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대북제재조치 2년 연장하는 정부 방침 수용하기로

일본의 여당 자민당의 외교부회 등의 합동회의가 열려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조치 가운데 다음달 기한이 만료되는 수출입의 전면금지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조치를 2년간 연장하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기로 2006년 이후 독자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가 다음달 13일에 기한이 만료됩니다.

12일 열린 자민당의 외교부회 등의 합동회의에서 외무성의 이하라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한이 납치피해자 등의 조사 보고를 아직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제재조치를 2년간 연장하는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북한이 앞으로도 납치피해자 등의 조사에서 성의있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7월에 일부 해제한 제재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대해 이하라 국장은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제재 강화나 제재 완화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혀 합동회의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양해도 얻은 뒤, 이르면 이달 중에 각료회의에서 제재조치 연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