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투표, 구제금융 반대 압도적 우세

 

Greek voters have decisively rejected the terms of an international bailout. he final result in the referendum, published by the interior ministry, was 61.3% "No", against 38.7% who voted "Yes".

그리스에서 6월 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가 유럽 채권단의 추가 구제금융 조건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개표율 50%인 가운데, 유럽 채권단이 요구한 추가 긴축정책에 대해 6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채권단은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할 경우 유로존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에서 보다 완화된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이번 투표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제채권단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가 지난주 18억달러를 국제통화기금에 갚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구제금융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유럽과 정치적으로도 결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안 거부…유로존 7일 긴급 정상회의

박빙예상 깨고 23%P 큰 격차로 '오히'(반대)가 '네'(찬성) 눌러
그리스 사태 '안갯속'…EU 채권단 "국민투표 결과 존중"
치프라스 총리 "채무탕감 협상하자"…ECB, 6일 ELA 유지 가능성
그리스 국민이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도 채권단의 긴축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

그리스가 5일(현지시간) 실시한 채권단의 제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박빙을 보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최종 개표결과 반대가 61.3%로 찬성(38.7%)을 22.6%포인트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와 43%로 1%포인트 안팎의 차이만 보였지만 예상을 깨고 '큰 반대'(Big No)를 보였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반대가 클수록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 채권단으로부터 더 좋은 합의안을 끌어낼 수 있다'는 설득 등이 막판 반대여론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권자 약 985만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채권단이 지난달 25일 제안한 협상안에 찬성과 반대를 선택했다. 

투표 질문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6월 25일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에서 제안한 협상안을 수용하느냐"다.

반대로 결정됨에 따라 그리스의 운명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치프라스 총리의 주장대로 '더 좋은 협약'이 체결될 것인지, 협상이 난항을 겪고 ECB가 유동성 지원을 중단해 그리스 은행들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지 등 180도 다른 주장이 맞서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반대가 다수로 나오면 부채 탕감 등이 포함된 더 좋은 협약을 48시간 안에 체결하고 은행 영업을 7일부터 재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가 확정되자 채권단에 즉시 협상을 재개하자며 이번 협상에선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분석된 대로 채무 탕감(헤어컷)을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달 26일자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그리스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헤어컷도 필요하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EU 집행위는 이날 채권단 제안이 부결되자 성명을 내고 그리스 국민의 의사가 표출된 존중한다고 밝혔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6일 오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의장과 전화회의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양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 정상의 요청에 따라 7일 유로존이 긴급 정상회의을 열기로 확정함에 따라 치프라스 총리가 다른 회원국 정상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성명을 통해 7일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투표) 결과는 그리스 미래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리스 경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조치들과 개혁들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그리스 정부의 제안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는 지난달 30일 채권단 제안 중 연금와 부가가치세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며 2년간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을 통한 '3차 구제금융'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스 정부는 7일부터 은행 영업재개를 위해 ECB에 긴급유동성지원(ELA) 증액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혀 6일 예정된 ECB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도출될지도 관심사다.

그러나 ECB는 유로존 지도자들이 그리스 정부와 협상에 응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등을 결정하기 전까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그리스는 이미 자본통제 조치로 수입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ELA 증액 결정이 장기화한다면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어 채권단이 1~2일 안에 사태 해결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다른 나라들 불황시 '유럽 울타리' 선택…그리스는 달랐다

유럽은 물론 세계의 관심 속에 열렸던 그리스 국민투표가 채권단 협상안 수용 반대로 결론났다.

이번 투표는 사실상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가느냐를 묻는 투표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팽배해지면서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렸다.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 국가들이 잔류와 탈퇴를 저울질하며 국민투표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리스 정부는 국민투표 공식 웹사이트의 '그들도 했었다'(They also did it) 코너를 통해 2000년 이래 국민투표를 한 유럽국가 명단을 소개하기도 했다.

◇ '있을까 떠날까' 과거 영국·그린란드·스웨덴도 국민투표

영국은 1975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잔류·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1973년 보수당 정권이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EEC에 가입하자 새로 권력을 잡은 노동당이 뒤늦게 투표에 나선 것이다. 

당시 투표율은 64%였으며, 이 가운데 잔류를 택한 쪽이 67.2%로 과반을 넘겨 영국은 EEC에 남았다. 

40년이 지난 지금 영국에서는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보수당은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공약으로 지난 5월 총선에서 승리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협상을 통해 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EU 협약 개정을 끌어낸 뒤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할 방침이다. 

