
"대만은 다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강한 신념으로 지키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 사람들이 새로운 총통,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다. 대만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국민 동포 모두에게이 나라의 미래를 함께 짊어 질 것을 요구합니다 "
"국가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분투에 의해 위대한 될 것이다. 총통이 단합 할 것은 국가 전체하다. 단결은 변화를 위해,이 나라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다. 선입견과 과거 대립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이루자 "
"총통으로 선언한다. 저와 새 정부는 이 나라의 개혁을 이끌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연금 제도는 개혁하지 않으면 파산할 것이고 교육 제도는 사회의 움직임과 괴리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는 모멘텀(momentum, 힘과 운동량)이 부족해 기존의 수탁(受託,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위탁을 받음) 생산 방식은 병목 현상(넓은 길이 병의 목 부분처럼 갑자기 좁아짐으로써 일어나는 교통 정체 현상)에 직면 있다.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인구 구조는 급속하게 고령화 하고 있는 고령자 개호 제도(高齢者介護制度)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있지만, 탁아 제도는 목표도 서지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국가 재정은 낙관 할 수 없다. 사법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식품 안전 문제는 가정을 괴롭히고 있다.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 안전망 구멍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의 낮은 임금이다. 그들의 인생은 미래에 대한 무력감으로 가득하다."

 "젊은이의 미래는 정부의 책임이다.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젊은이 전체의 처지가 잘되지 않는다. 나는 단계적 근본 구조에서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젊은이의 절상을 즉시 실현하는 것은 수 없지만, 새 정부가 즉시 행동을 개시 할 것을 약속한다 "
"젊은이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으면 그 나라의 미래도 없다. 젊은이가 곤경을 돌파하는 것을 돕고, 세대간 정의를 실현 더 좋은 나라를 다음 세대에 계승할 새 정부의 책임이다 "

경제 구조의 전환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다음을 이룬다. 우선 대만의 경제 구조의 전환은 새 정부가 져야 할 가장 어려운 임무이다. 함부로 비하하여 자신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타이완 는 다른 나라에 없는 장점이 있다. 해양 경제의 활력과 강인함, 높은 품질의 인적 자원 실무적이고 신뢰할 수있는 엔지니어 문화, 완비 된 산업체인 활발한 중소기업 절대 불굴의 창업 정신이 있다 "
"대만 경제를 완전히 다시 태어 변하지 하려면 지금부터 결심하고 용기를 가지고 또 다른 길을 걷기 시작 필요가 있다. 대만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내놓을 것이다"

"새 정부는 혁신 취업 분배를 핵심 가치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수립, 개혁의 첫 걸음은 경제의 활력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세계 및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을 포함한 다자 및 양자 간 경제 협력과 자유 무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남 방향 정책(新南向政策)'을 추진하고 대외 경제의 구조와 다원성을 높이고, 과거의 단일 시장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현상에 작별 것"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자극하고 바로 눈앞의 경기 침체를 돌파 할 수있다. 수출과 내수를 2개의 엔진으로 기업의 생산과 사람들의 생활을 표리일체(表裏一体,안팎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두 사물 사이의 관계가 아주 가깝게 됨을 이르는 말)로 대외 무역과 지역 경제를 긴밀하게 연계 하겠다"
"5대 혁신 연구 개발 계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산업에 의해 대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임금과 경제 성장 를 동시에 상승시키는 것이다 "
"환경에 대한 책임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은 국토 계획, 지역 발전과 환경 지속성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 오염 관리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대만 순환 형 경제로 방향 전환, 폐기물 재생 자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의 선택은 지속성의 개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기후 변화, 국토 보전, 재해 방지에 엄숙하게 임한다.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 밖에없고, 대만도 한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

"두 번째는 대만 사회 안전망의 강화이다. 최근 아동, 청소년의 안전 사건과 무차별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를 놀라게 했다. 정부는 놀란뿐만 아니라 배려가 필요하다 아무도 피해자 가족 대신 고통을 맡을 수 없다.하지만, 정부 특히 일선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가족, 정부는 그들의 편에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
"정부는 또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고, 치안, 교육, 정신 건강, 사회 복지 등 각 방면에서 (안전망) 구멍을 막는다. 특히 치안과 약물 대책에 가장 엄숙한 태도와 행동에 직면하고 있다 "

