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 검찰청 건물 (자료사진)

법무부 장관 동의하에 특수한 국가업무나 테러단체 이외 뇌감청기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13일)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 기타 다른 법률들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주요 인권 문제로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탈북자들과 소수인종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발생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밖에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학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윤국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