更新 【台湾新総統】蔡英文氏が総統就任、中国に対話継続呼びかけ

 

                                                   北の総統府前の就任式典会場で手を振る蔡英文新総統（右）と馬英九前総統＝２０日（共同）

1月の台湾の総統選挙で当選した民主進歩党の蔡英文主席（５９）は２０日、台北市内の総統府で宣誓し、第１４代総統に就任した。就任演説で蔡総統は、中国に対話の継続を呼びかける一方、日米や欧州など「共通の価値」を持つ民主主義国との「全方面の協力」を進める考えを示した。

　台湾の女性総統は初めて。民進党の政権獲得は陳水扁政権（２０００～０８年）に次ぎ８年ぶり２回目で、１９９６年に総統直接選が始まって以来、３回目の政権交代となった。民進党は立法院（国会に相当）でも過半数を占めており、同党として初めての「完全執政」の船出となった。

　蔡氏は午前９時（日本時間同１０時）すぎ、総統府で、「中華民国」の国父・孫文の肖像と「国旗」とする青天白日満地紅旗に向い、右手を挙げ宣誓文を読み上げた。その後、政権交代を象徴する大型の総統公印などを受け取った。宣誓式には李登輝元総統も同席。蔡総統は直ちに林全行政院長（首相）らの任命書に署名し、新たな行政院（内閣）を発足させた。

中国は、台湾を中国の一部とする「一つの中国」原則と、その原則を確認したとされる「１９９２年コンセンサス（合意）」の受け入れを迫っていた。だが、蔡総統は、９２年に中台双方の窓口機関が会談した「歴史の事実」を「尊重する」と述べるにとどめて合意に言及せず、間接的に「台湾の民意」を尊重するよう中国側に求めた。

　ただ、中台を不可分と定める「中華民国の憲法体制」は中台の「政治的基礎」に含まれるとし、中国側への配慮も示した。

　蔡総統の演説を受けて中国側がどう反応するかはアジア太平洋地域の国際情勢にも影響しかねず、各国が注視している。

 

 

 

 

 

대만 민진당 정부 20일 출범…차이잉원, 첫 여성총통 취임

지난 1월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원 선거에서 압승한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59) 주석이 20일 첫 여성총통으로 정식 취임한다.

차이 주석이 4년 임기의 제14대 총통에 오름으로써 대중 관계를 중시한 국민당 정부에서 중국을 경계하고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정부로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

벌써부터 중국은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지난 8년간 '평온'했던 양안 관계가 파란과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총공세

관심은 차이잉원 주석이 취임 일성으로 대중 관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천명할지에 쏠리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 앞으로 파란의 진폭을 가늠할 수 있는 탓이다.

차이 주석이 1월16일 총통선거에서 당선하자 중국은 먼저 외교 면에서 민진당 차기정부의 흔들기에 나섰다.

중국은 3월17일 아프리카 소국 감비아와 국교를 수립했다. 지난 50여년 동안 치열한 외교쟁탈전을 벌여온 양안은 2008년 취임한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대중 융화정책으로 '휴전'에 들어갔다.

이런 외교 휴전의 상징적인 존재가 감비아였다. 2013년 감비아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에 수교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 인정하기를 거부한 차이잉원 정부의 국제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서 중국은 3년을 기다려온 감비아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지난달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철강 문제에 관한 회합에서 옵서버를 참가한 대만 대표단이 '고위급 협의'에서 내쫓긴 것이나, 대만이 받은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의 초청장에 이례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4월에는 케냐에 거점을 차려놓고 중국 본토 주민을 상대로 전화사기를 펼친 대만인 일당 45명이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가 대만이 아니라 중국으로 압송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중국 정부가 케냐 측에 압력을 가한 결과이다. 마잉주 총통을 비롯한 대만 여야는 강제로 연행했다고 비판하며 송환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요지부동이었고 하순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대만인 사기범 32명을 인계받았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서 차이잉원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할 때는 중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22개 대만 수교국에 대한 외교전을 재발동해 대만 외교활동 공간을 '압살'하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1949년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부군이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 오면서 실질적으로 분단됐지만, '중국과 대만은 불가분의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다.

◇대만 새 정부,양안 관계 토대 '92공식' 수용할까

중국과 대만은 1992년 반관반민 창구대화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두로 인정했으며 이를 '92공식(共識)'으로 양안관계 개선의 토대로 삼았다.

마 총통은 이를 공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중관계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민진당은 '92공식'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면서 대만을 사실상의 '주권독립국가'로 내세우고 있다.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유세 동안 차이 주석과 민진당은 '현상유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이는 실질적인 '외교휴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모호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중국은 '92공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기존의 양안관계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차이 주석은 총통 취임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않는 대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으로 민진당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중국과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최소한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은 민진당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일 때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 중국과 경제' 사이 균형 유지, 최대 과제

중국의 흔들기에 민진당 정부가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대만 국민의 지지이다. 국민당 정부 후반에는 낮은 지지율로 제대로 국정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했다.

차이 주석은 마잉주 정부의 '과도한 중국 접근'과 '경제 실정'을 부각해 유권자의 경계감과 반감을 자극,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다만 정권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민진당 정부가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누구보다도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유권자의 욕구를 수용하려면 이율배반적으로 원만한 대중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경제블록화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만은 중국의 견제로 어느 쪽에 끼지 못하는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시장마저 이상이 생기면 경제가 나락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대만 경제는 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0.84% 감소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다.

안전보장 면에선 중국의 해양진출 문제 등으로 각을 세우는 미국이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분위기이기에 유리한 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의 대만정책 기조는 양안문제가 대만해협의 위기로 비화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는 점에서 민진당 정부의 미국을 활용한 '독립 추진 행보'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