"연금 개혁 대만의 생존과 발전에 관한 중요 개혁이고 주저하고도 졸속도 없다. 천젠런(陳建仁, 진건인) 부총통이 의장을 담당하는 '연금 개혁위원회'는 차근 차근 준비 중이다. 과거 정권도 일정한 노력은 했지만, 사회의 참여 부족했다. 새 정부는 집단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연금 개혁은 협의에서 모든 관계자를 단결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금 개혁 국시회의(年金改革国是会議)를 개최한다. 다른 계층과 직업의 대표가 협의한다. 1 년 이내에 수행 할 수있는 개혁안을 제시한다. 노동자도 공무원도 퇴직 후 생활은 공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노인 간호에서 우량으로 저렴하고 보급 할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민간이 커뮤니티 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장려하고, 사회의 상호부조(相互扶助)의 힘을 통해 적절하고 완전한 체계를 정비한다. 노인개호(介護, ①간병 ②환자·거동 불능자(부상자)를 간호하거나 옆에서 거동을 도와 줌)는 완전한 자유 시장에는 수 없다. 책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획, 집행하고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대비한다 "

사회 공평과 정의
"세 번째는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이다. 새 정부는 이어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정책을 다원성, 평등, 개방, 투명성, 인권이라는 가치에 부합시키고, 대만의 민주 제도를 심화 진화 "
"새로운 민주 제도 시작에 과거에 마주 일반적인 방법을 찾아 낼 필요가 있다. 총통부에 "진상 · 화해위원회 '를 설치하고, 가장 성실하고 신중한 태도로 과거의 역사를 처리하는 이행기(移行期)  정의를 추구하는 목적은 사회의 진정한 화해이며, 모든 대만인 그 시대의 실수에서 배운 것 "
"진상 조사와 정리부터 시작해 약 3년 이내에 이행기 정의의 조사 보고서를 완성시킨다. 조사가 나타내는 진상에 따라 후속 작업 진상을 발굴 흉터를 치유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그 후는 과거의 역사는 대만이 분열하는 원인이 아니며 함께 전진하는 힘이 된다 "
"같은 원칙에서 원주민 문제에 마주이 섬에 온 순서를 기억한다. 새 정부는 사과의 태도에서 원주민 관련 문제에 마주 역사관의 재건 단계적 자치의 추진, 언어와 문화의 부활, 생활 지원의 강화에 종사 "
"사법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 사법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범죄에 대응하지 못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일선 기능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있다"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0 월에 '사법 국시 회의(司法国是会議)'를 연다.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의 힘을 불러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 사법은 변호사만의 사법 없어야 하고, 전 국민의 사법이어야 한다. 사법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이다 "

지역의 평화롭고 안정된 발전과 양안 관계
"네 번째는 지역의 평화롭고 안정된 발전과 양안 관계의 적절한 처리이다. 지난 30년 아시아도 세계도 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였다. 글로벌 및 지역 경제의 안정 집단적인 안전도 각국 정부가 점점 관심 과제 "
"대만은 지역의 발전 속에서 일관되게 빠뜨릴 수없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하지만 최근 지역 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만이 스스로의 실력과 협상 카드를 활용 지역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가야 하찮은 존재가 되어, 나아가 변화된 미래의 자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 "
"위기는 있지만 전기도 있다. 대만 현 단계의 경제 발전은 지역의 많은 국가와 고도로 관련 상 보완 하고 있다.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 노력으로 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협력하고 미래 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면 지역 경제의 혁신, 구조 조정, 지속적인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구성원과 긴밀한 '경제 공동체'의식을 세울 수 있다 "
"다른 나라와 자원, 인력과 시장을 공유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자원을 활용한다."신남 방향 정책(新南向政策) "이 정신에 근거한다. 과학 기술, 문화 및 경제 무역 등의 각 수준에서 지역 구성원과 폭 넓은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동남아 국가 연합 (ASEAN)과 인도의 다원적인 관계를 증진한다. 따라서 대안 (중국)도 지역의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의제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각종 제휴와 협력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
"적극적인 경제 발전과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도 복잡해 양안 관계도 지역의 평화와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 중요한 부분이되고 있다. 이 구축 과정에, 대만은 '확고한 평화의 수호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절대 결석하지 않는다.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만) 내부의 화해 촉진에 노력하고 민주적 메커니즘의 강화와 합의 형성에 대외적으로 일치 된 입장을 만든다"

"대화와 의사 소통은 목표를 달성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대만은 또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을 사람"이 되고, 관계 각 방면과 일반화 긴밀한 의사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 항상 의견을 교환하고 오판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쌓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평화 원칙과 이익 공유의 원칙을 지키고 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
"나는 중화 민국 헌법에 바탕 따라 총통에 당선 중화 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책임이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분쟁을 보류하고 공동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안 대화와 의사 소통은 현유의 메커니즘의 유지에 노력한다. 1992 년 양안 양회 (쌍방의 창구 기관)이 상호 이해와 구동존이(求同 存異,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하다)라는 정치 개념을 지켜 협의를 하고 약간의 공동의 인식과 이해에 도달했다. 나는 이 역사의 사실을 존중한다. 92년 이후 20여 년의 쌍방의 교류와 협의 더미에서 형성된 현상 과 성과를 양안은 모두 소중히 지켜야 하며 이 기존의 사실과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의 평화롭고 안정된 발전을 계속 추진한다. 새 정부는 중화민국 헌법 양안 인민(人民) 관계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양안의 사무를 처리한다. 양안의 두 집권당은 과거의 짐을 내려 양성의 대화를 진행 양안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한다 "
"내가 말했다 기존의 정치적 기초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째, 1992년 양안의 양회에 의한 회담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구동존이(求同 存異,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하다)이라는 공동의 인식 이것이 역사 사실이다. 둘째, 중화 민국의 현행 헌정 체제. 셋째, 양안의 지난 20여년의 협의와 상호 교류에 의한 성과 제4대 민선정부  대만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인 민의(民意)이다 "