그린란드는 주민투표를 통해 EEC에서 탈퇴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는 1973년 덴마크의 EEC 가입으로 유럽 공동체의 울타리에 들어왔지만 1980년 초반부터 탈퇴를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벌였다.

이후 주민투표 끝에 53%의 지지를 받아 1985년 공식적으로 EEC에서 탈퇴했다.

유로존 가입을 두고도 여러 나라에서 국민투표가 시행됐다.

2000년 덴마크는 유로존 가입을 논의했지만 53.2%가 반대해 무산됐다. 스웨덴도 2003년 같은 국민투표를 했으나 56%가 유로화 도입에 반대했고 42%가 찬성하면서 자체 화폐를 유지하고 있다. 

◇ 경제적 불황 상황에는 대부분 '유럽의 품' 택해

여러 국가가 EU나 유로존 가입·탈퇴를 두고 국민투표를 시행했지만, 경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유럽에 속해 있는 쪽을 택했다. 

영국이 1975년 EEC 탈퇴 투표를 할 당시에 영국은 깊은 경기침체에 빠져 있었으며 두자릿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었다. 실업률 역시 매우 높았다.

영국 국민은 줄곧 EU 탈퇴를 원했지만 투표 당일이 되자 감정 대신에 실리를 택했다.

가뜩이나 불황인데 유럽을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잔류를 택한 국민은 탈퇴를 선택한 쪽의 2배에 달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1994년 국민투표 끝에 EU에 가입했다.

당시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에서는 무료 급식소가 운영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까지 계속 유예했던 점을 생각하면 당시 경제 상황이 EU 가입의 요인일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EU 회원국의 재정삭감 방안을 담은 재정협약 비준을 두고 국민투표를 벌인 아일랜드가 있다. 

2012년 당시 구제금융을 받고 있던 아일랜드 정부 재정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13.1%에 달했지만, 새로운 협약에 따르면 GDP의 0.5%까지 줄여야 했다.

아일랜드의 민심은 들끓었지만, 개표 결과 60.3% 대 39.7%로 찬성률이 20.6% 포인트 앞서 협약 비준안 통과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법칙은 이번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뒤집혔다.

그리스 국민들은 경제 불황에도 유로존에 안주하는 대신 그렉시트로 이어질 수 있는 '반대' 쪽에 표를 던졌다. 

그리스 공식 집계에 따르면 개표율 95%를 기준으로 국제 채권단 협상안 반대가 61.3%, 찬성이 38.6%로 집계됐다. 

heeva@yna.co.kr 

 

 

                                                                                 세계 2차대전 당시 학살된 그리스인 유해

 

왜 반대를…'역사적 감정'도 작용

그리스 국민들은 국민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채권단 방안에 대한 '반대'를 선택했다..

5일(현지시간) 국민투표의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 정치권과 금융 시장은 '찬성' 우세를 점쳤다. 

그리스 국민이 긴축 프로그램에 불만을 품고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정권을 세웠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자살하지는 않는다"며 찬성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을 저버리고 그리스 국민이 '반대'를 택한 것에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리스-독일, 한일관계 못지않은 역사적 앙금 있어

우선 주요 채권국인 독일에 대한 역사적 앙금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1월부터 약 3년간 독일·이탈리아 등에 점령됐다

독일 나치 정권 아래서 수많은 그리스 국민이 강제 징병·징용으로 희생됐고 값진 고대 유물도 약탈당했다. 

그리스 정부가 올해 초 채무 재조정을 요청하면서 나치 피해 배상금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리스 정부는 나치 정권이 그리스를 점령해 피해를 입힌 대가로 독일 정부가 2천787억 유로(347조)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1960년에 그리스의 요구에 따라 1억1천500만 마르크를 지불했으며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개별적인 배상도 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독일이 최대 채권국으로 그리스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채무 상환 압박을 가하자 그리스 국민으로서는 채권단의 제안 자체에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 외신들은 그리스인의 자존심이 이번 국민투표로 드러났다며 경제적 셈법보다는 역사·사회적 배경이 투표 결과에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5년간의 긴축에도 나아진 것은 없었다" 불신 팽배

지난 2010년 첫 구제금융을 받은 이래로 5년간 긴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도 경제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반대'의 요인으로 꼽힌다.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해 정부 지출을 대폭 감축하고 세금을 인상해 240억 유로(약 29조8천억원)에 이르던 재정 적자 30억 유로 흑자로 전환했다. 

IMF는 그리스의 긴축 정책이 '누가 봐도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도한 긴축정책으로 그리스 내부 사정은 어려워졌다.

