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당 총통선거 승리시 민주주의 신장…中과는 긴장 고조"

 

대만 야당이 오는 16일 총통선거에서 승리하면 대만 내 민주주의가 신장되겠지만, 중국과의 긴장 관계는 고조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차이잉원(蔡英文)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겨 2000∼2008년 집권한 민진당이 두 번째로 국민당을 물리치면 대만에서 권력 교체가 일반화돼 민주주의가 신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자체적인 민주주의 실현 요구가 늘어난 중국과 홍콩의 주민들을 자극하는 등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차이 후보의 승리는 마잉주(馬英九) 총통이 2008년 집권한 이후 상당히 개선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1992년 양안 민간기구들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한 이른바 '92공식' 가운데 '하나의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후보는 "하나의 중국을 각자 해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차이 후보와 민진당은 "모든 대만인이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 사항일 뿐"이라며 92공식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다.

차이 후보는 양안의 현상 유지를 약속했지만, 중국이 협상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는 92공식을 지키지 않은 채 현상 유지를 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신문은 중국이 차이 후보가 총통선거에서 이기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만이 중국에서 멀어지려는 움직임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차이 후보는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제인 렉토파민 함유로 수입 금지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장이 외부로 분출되면 중국은 관광과 항공 등 경제적 조치를 통해 민진당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민진당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내 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연합뉴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중국 공산당 등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중국 국민당 등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하여 군의 정치중립(당군제도 폐지)과 자유선거 그리고 다당제도 도입이 돼야 하며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화국 수준 독립국으로 보장하고 국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정분리주의(중국 공산당, 당군 이론)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현역군인이나 제대군인이다(당군이론)

*군정통합주의(중국 국민당, 국군이나 연방군 이론)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중화민국(타이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군인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를 지켜야 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다(국군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