 

외교와 세계적인 과제

"5 번째는 지구시민(地球市民)의 책임을 외교와 글로벌 과제에 공헌하는 것이다. 대만을 세계에 내 디디시키는 한편 세계를 대만에 유치"
"(행사) 회장에는 각국에서 온 수많은 원수 및 사절단이 있다. 장기적으로 대만을 돕고 대만이 국제 사회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준 것에 감사한다. 앞으로도 정부 간 교류 과 기업 투자, 민간 협력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만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고 우방국과의 사이에 지속적인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대만은 지구시민(地球市民) 사회의 모범생이다. 민주화, 평화, 자유, 민주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견지 해왔다.이 정신을 지키고 세계적인 과제에 대한 '가치 동맹'에 참가한다. 이어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친절한 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심화시켜 공통의 가치관의 기초 위에 전방위 협력을 추진한다 "
"국제 경제, 무역 협력 및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지키고 중요한 지역 경제 무역 체계에 가입한다. 지구 온난화 방지와 기후 변화의 도전도 결석하지 않는다. 행정원(行政院)에 에너지 및 CO2 배출 삭감에 전문으로 추진 부서를 설치하고 COP21 파리협정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고 우방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지켜라 "

"인도적 구호, 의료 지원, 질병의 예방과 연구, 대테러 협력, 국제 범죄의 공동 수사를 포함한 지구 규모의 새로운 과제에서의 국제간 협력을 지지하고 참여하여 대만이 국제 사회에 필수적인 파트너다 "

체결

"1996년 대만 최초의 총통 직접 선거에서 오늘까지 정확히 20년 지나고, 몇 세대도 정부와 시민 사회의 노력에 많은 신흥 민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넘어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감동적인 순간과 이야기가 있었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초조와 불안, 모순과 갈등을 경험했다 "
"우리 사회의 갈등을 목격 해왔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 환경과 개발의 대립,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 갈등은 과거 선거 때 동원의 에너지가 되었지만,  대립은 민주주의로 서서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

"민주주의는 하나의 과정이다. 어느 시대의 정치인도 그 어깨에 져야 할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전진(前進)하지만, 후퇴(後退) 할 가능성도 있다. 나는 여기에 서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다. 후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새 정부의 책임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다음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전의 민주 선거의 승패 이었지만 현재 민주 사람들의 행복에 관한 것이다. 이전의 민주는 2개의 가치관의 대립 이었지만, 현재 민주 다른 가치관의 대화이다 "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단결의 민주'을 만들어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대응할 수있는 '효율적인 민주'을 만들어 정말 사람들을 돌봐 "실무적인 민주 "을 만들 수 새로운 시대의 의의이다 "

"믿기 만하면 새로운 시대는 방문이 국가의 주인에게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이 세대의 사람들의 손에서 태어났다"

"친애하는 대만 여러분, 연설은 끝나고 개혁이 시작된다. 지금이 순간부터 이 나라의 짐은 새 정부의 몫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변화를 보여 주겠다"

"역사는 이 용감한 세대를 기억할 것이다. 이 나라의 번영과 존엄 단결, 자신감, 사회정의는 우리의 노력의 흔적이 있다. 우리는 2016년 함께 국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데려 간다.이 땅의 한사람, 한사람이 대만의 개혁에 참여하여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

"방금 전의 공연 중 한 곡의 노래에 감동하는 한마디가 있다. (대만어에서) 지금이 그 날이다 용감한 대만인여요"

"국민 동포 2300만명 대만 인민(湾人民)이여, 기다림이 끝났다. 지금이 그 날이다. 오늘, 내일, 미래의 하루 하루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이 나라를 지키기 대만인 될 것이다. 고마워. "

 

대만 첫 여성총통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관변학자서 정상으로

대만의 첫 여성총통에 오르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은 1956년 8월31일 타이베이 중산(中山)구에서 남부 핑둥(屛東)현 팡산(枋山)향의 객가족 출신인 아버지 차이제성(蔡潔生)과 어머니 장진펑(張金鳳) 사이에 태어났다. 11남매 가운데 막내딸이다.