최근 8년새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은 25% 줄었고 현재 실업률은 25%를 기록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긴축 프로그램을 또 받아들인다고 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하면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설득이 국민에게 호소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

실제로 치프라스 총리는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이번에는 협상 테이블에 부채탕감 문제를 올릴 때"라며 채권단에 채무 탕감 내지는 재조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heeva@yna.co.kr 

 

 

 

 

그리스 국민투표 '반대'에 유로화 1% 하락

채권단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6일(현지시간) 오전 5시15분 현재 도쿄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는 1% 하락한 유로당 1.1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다만 거래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한때 유로당 1.0979달러로 1.1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현재 유로화 가치는 지난달 27일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 시행을 전격 선언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29일 보였던 수준이다. 

도이체방크의 이코노미스트 조지 사라벨로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반대' 결과가 나온 국민투표를 유로존 이탈을 뜻하는 명확한 투표로 받아들일지를 놓고 유로존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면서 "유로존의 보다 분명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주 유로존과 그리스 간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면서 "(그리스 구제금융을 제공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jungwoo@yna.co.kr 

 

 

 

 

'긴축 반대' 택한 그리스…국가부도냐 회생이냐 갈림길

국민이 5일(현지시간) 채권단의 협상안에 반대 결정을 내려 그리스의 앞날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반대 결정에 따라 그리스는 물론 유로존 전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에 들어서고, 단계마다 변수들이 많아 예측 불가의 나날이 올 것이란 전망만 확실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반대는 더 좋은 합의'라며 48시간 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과 채권단 등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인 '그렉시트'(Grexit)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정부는 국민투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온 직후 TV에 출연해 채권단에 즉각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재개하자고 촉구했으나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채권단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협상 타결과 그렉시트의 갈림길에 선 그리스는 우선 6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에 유동성을 지원할지 논의하는 회의 등에 따라 갈 길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채무 탕감 합의" vs "그렉시트" 전망 엇갈려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이 반대를 선택해준다면 협상력을 높이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더 좋은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IMF가 부채 30%를 탕감하고 만기를 20년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반대 결과는 채권단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치프라스 총리는 반대로 결정되자 TV 연설을 통해 채권단에 즉시 협상을 재개하자며 IMF 보고서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는 부채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쉬운 합의는 없지만 정당한 합의는 있다"며 채권단에 참여한 IMF도 인정한 채무 재조정을 거듭 요구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도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 있음을 '24시'에 비유해 "24시에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낙관적 전망은 그리스 정부만 내놓고 있으며 야당과 채권단은 반대 결정으로 파국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해왔다. 

채권단 가운데 그리스의 '우군'인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도 반대 결정은 유럽에서 떠나는 결정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투표에서 찬성표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수도 있어 협상 요구를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U로서도 그렉시트라는 파국은 막고 싶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대 채권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그리스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7일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를 요청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요청을 받아 7일 저녁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를 논의할 유로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치프라스 총리가 이 회의에 참석해 다른 18개 회원국 정상들과 협상 재개 또는 합의를 이뤄낼지 아니면 협상 파트너로서 자격을 잃을지 등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의에서 채권단이 그리스 정부와 협상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리스는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기술적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낸 것에 이어 오는 20일 ECB 부채도 갚지 못하는 실질적 디폴트로 파국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 ECB, 긴급유동성지원 계속 해줄까 

채권단이 투표 전 강경했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선 6일로 예정된 ECB 회의에서 그리스의 유일한 지원책인 '긴급유동성지원'(ELA)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 

그리스 정부는 이날 투표가 끝나고 반대로 확정되자 ECB에 ELA 증액을 요청했다.

그리스 시중은행들이 확보한 유동성은 10억 유로 수준으로 예정대로 7일부터 은행 영업을 재개하려면 ELA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CB의 자금줄이 끊기면 20일 ECB 채무불이행으로 실질적 디폴트에 처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 시중은행들도 부도를 맞게 된다. 

