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 ‘10% 전후 증가’

중국의 국방예산이 지난해 보다 약 10% 증가해,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5일부터 시작되는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앞서, 4일 부영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부영 대변인은, 국방예산과 관련해, 기자들이 ‘지난해 국방비보다 많은가’라고 질문하자, 구체적인 금액은 5일 밝히겠지만 ‘증가폭은 10% 전후’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예산안에서 8,082여억 위안으로 계상돼, 전년 집행액에 비해 12.2% 증가하는 등, 1989년 이후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2자리의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대폭적인 국방비 증가 이유에 대해 부영 대변인은 “장비 연구개발은 대부분 자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백지상태에서부터 해야한다”고 밝히고, “많은 장병들의 생활보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영 대변인은 또, “중국의 국방정책은 방어적인 것으로, 중국은 앞으로도 평화를 발전시키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국방비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군의 연구개발과 우주개발에 사용된 비용 등이 지금까지 공개된 국방비와는 별도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등,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