할머니가 대만 원주민인 파이완(排灣)족인 점에서 객가족과 소수민족의 피가 섞였다.

부친 차이제성은 18세 때 일본군 징집을 피해 중국 동북지방으로 갔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만으로 돌아와 자동차 정비공장을 차려 성공했으며 부동산과 건설, 호텔 사업으로 자산가가 됐다.
아버지의 자수성가로 유복한 가정에서 순탄하게 성장한 배경은 차이잉원이 중국과의 관계를 절연해도 된다는 민진당의 강령에 공감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집안 족보 규정에 따르면 이름은 같은 발음인 '차이잉원'(蔡瀛文)으로 해야 하지만 아버지가 '瀛'자의 획수가 너무 많다며 '英'로 정했다고 한다.

 

                                                                                               Tsai Ing-wen (left) as a child

지린(吉林) 소학교와 베이안(北安) 국중, 중산(中山) 여중을 나왔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권유로 대만대학 법률학과에 진학해 1978년 졸업했다.
차이잉원은 대만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하고서 미국 코넬대학에서 법학석사, 영국 런던정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대만 정치대학, 둥우(東吳) 대학 법학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민당 정부  1990년대 경제부 국제경제조직 수석 법률고문, 경제부 무역조사위 위원, 행정원 대륙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면서 관변학자로서 수완을 발휘했다.
1999년 리덩후이(李登輝) 당시 총통이 양안관계를 '특수한 국가와 국가' 사이라고 새롭게 정리해 발표한 '양국론'(兩國論) 입안에 깊숙이 관여했다.

민진당이 집권한 2000년 5월 대중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에 취임해 주목을 끌었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04년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 비례대표 제6번으로 당선했으며 2006년 1월에는 당내 거물로 클 수 있는 발판이 된 행정원 부원장에 올랐다.
천수이볜은 불화 상태에 있는 뤼슈롄(呂秀蓮) 전 부총통을 대신할 여성 지도자 카드로서 차이잉원을 선택해 오늘의 그를 만들어준 '정치적 은인'이 됐다.

 

                                                                                         Tsai (middle) in 2008

2008년 정권을 국민당에 빼앗긴 후 그해 5월 실시한 민진당 주석 경선에서 차이잉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했다. 민주당 첫 여성 주석에 올랐고 2010년 당주석에 재선했다.
차이잉원은 민진당이 8년 집권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권력 상실감에 빠져서는 안 되며 오로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당을 추슬렀다.
그러나 2010년 11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신베이(新北)시 초대시장을 노렸지만, 이번에 총통선거에서 맞붙은 국민당 주리룬(朱立倫·54) 후보에 석패하는 개인적 시련을 당했다.

                                                                       2012년 1월 총통선거

이어 2012년 1월 총통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 마잉주 총통과 겨뤘으나 초반의 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고배를 마셨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주석에서 물러난 차이잉원은 백의종군으로 민진당을 돕다가 구원투수로서 2014년 당주석에 차출됐다.

심기일전해 민진당을 규합하는데 백방으로 노력한 차이잉원은 그해 11월 총통 선거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통일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을 압승으로 이끌어 결실을 이뤘고 그 여세로 다시 대선후보 공천을 받았다.

독신인 차이잉원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20일 대만에서 밸런타인데이 때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며 기념일을 잘 보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식 사이트에 공개해 화제를 뿌렸다.

2011년 12월 중앙선거위에 신고한 차이잉원의 재산 상황을 보면 본인 명의로 토지 4필지와 건물 2채를 소유하고 예금이 1800만 대만달러(6억5200만원)에 달하고 기타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잉원은 오는 5월20일 총통에 취임하면서 당대 무측천(武則天) 이래 여성으로선 처음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다.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후보 승리는 민진당의 당 강령 "타이완(대만)독립[타이완공화국]" 노선보다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민주주의의 신장(확대)을 추구함으로써 중국 의회 민주파와 홍콩 민주화 세력 지원으로 당선되었다

중국 의회내 민주파(민주화 노선,민주화가 경제성장과 사회불평등 해소방안, 민주화가 돼야 부패와 불평등 해소 그리고 경제개발, 서민에게 경제혜택 부여)와 공산당의 경제성장노선(실용주의 노선, 빈곤층 해소와 경제개발론.아직도 자유와 민주주의 보다는 배고픈에서 해방)으로 권력투쟁을 해오고 있다  

 

"Capitalism  Anti Communism! Democracy Anti Totalitarianism(Dictatorship)!
After the capitalist democracy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t(social rights, Right to life) coexist (respect) is a free society.  -Freedom Society-"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
*Three principles of Democracy: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Etc.[民主主義 三代原則:為民有、民治、民享 等等]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중국 공산당과 민주진보당 등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중국 국민당 등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분리주의(중국 공산당,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정통합주의(중국 국민당,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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