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군사협력 전세계로 확대 본문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군사협력 전세계로 확대
CIA Bear 허관(許灌) 2015. 4. 29. 17:01
4월 27일 뉴욕에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왼쪽부터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 외상,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미국과 일본이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 (US-Japan Defense Guidelines) 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을 지역에서 범세계적으로 확대한 게 핵심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27일 뉴욕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SCC)를 열고 새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이날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21세기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침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새 방위협력지침의 핵심은 미-일 군사 협력의 지리적 제한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터 국방장관] “With respect to geography, the guidelines…”
기존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을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 지침은 이런 제약을 없앴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동 이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카터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일 동맹의 협력이 지역 개념에서 범세계로 초점을 옮긴 매우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이날 발표한 23쪽에 달하는 새 방위협력지침에서 지침이 개정된 1997년 이후 지난 18년 간 아시아태평양과 전세계 안보환경이 크게 변했고 일본의 국제적 역할이 강화된 만큼 동맹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새 방위협력지침을 “역사적” 이라고 표현하며 미-일 동맹은 지역 뿐아니라 전세계의 주춧돌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케리 장관] “Together, we are working to manage growing threats from North Korea ….
북한과 해양안보, 우주와 사이버 공간, 미사일 방어 등 점증하는 위협들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새 지침은 또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상황을 평시에서부터 공격을 받는 급변 사태에 이르기까지 5개 분야로 나눠 대응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5개 상황에 두 나라 정부가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미-일 동맹조율기구(ACM)를 새롭게 설치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의 미사일 방어 협력과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과의 3국 정보 공유 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다시 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지침은 중국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법 적용,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영토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새 지침에 중국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위협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녹취: 카터 장관] “There is North Korea, for example, in deterrence of provocative behavior by North Korea…”
미국과 일본이 새 지침에 따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는 게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한반도 위기 사태에 대한 일본의 개입 문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3국의 무력 공격에 대한 대처는 관련국의 주권 존중과 국제법,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행동을 취해나간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새 지침은 또 우주와 사이버 안보 분야의 협력,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한 재난, 구호 활동에 두 나라가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외국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등에 대비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협력에 관해 규정한 문서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을 가정해 첫 지침을 만든 뒤 1997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위기를 중시한 내용으로 개정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미 국방상, 일미한 국방상 회담 조기개최 한국에 요청하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카터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3개국 국방상 회담의 조기개최를 요청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회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일본과 미국, 한국 3개국의 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3개국 국방상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터 국방장관은 제안에 지지의 뜻을 나타내고 회담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한국 정부에 3개국 국방상 회담의 조기실현을 요청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구[극동 연방관구]
러시아 극동지구[극동 연방관구]는 9개 자치주로 구성 돼 있다
1.아무르 주 2. 유대인 자치주 3.캄차카 지방 4.하바롭스크 지방 5.마가단 주 5a.축치 자치구 6.사하 공화국 7.사할린 주 8.프리모르스키 지방(연해주)
러시아 극동지구[극동 연방관구]는 9개 자치주 중 하바롭스크 지방, 사할린 주(사할린 섬), 프리모르스키 지방(연해주) 등지가 한민족 고구려나 발해 영토였고 아직도 한국인(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지역 한중일 구역(한자문화권, 한자어를 사용하는 나라 중국, 한국, 일본등 삼국)"
동아시아 지도
