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무 30일 상환 기한, 채무불이행 위험 짙어져

 

그리스에 대한 유럽연합 등의 금융지원이 30일로 종료되는데, IMF,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약 2000억엔의 채무도 상환 기한을 맞이합니다.

그리스의 치프라스 수상은 29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현 상태로는 IMF에 대한 채무 상환이 불가능 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IMF는 일본 시간으로 7월1일 오전 7시 쯤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속대로 채무가 상환되지 않은 ‘체납’으로 간주해, 라가르드 IMF총재가 신속히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응을 협의하게 됩니다.

IMF가 ‘체납’을 공식화할 경우, EU는 그리스에 대해 지금까지 실시해 온 금융지원을 즉각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EU측은 그리스에서 다음달 5일 재정 긴축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응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제 신용평가사는 IMF라는 공적기관에 대한 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체납된다 해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채 등의 상환이 불가능 한 채무불이행, 이른바 디폴트와는 별개로 분류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국가부도 사태 위기에 몰린 그리스가 유럽연합이 제시한 추가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일 지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은행 영업을 중단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그리스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그리스는 국가부도 사태 위기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국제 채권단과 추가구제금융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18억 달러를 갚아야 하고, 다음달에도 줄줄이 더 큰 채무 상환 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리스 정부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빌려야만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상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그리스 정부와 국제 채권단의 추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점점 국가 부도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이 될 경우 주변 유럽 경제는 물론이고, 전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요, 오늘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도 이런 그리스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폭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이 제시한 추가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일 지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앞서 협상이 결렬된 건 유럽연합이 제시한 추가구제금융안을 그리스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의 방안은 돈을 더 빌려주는 조건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 정부가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한 채무 한도 증액 요구를 국제 채권단이 거부하기로 했는데요. 채권단은 그동안 그리스 정부의 요구로 구제금융 재협상을 진행 하면서도,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에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는데, 이제는 그리스가 협상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거부하기로 겁니다. 이렇게 되자 국가부도사태를 우려하는 그리스 국민들이 은행에 맡겨 둔 돈을 찾기 위해 몰리는 등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그리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유럽연합이 제시한 추가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일 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 때까지 은행 영업을 중단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국민투표가 열리는 5일까지는 하루에 66 유로라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민투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연합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은 그리스의 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는데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을 대폭 삭감하고요, 세금을 늘리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그리스 좌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혀 온 것인데요. 현 좌파 정부는 긴축 보다는 경제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국민들의 손에 넘어왔는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연금이 줄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국가부도사태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올 거란 우려도 큰데요. 실제로 지난 주말 실시된 그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찬성한다는 답변이 44%로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반대인 30%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안을 찬성하면, 결국 구제금융안에 반대해온 치프라스 총리가 사임하고 조기 총선이 치러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예상입니다.

진행자) 만약 국민투표에서 반대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추가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태를 선언해야 하는데요. 그리스 정부가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 통화를 찍고, 유로존에서도 탈퇴하는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경제 개혁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지만,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개혁이 성공할 거란 지지의 입장 보다는 그리스 경제가 결국 붕괴되고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진행자)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요?

기자) 그리스 경제 위기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외부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만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는 그리스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폭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그리스 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그리스 만큼은 심각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영향이 앞으로 이들 나라에서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위기를 불러올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도 관련 입장을 밝혔죠?

기자)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어제(29일)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통화했는데요. 그리스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그리스 정부가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은 그리스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루 장관은 또 채권단 중 하나인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또 독일, 프랑스 재무장관도 통화하고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백악관도 그리스가 유로존 안 에서 개혁과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리스 경제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까?

기자) 그리스가 금융 위기를 맞게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요. 크게 정부와 경제 기득권 세력의 부패와 부동산 거품등 으로 인한 물가 인상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5년 전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자 정부가 급하게 긴축 정책을 펴고, 외부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세수가 줄면서 부채가 늘고, 빈곤층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지난 번 총선에서 새 좌파 정부가 드러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새 정부는 앞선 정부와 달리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 채권단의 기존 협상 내용을 일부 무효화했습니다. 또 채무를 깎아달라면서 새 협상을 요구했는데요.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가부도 사태 위기에 몰렸습니다.

진행자) 유로화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기자) 유럽의 단일 통화 제도인 유로화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상품 가격과 노동 비용 등이 단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 회생을 모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통화제도에서는 이런 평가 절하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유로화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계속 유로존에 남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앞서 잠시 소개해드린 지난주말 여론조사에서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68%로 반대 의견 25%다 훨씬 높았는데요

 

IMF 채무 체납한 그리스의 시민들, 엇갈린 반응

EU, 유럽연합 등의 금융지원이 끝나면서 IMF, 국제통화기금의 채무를 갚지 못한 그리스에서는 1일, 시민들 사이에서 EU 등이 요구한 재정긴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한편,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EU 등의 금융지원이 종료돼 6월 30일이 기한이었던 IMF에 대한 2천억엔 가량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IMF 채무를 체납한 나라가 됐습니다.

체납으로부터 하루 지난 1일 수도 아테네의 시민들로부터는 “더 이상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긴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등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 EU 등이 요구한 긴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었습니다.

그런 한편 일각에서는 “EU에는 그리스를 곤경에 빠뜨릴 권리 등은 없다”며 “EU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등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은행에서는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연금수급자가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면서, 1일부터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창구를 만들어 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개시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연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 4분의 1정도 밖에 받지 못한 한 남성은 “이래서는 집세도 못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스 채무 문제의 향방

오늘 해설은 그리스 채무 문제에 대해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의 다나카 오사무 수석 이코노미스트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신 정권은 긴축 정책의 수정을 내걸고 지난 1월 총선에서 승리한 만큼, 동일한 선상에서 재정 재건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EU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EU측은 구제금융 연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경계해서 이번에 그리스의 퇴로를 차단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며 서서히 그리스의 문제를 그리스의 문제로 봉쇄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IMF는 디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그리스의 상환이 연체된 이상 사실상의 디폴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가 앞으로 새로운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는 아직 갚아야 하는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으며, 특히 7월부터 8월에 걸쳐 ECB, 유럽중앙은행이 보유한 거액의 그리스 국채 상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가 ECB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 그리스 국채 또한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 국채는 그리스 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 상황을 우려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은행에 대한 변제 조치가 필요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에 그런 자금은 없습니다.

7월 5일 국민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지원 협의가 결렬되면, 그리스는 독자 통화를 발행해 대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유로 탈퇴를 향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로에 가입한 나라가 탈퇴한 적이 없었던 만큼, 이는 EU 전체의 문제입니다. EU는 여러 나라가 나무 도막을 쌓아 만든 집처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 한 도막이 빠져버리면 집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EU의 신뢰는 상처를 입고, 금융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월 5일 실시될 국민 투표는, 그리스와 EU의 미래를 점치는 투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해설은, 그리스 채무 문제에 대해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의 다나카 오사무 수석 이코노미스트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