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앞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최대 규모 집회가 열려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지금까지의 최대 규모의 집회가 일본 국회 주변에서 열려 참가자들은 전쟁법안을 지금 즉시 폐안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집회는 30일 오후 2시경부터 국회 주변에서 열려 주최 측의 발표에 따르면 약 12만 명, 경시청의 조사로는 3만여명이 모여 지금까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정문 앞에서는 참가자들이 보도뿐만 아니라 차도로 나와 플래카드를 흔들며 헌법 9조를 수호하고 전쟁법안을 지금 즉시 폐안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집회에는 음악가인 사카모토 류이치 씨도 참가해 헌법 정신인 제9조의 정신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여줘 용기를 얻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자신도 함께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청년 대표인 대학생 데라다 도모카 씨가 발언에 나서 자신이 낸 세금이 탄약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돼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이 다치는 것 만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면서 당하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할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들지 않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전쟁법안은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 야당 당수들이 안보법안 폐안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민주당, 일본공산당, 사민당, 생활당과 야마모토타로와 동료들 등 야당 당수들이 국회 앞에서 열린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인사말에 나서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과 연대하면서 법안 성립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는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며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위기감을 갖고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아베 정권에게 보여 줘야 하며 모두 협력해 법안을 폐안시켜야 한다면서 10년, 20년이 지난 후 당신들은 당시에 무엇을 했냐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들도 철저하게 힘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공산당의 시이 위원장은 심의를 하면 할수록 아베 정권이 궁지에 몰려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많은 문제가 드러난 전쟁법안은 폐안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을 압박해 표결하지 못하게 해서 반드시 폐안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민당의 요시다 당수는 국회 심의에서는 정권 측의 발언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헌법에 위배된 결함법안이라면서 평화헌법의 이념을 살린 안전보장정책이 지금 필요한 것이며 정당의 입장을 초월해 전쟁법안 폐안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당과 야마모토타로와 동료들의 오자와 대표는 엉터리 바보같은 위험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법안 성립을 저지하고 아베 내각을 퇴진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안전보장관련법안 성립 지향 생각 밝혀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과 관련해 여당 자민당은 각당의 동의를 가급적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빈틈 없이 논의해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의향을 밝힌 데 대해, 야당 민주당은 강행표결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철저히 심의를 벌이도록 요구했습니다.

자민당의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는 이와 같은 사안일 경우 일본인과 일본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가급적 각 당이 동의하고 의견수렴에 도달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해 나가는 것이 정치가의 의무이므로, 참의원의 긍지를 갖고 철저히 심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앞으로도 일본과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빈틈을 메우고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오시마 정책조사회장대리는 “법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법사실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이해를 다지는 것은 법안을 제출한 측인 여당의 책무이므로, 법안은 위헌이고 입법사실도 대단히 희박하다”며 “이러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노벨평화상이 발표되는데 앞서, 수상자를 예상하는 노르웨이의 연구소는 올해 수상 후보로,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국민 등 모두 다섯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화상 수상자를 예상하는 노르웨이의 '오슬로평화연구소'가 3일 발표한 것으로, 여성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호소한 말랄라 유사프자이 씨와 정권에 비판적인 러시아의 언론 등 모두 다섯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쟁의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계속 유지하는 일본국민을 올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들었습니다.

오슬로평화연구소는 NHK의 취재에서 그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동아시아 등 각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일본의 헌법 제9조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과거 10년 동안 40여 후보를 지목했으나 예상이 적중한 것은 2007년 뿐이었습니다.

노벨평화상은 10일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발표됩니다.

 

"제２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