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정당국, 정보기관 차관급 낙마 공식 확인

 

                                                Xi Jinping says corruption - if it is not tackled - could bring the Communist Party down.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가 부패 퇴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의 최고 정보기관 차관급 고위간부가 비리로 낙마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는 오늘 "차관급인 국가안전부 부부장인 마젠(馬健)이 엄중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젠 부부장은 정보와 국가안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최고위 전문가 중 한 명이며, 차기 국가안전부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국 언론들은 마젠 부부장의 혐의가 최근 낙마한 베이다팡정 그룹 리여우(李友)  CEO나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젠 부부장은 중앙기율위 부서기를 지낸 여성 마원 감찰부장의 심복이어서 당국의 '사정 칼날'이 정보와 안보 분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원(馬馼, 1948년 ~ )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여성 정치인이다. 현재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 부장 겸 국가부패예방국 국장이다.

허베이 성 출신이다. 1968년에 내몽골 자치구에서 인민공사에서 일했다. 1972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후, 1978년 난카이 대학 역사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대학에 머물며, 대학 내의 공산당 조직의 간부를 맡았다. 1989년 국가계획생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과 기율감사위원회의 서기를 역임했다.

1995년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국가기관 공작위원회 소속의 기율감사위원회 서기로 자리를 옮겼으며,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도 겸했다. 그리고 2004년 1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로 승진했다. 2007년 8월말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부 주장도 겸하고 있다. 제17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다.

 

중국 정보기관 차관급 간부도 ‘반부패’ 조사

 

                                                                                    차관급인 국가안전부 부부장인 마젠(馬健)

중국의 대내외 정보총괄 기관인 국가안전부(한국의 국가정보원)의 차관급 인사가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정보와 사정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중화권 매체 명경과 보쉰 등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8일 마젠(馬健·56·사진) 국가안전부 부부장에게 쌍규(雙規·당원을 구금상태에서 조사하는 것) 처분을 내리고 그를 연행했다. 마 부부장의 경력은 업무 특성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국가안전 부문에서 30년가량 일한 중국의 최고위급 정보전문가로 전해졌다. 부장조리 등을 거쳐 2006년 부부장에 올랐으며 차기 국가안전부장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마 부부장은 최근 낙마한 베이다팡정(北大方正)그룹 리여우(李友) 전 최고경영자로부터 2억여위안(약 350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리여우는 부패 혐의로 기율위의 조사를 받는 링지화(令計劃) 전 공산당 통일전선부장의 가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마 부부장에 대한 조사가 링지화 사건과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

홍콩의 친중국 매체 대공보는 최근 탕차오저(唐朝則)가 국가안전부 부장조리에 기용되는 등 국가안전 부문의 인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전부는 오랫동안 부패 혐의로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 휘하에 있었으며 당 지도부는 국가안전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기관 개편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진핑의 ‘링지화 사냥’ 숨은 조력자는 오바마

‘美도피’ 링지화 동생 송환 위해 오바마 특별허가로 전세기 띄워

중국 당국이 반(反)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연대인 ‘신4인방’의 일원 링지화(令計劃) 통일전선부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미국까지 날아가 총력전을 폈던 일화가 공개됐다.

24일 중화권 매체 명경(明鏡)에 따르면 당국은 링지화 비리 혐의의 키를 쥐고 미국으로 망명했던 링지화의 동생 링완청(令完成)을 중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미국행 전세기를 띄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홍콩 언론들은 당국이 지난 10월 미국으로 망명했던 링지화의 막내 남동생 링완청을 중국으로 데려와 심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링지화가 고향 산시(山西)에 숨겨둔 트럭 6대 분량의 뇌물을 적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명경에 따르면 당초 링지화의 동생 링완청과 조카 링후젠(令狐劍)은 링지화 주변으로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미국으로 달아나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중국은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적법한 절차로 입국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중국은 링완청이 가명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법을 어긴 만큼 추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은 고민 끝에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 결정으로 링완청을 송환하기로 했다고 명경이 전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전세기까지 띄워 링완청과 링후젠을 압송해 왔다. 이로 인해 미·중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명경은 특히 이 사건으로 미뤄 중국이 올 들어 해외로 도망간 부패 관리들을 본국으로 잡아 오는, 일명 ‘여우사냥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펼친 것도 이들 ‘큰 호랑이’(부패 몸통)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포석 중 하나였다고 해석했다. ‘신4인방’을 잡아넣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폈다는 이야기다.

