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 반체제 인사

북한 내부 반체제 인사는 인민 회의제정부론(인민 의회정부론, 의회와 내각 권력)을 주장하고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국방위원회)와 투쟁, 반대세력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북한 내부 반체제 인사는 자유주의자들이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국방위원회와 인민군 총참모부)으로 극단적 민족주의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반미성향 자주노선 주체정부 김일성주의) 권력이다 

많은 북한 내부 반체제 인사는 국가주석 5년 중임 임기제한과 총리임기가 의회의원 임기인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중국헌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다[중국 주석제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이다 중국정부가 자유선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진국 군사정책  군정분리주의(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주석)로 군사정책을 변경돼야 한다 이 말은 군 통수권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폐지하고 국가주석이 군 통수권자가 돼야 한다 군은 정치 중립성과 당 군제도 폐지 그리고 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이 돼야 한다]

북한 내부 반체제 인사 중 러시아헌법, 몽골헌법 등 자유주의(자유선거)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등장해오고 있다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은 선군정치(先軍政治) 세습제 좌익군정(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국방위원회와 인민군 총참모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권력이다

 

북중간의 가장 큰 문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 중 민주파는 중국정부를 옹호하고 있으며 애국파(국가주의-국가사회주의나 군국주의 세력)는 북한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평민층 출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들은 북한정부를 세습제 좌익군정(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국방위원회와 인민군 총참모부)  군벌 귀족정치로 지칭하고 있다 

애국파는 반미나 반일투쟁을 애국으로 생각하는 상류층 이데올로기이다

민주파는 주민들이 잘 살아가는 주민(인민)경제와 군벌정치 청산, 부패없는 나라 민주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인민 의회정부론(순수 내각책임제)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인민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에서는 명목상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내각수반과 군 총사령관은 수상이다

 

*자유선거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일

자유 선거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서 실시된 국왕을 혈통상의 권리가 아닌 개인적 자격에 의해 선출하기 위한 선거 제도이다
강제선거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외부의 강제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 하는 일을 일컫는다.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의 내용뿐만아니라 선거의 가부까지 선거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의 한 부분으로 두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선거의무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 헌법에서는 자유선거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민주적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자연히 인정되고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Eye[Bird's Eye, 자유(사기업, 개인 사업자) 자본체제 시장]이고 사회주의 경제는 Ear[Guide Ear, 국영(국가기업, 통제 또는 계획) 자본체제시장]이다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Capitalism  Anti Communism!]

"Capitalism Anti Communism! Democracy Anti Totalitarianism(Dictatorship)!

After the capitalist democracy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t(social rights, Right to life) coexist (respect) is a free society[ democratization society]" -Democratization government-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Economy]: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

*Three principles of Democracy[Politics]:government of the people(民有), by the people(民治), for the people(民享) Etc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