다만 ECB는 정치적 결정을 하기보다 6일 양대 채권국의 정상 회동 등의 결과에 따라 그리스에 자금을 긴급 수혈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가 6일 회의에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않고 7일 유로존 정상회의 등을 지켜본 이후에 다시 ELA를 논의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ECB가 ELA를 증액한다면 그리스는 현 시리자 정부 또는 새로 구성된 거국 내각 등과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체결해 유로존에 남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반면 ECB가 자금줄을 끊는다면 그리스 중앙은행은 차용증서인 'IOU' 발행하고 그렉시트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다만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당분간 유로화를 갖지 않아도 유로존 회원국으로 있을 수 있다고 밝혀 IOU를 발행하고 3차 구제금융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의 IOU 발행을 통한 국내 결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지급결제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IOU 가치하락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국통화 도입 이외의 수단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그렉시트는 유로존의 신뢰도 깨뜨리고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기 때문에 반대 결정에 따른 3차 구제금융 타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스페인 일간 엘문도와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붕괴됐을 때 1조 유로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채권단이 그렇게 되기까지 내버려둘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현금 가뭄·생필품난 해소 시점도 불투명 

이처럼 채권단 협상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는 투표 이후에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인 경제 전망마저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달 28일부터 단행된 은행 영업중단과 현금인출 제한 등 자본통제 조치로 그리스 경제는 급격히 마비됐다. 

은행 현금 보유고가 급격히 마르면서 ECB의 추가 ELA가 없다면 그리스 시중은행의 현금은 1∼2일 내에 바닥을 보일 수 있다.  

7일부터 은행영업을 재개하려해도 고객에게 내줄 수 있는 현금이 없어 비자발적인 영업중단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료품과 의약품 등의 수급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사람들이 불안감에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독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협상안을 거부하면 신규자금을 수혈받지 못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전력 공급도 끊기며 생필품도 수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바루파키스 장관은 "석유와 의약품은 각각 6개월, 4개월의 재고가 있다"며 "식품 부족사태에 직면할 위험도 없다"고 일축했다.  

justdust@yna.co.kr 

 

 

 

 

 

재개 땐 채무탕감·만기연장 최대 쟁점

5일(현지시간)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채권단과 협상을 재개한다면 채무탕감이나 만기연장이 이뤄질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온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채무탕감과 만기연장의 필요성을 시인한 보고서를 내놔 채권단의 협상안에 이런 내용이 새로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7일 열리는 유로존의 긴급정상회의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이런 내용으로 다른 회원국 정상들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IMF 보고서 "530여억유로 채무탕감·20년까지 상환유예"

IMF는 지난달 26일 작성해 채권단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유럽중앙은행(ECB)과 공유한 보고서에서 그리스의 부채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만기연장과 부채탕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가 공식문서에서 채무탕감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그리스 정부의 총부채 규모는 3천173유로며, GDP 대비 부채비율은 177%에 이른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10월부터 2018년 말까지 519억 유로의 신규자금이 수혈돼야 그리스의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리스가 신규자금을 수혈받더라도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했을 때 그리스의 부채비율이 2020년에 150%, 2022년에 140%까지밖에 안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2년 채권단인 IMF와 EC, 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와 합의한 지속 가능한 부채비율 110%에 도달하려면, GDP의 30%에 해당하는 액수가 탕감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리스의 작년 GDP 1천790억 유로의 30%는 537억유로(약 67조원) 가량 된다.

보고서는 또 그리스의 상환 유예 기간을 20년까지, 상환 기한은 40년까지 늘리고, 적어도 2018년까지는 버틸 수 있게 추가적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상 앞으로 그리스의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이 1%에 그친다면, 그리스의 부채비율은 향후 60여 년간 100%를 웃돌 것이기 때문에 만기연장과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부채탕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능한 부채탕감 규모로 그리스 대출기금 531억 유로(약 66조원)를 제시했다.

◇ 앞으로 협상 전망은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국민투표 결과가 확정되자 거듭 IMF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협상 테이블에 부채탕감 문제를 올릴 때"라며 채무 재조정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앞서 IMF 보고서가 공개되자 30% 부채탕감과 만기 20년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도 국민투표의 반대는 채무 경감이 포함된 협상안 타결이라고 밝혔다. 

최대 채권국인 독일 등은 자국의 납세자를 의식해 채무 재조정에 반대했지만,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는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도청 문건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11년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아도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EU 채권단은 2012년에도 그리스가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고 구제금융 프로그램 정책들을 이행한다면 추가 '채무 경감'(debt relief)을 해주기로 약속했다.

다만, 채권단은 치프라스 총리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를 잃었다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그를 제외하고 채무재조정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자 기사에서 협상이 재개되면 그리스는 3천억 유로 규모의 정부부채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겠지만 치프라스 총리와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014년말 그리스의 정부부채 3천173억 유로 중 IMF가 270유로, EU가 1천948억유로, ECB가 260억유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전체 그리스 채무 중 트로이카에 진 채무는 78%에 달한다.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