중국 언론들은 링지화 조사설이 나오자 그의 혐의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앞서 몰락한 다른 ‘신4인방’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대한 조사설이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연일 링지화의 비리를 대서특필하는 식으로 공개 망신을 주고 있어 그 역시 극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영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신문은 2012년 발생한 링지화의 외아들 링구(令谷)의 페라리 교통사고를 적시하며 페라리는 당시 산시 국영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이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매체 차이신(財新)망은 링지화가 간통 혐의도 받고 있는데 상대는 중국중앙(CC)TV에서 일하는 미모의 여기자라고 전했다.

한편 반체제 매체 보쉰(博訊)은 링완청이 기밀을 들고 미국으로의 망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 안전부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MSS : 국안부)다. 국안부는 1983년 6월 공공안전부(공안부) 내의 기존 방첩단위(1∼4국)와 건국 초기부터 당내의 내사 및 내부 안전을 담당한 중앙조사부(中央調査部)의 일부 기능 및 군 총참모부의 일부 인력을 통합해 ‘국가 안전 및 반간첩 공작을 영도·관리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및 조국통일의 대업을 보위·촉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안부의 설립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채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중국의 대외개방으로 인한 외국인의 입국 및 내국인의 출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좀더 조직적으로 간첩·방첩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안부 조직은 설립 초기에는 9개 공작국과 4개의 직할 지원기관으로 구성되었으나, 개혁·개방의 추진으로 인한 대외접촉의 증가 및 컴퓨터·정보통신·위성·무인항공기(UAV)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첩보활동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업무 범위와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다.

1990년대 말 현재 국안부는 17개 공작(工作)국과 10여 개의 행정지원국으로 편성되었다. 1∼3국은 지역국으로 해당 지역의 정보수집을 담당하며, 4국은 대만·홍콩·마카오를 별도 관리한다. 5국은 정보 분석의 통보와 정보 수집을 지도·연구하며, 6국은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연구 및 통신공작을 지휘한다. 6국은 다수의 자연과학 전공자를 충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국과 8국은 반간첩(방첩) 단위로 반간첩 정보의 수집 및 외국간첩의 정찰·체포를 맡고 있고, 해외의 중국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감시 및 공작을 담당한다. 9국은 우편물 검사 및 통신정찰, 10국은 해외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안전공작을 담당한다(일부 자료에 따르면 10국은 해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보호 업무와 병행해 유학생 및 반중국 세력의 활동을 감시한다).

문서자료의 수집·연구·관리를 맡는 11국은 대외적으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中國現代國際關係硏究所, CICIR)로 알려졌는데, 동 연구소의 대외 학술활동으로 인해 외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밖에 12국은 사회 민의(民意) 및 동태 조사, 13국은 과학 기자재 관리·연구, 14국은 암호·통신공작을 담당한다. 15국은 대만·홍콩·마카오 연구국으로, 4국과 업무 영역이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16국은 국안부 내부 전산망의 안전 관리, 전산망의 외부 침입 방지 및 관련 정보 분석단위로 추정된다. 17국은 ‘청안총공사’(淸安總公司) 같은 국안부 소속 기업 및 사업의 관리를 담당한다.



85년 정보처장 美 망명 ‘호된 신고식’
이에 비해 공안부(公安部, MPS)는 공공치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 일반 경찰기관의 업무 외에도 국경수비, 출입국 관리, 소방 및 산불예방, 민간항공, 산아제한, 기술정찰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각종 소요진압 및 치안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무경’(武警:人民武裝警察)도 공안부 소속이다. 공안부는 당 중앙군사위의 지휘하에 현재 약 150만 명으로 추산하는 무경을 관리·운영한다.