중국은 동북아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지역, 중앙아시아지역으로 분포 돼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 다수민족 한족은 한반도, 일본 남부지역 민족과 문화적으로 공유해왔다. 만주, 극동지역에서는 조선족(한국), 만주족, 거란족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 북부지엑에서도 문화적으로 공유해왔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고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은 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형태로 국가원수(국가대표-외교권과 중앙정부 수반)는 국가주석이고 군 통수권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작은 내각수장은 총리이다
국가주석의 임기는 임기제한 5년 중임제이며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군사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다
중국이 다당제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군제도 군사위원회(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인민(人民)--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국민(國民)--주권자로써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써 국민--대한민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The Chinese government can advance as position and role to 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 and U.N. Forces which people's liberation army is not political party army though become power change atServiceman integration attention(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동북3성(만주)
Northeast China [traditional Chinese: 中國東北=滿州(만주)] Ruler
Gojoseon[B.C 2333-B.C 108, Korea People:고조선]->Han[B.C 108-A.D 313, Han China People:漢(한)-한나라의 청천강 이북지역 점령과 한사군 설치 그리고 청천강 이남 고조선 유민으로 진국등장]->Goguryea[A.D 313-668, Korea People:고구려]->Tang[A.D 668-698, Han China People:唐(당)나라]->Balhae[A.D 698-926, Korea People:조선족과 여진족 연합정부]->Liao[A.D916-1125, Khitan China People:遼(요)나라-거란족:(다우르족:達斡爾族(달알이족))]->Jin[A.D 1115-1234, Jurchens China People or Manchu China People:金(금)나라-여진족 또는 만주족]->Mongol[A.D1234-1368, Mongol People:蒙古(몽고)나라-몽고족]->Ming[A.D 1368-1644, Han China People:明(명)나라]->Qing[A.D 1616-1912, Jurchens China People or Manchu China People:淸(청)나라-만주족]->Republic of China[A.D 1912-1932, Han China People:중화민국-중국 국민당]->Manchukuo[A.D 1932-1945, Jurchens China People or Manchu China People:滿州國(만주국)-만주족=여진족]->소련 극동군 만주국 점령[1945년 8월 18일,8월 폭풍작전]->중국연합군 반환[1945년 11월, 소련극동군과 인민해방군이 점령 이후 소련군이 중국 연합군 동북3성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임표에게 넘겨 줌]->People's Republic of China[1949년 10월 1일~ Han China People: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임표는 동북항일연군이 개편된 동북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을 맡아 1948년 11월 만주지역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국민당군을 격파하였다. 임표의 승리를 기점으로 전세는 공산당쪽으로 기울었고, 임표는 제4야전군으로 개편된 자신의 부대(총병력 백만)를 이끌고 계속 남하하여 1949년 2월에는 베이징을 함락시켰고, 창 강을 도하하여
1950년까지 중국의 최남단인 광시 성까지 도달하였다.
-동북3성(東北三省)은 중국의 6대 중국영토지역의 하나로서 동북부 지역을 말하며 과거에는 만주(滿洲)로 불렸던 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랴오닝 성(遼寧省, 요녕성), 지린 성(길림省(성), 길림성),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흑룡강성)의 3개 성(省)이 포함된다. 이 지역 최대의 도시는 선양(瀋陽)이며, 그 외에 하얼빈(哈爾濱), 창춘(長春), 다롄(大連), 치치하얼(齊齊哈爾), 지린(吉林) 등의 도시가 있다.
동북 3성(만주지역)은 200만 명 이상의 조선족(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고조선,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 한민족(조선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동북 3성(만주지역) 역사적 지배세력은 조선족(한민족)과 만주족(여진족), 거란족, 몽골족 그리고 한족(漢族, 한나라 후손)이다
-동북 3성(만주지역)의 인구는 현재 약 1억 명으로,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8%에 해당한다.
동북 3성(만주지역) 지방의 민족 구성은 한족(漢族)이 92.4%를 차지하는데, 그 대부분은 청조(淸朝) 300년 간, 특히 19세기 말 이후에 이주하여 왔다. 19세기 말의 동북 3성 인구는 300만 미만이었으나, 그 후 1년에 50∼100만의 인구가 주로 산둥성[山東省] ·허베이성으로부터 유입하였다. 소수민족은 787만인데, 그 중 210만이 만주족(滿洲族)으로 주로 랴오닝성(요녕성)에 살고, 113만이 한족(韓族)으로 지린성(길림성) 동부 국경지대에 옌볜[延邊] 한족(조선족)자치주를 형성하고 있다. 또 몽골족 32만은 네이멍구 지역에 살고, 후이족[回族] 23만은 대도시에 분산거주하며, 그 밖에 퉁구스계(系)의 다구르족 ·오로촌족 ·시보족 ·오웽크족 및 러시아인 등이 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약 100만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으나, 종전 후 거의 전부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세력 러시아연방 극동관구(붉은 군대)와 동북항일연합군(동북3성) 세력 중 모택동주의자들에 의하여 추진된 전쟁이다
북한은 아직도 러시아연방극동관구와 동북3성(만주) 군부 통제를 받고 있다(두 지역에 아직도 100만명 이상 전투군인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도 배치돼 있다)
북한 핵도 러시아연방극동관구와 동북3성(만주) 입장 여하에 달려 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은 러시아연방극동관구쪽이 도와주었는가 동북3성(만주)쪽이 도와주었는가는 두 지역 핵무기 배치 영역에 있다
'Guide Ear&Bird's Eye15 > 유엔평화유지군(연합군-한국 국방부,NATO)'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한방위상, 4년 만에 회담갖고 의견 나눠 (0) | 2015.05.31 |
---|---|
오바마 대통령, 미군 차기 합참의장에 던포드 해병대 사령관 지명 (0) | 2015.05.06 |
중미 해군 함정, 해상 합동군사훈련 진행 (0) | 2015.04.26 |
한국 국방부 "북한 미사일 발사, 화력 도발 징후" (0) | 2015.04.20 |
한미일 DTT, 북한 도발 억제위한 공조 강화 합의 (0) | 2015.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