신화사(新華社, NCNA)는 중국의 소식을 대외에 전파하고, 외국의 소식을 국내에 보도하는 일반적 통신사의 기능 외에 전 세계 각지의 소식을 수집·번역·요약·분석하여 중국의 고위급 지도자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 수시 보고한다. 더욱이 신화사는 국안부 등 정보기관 요원의 해외 파견 때 신분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화사는 당 중앙선전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신화사 사장은 인민일보(人民日報) 사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원 부장(장관)급에 해당한다. 국내 31개 지부, 국외 107개 지국을 운영하며, 고용 인원은 1만 명이 넘는다. 특히 신화사 홍콩 지국은 97년 7월 홍콩의 중국 반환 이전 중국 정부의 홍콩대표부로서 통일전선공작을 수행하였으나, 홍콩이 중국의 1개 특별행정구로 설정된 현재도 과거와 같은 정보기능을 수행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당·정·군 정보체계는 방대한 조직을 통해 다양한 정보목표를 수행하는데 ‘첨단기술 획득’은 중국의 4개 현대화, ‘대(對) 대만 공작’은 중국의 통일문제와 직결된 주요 업무분야다. 특히 미국 의회 및 반중국 성향 단체들은 중국의 미국 내 첨단기술 불법 획득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왔는데, 미국 내 중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자료는 99년 5월 미 의회의 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콕스(Cox) 보고서’다. 주요 내용은 중국이 자국의 군사·정보능력의 향상을 위해 핵무기·미사일·항공우주 기술 같은 미국의 다양한 군사기술을 수십 년 간 불법적으로 획득했으며, 미국 정부의 방만한 기술 수출통제정책이 이같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쉽게 했다는 것이다.

국안부는 설립 초기인 85년 4월에 발생한 정보처장(과장급) 유강성(兪强聲)의 미국 망명 사건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유강성의 망명으로 미국 내 중국 첩보조직의 일부가 노출되었는데, 중국계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 김무태(金無怠) 검거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명이 래리인 진(金)은 지난 50년대에 국안부의 전신인 중앙조사부가 미국에 파견한 이른바 ‘심저어’(深低魚: 장기간첩)로 CIA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85년 유강성 망명사건을 계기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되었다. 유강성 망명사건을 계기로 주요 보직자에 대한 문책인사가 단행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같은 해 9월에는 당시 47세의 가춘왕(賈春旺)이 국안부장에 전격 임명되었다. 덩샤오핑의 신임이 컸던 그는 98년 3월 공안부장으로 전보될 때까지 무려 12년 이상을 국안부장으로 재직했다.

이밖에도 97년에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실험실에 근무하는 대만계 미국인 피터 리(Peter Lee)가 연구소 근무중 소형 핵탄두의 폭발실험 정보 및 대잠전(對潛戰) 관련 비밀자료를 2회에 걸쳐 중국에 전달한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99년 초에는 역시 대만계 미국인으로 같은 실험실에 근무한 이문화(李文和, Wen Ho Lee)가 연구원 재직중 핵탄두 설계, 미사일 및 기타 군사기밀정보를 다량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어 중국의 대미 기술 획득 공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집중포화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국의 첩보활동(혐의)과 첩보결과(중국 핵무기 현대화)의 연계를 입증하지 못한 채 현재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단계에 있다.



對 대만 공작은 총체적 국가공작
중국 정보당국의 첨단기술 획득 활동에 비해 대(對) 대만 공작은 중국통일의 문제로서 중국의 정보활동 중 가장 역사가 깊고 포괄적이며 철저한 업무분야다. 또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해 당·정·군 지도부에서 민간 직능대표단을 동원하며, 적어도 정보수집 차원에서는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총체적 국가공작이다. 대 대만 공작의 최고지도기관은 ‘중앙대대공작영도소조’(中央對臺工作領導小組)로서 조장(江澤民), 부조장(錢其琛), 비서장(통전부장 王兆國) 외 4명의 위원(해협회<海協會> 회장 王道涵, 군 부총참모장 熊光楷, 국안부장 許永躍, 중앙대대판공실<中央對臺辦公室> 주임 겸 국무원 대대판공실 주임 陳雲林)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안(兩岸)관계’를 연구하는 대만의 주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 대만 공작을 ‘협상, 교류, 3통(通商·通航·通郵), 무력위협 및 선전’의 5개 분야에 대한 전면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이를테면 양안 교류분야는 87년 대만인의 대륙 방문 허용 및 91년 대만의 계엄해제 이후 급속한 증가를 이뤘다. 그러나 대만측은 중국의 정보단위가 양안교류 확대를 십분 활용해 국안부의 경우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군 정보기관인 총참 2부는 ‘중국국제전략학회’의 학술교류 등을 통해 대만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3통의 확대는 중국 정보요원의 대만 침투를 좀더 쉽게 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군 총참 3부의 기업단위인‘개리공사’(凱利公司)는 대만 기업과의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런 상업활동을 통한 정보공작이 중국과 대만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더욱 확대되었고, 2008년 올림픽 개최로 인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활동 제고는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외.과학기술 총망라, 총 17개국 체계

국가안전부의 조직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를 겪은 것으로 돼 있다. 2000년대 들어 이들은 조직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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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이 199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안전부는 국내국과 국외부, 연구국, 과학기술정보국 등을 모두 합쳐 총 11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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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타이완 정부가 200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안전부는 총 17개 국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1990년대 집권했던 장쩌민 체제에서 조직이 대폭 확대, 전문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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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7개 국에서는 먼저 제1국은 구미정보국으로 유럽과 미주 등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벌인다. 제2국 동구정보국은 러시아와 동유럽, 중앙아시아를 상대하며, 제3국 아비정보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활동을 펼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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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4국은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정보수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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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국 부터는 주로 기술분야를 다루는데 정보분석통보국에서는 정보 분석과 통보, 제6국인 과기정보국에서는 과학기술 정보 수집과 연구 등을 한다. 제7국은 반간첩정보 수집을, 제8국은 외국간첩을 추적하거나 정찰하며, 제8국은 우편물, 통신 검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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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국은 해외중국공관의 안전을 담당하고, 제11국은 문서 등 자료 수집, 제12국은 사회단체 및 민의동태 파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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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국은 과학기자재를 관리하거나 연구하며, 제14국은 암호와 통신, 제15국은 제4국과 같은 상대국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주로하며, 제16국은 전산망 관리 및 사이버 정보분석, 제17국은 국안부의 소속 기업이나 사업관리를 한다.

​국가안전부의 본부는 베이징에 있다.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 조직구조

1국 기요국 서구.미주국
밀호 통신 및 관련 업무 주관 서구.미주지역 담당

2국 국제정보국 러시아.동구국
국제전략정보수집 러시아,구소련권,동구지역 담당

3국 정경정보국 아주.비주국
각국정경과기정보수집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담당

4국 대항오국 대항오국
해당지구 정보공작 대만 홍콩 마카오 담당

5국 정보분석통보국 정보분석통보국
정보분석통보,정보수집지도 정보 분석 통보. 정보 수집 지도

6국 업무지도국 과기정보국
각 지역국안국.청 업무 지도 과학기술 정보수집및 통신공작

7국 반간첩정보국 반간첩정보국
방첩정보수집 반간첩 정보의 수집

8국 반간첩정찰국 반간첩정찰국
외국 첩보 감시,수사,체포 외국간첩의 정찰 해외의 중국 민주화 인사 감시 및 공작

9국 대내보방정찰국 기술정찰국
섭외단위 방첩, 국내반정부조직, 우편물 검사 및 통신정찰
외국기관 감시

10국 대외보방정찰국 해외조직보안국
재외공관,조직 보안 유학생 감시, 해외 중국 공관 보안.안전공작 담당
해외반정부 조직 감시

11국 정보자료중심국 정보자료중심국
문서 정보 자료 수집.관리 문서자료의 수집.관리

12국 사회조사국 사회조사국
민의.일반사회동향 조사 사회 민의 및 동태 조사

13국 기정과기국 과기기자재관리국
기술 정찰 장비의 관리.개발 과학기술 장비. 연구개발 관리

14국 기술정찰국 암호통신국
우편검사.전화도청 통신 ,암호 관리 담당

15국 종합정보분석국 대항오연구국
종합적 정보 분석,판연 대만,홍콩 지역 정보분석 정세판단

16국 영상정보국 전자계산기관리국
위성사진 판독등 각종영상정보 담당 부 내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관리,
각종영상정보 담당 사이버 정보수집


17국 기업국 기업국
부 산하 기업.공사 관리 국안부 소속 기업 및 사업의 관리

                                                  Bird's Eye&Guide Ear[Night Watch-Light through the Darkness]

 

중국의 중앙정부기구

중국의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중앙인민정부는 국무원(國務院)이다. 국무원의 임무는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헌법 · 법률과 결의를 관철시켜 집행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반드시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의 권한은 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 행정 조치를 규정하여 결정과 명령을 공포하고, 전인대와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며, 국가 행정기관의 업무와 국가의 대내외적 업무에 대한 통일된 지도와 관리를 하는 것이다.

 

국무원은 총리 1명, 부총리 약간명, 국무위원 약간명 및 각부 부장(장관), 각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으로 구성된다. 총리의 인선은 국가 주석의 지명으로 전인대의 결정을 거쳐 국가 주석에 의해 임면된다. 전인대 폐회 기간에는 총리의 지명에 의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도 부장,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의 인선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국가 주석에 의해 임면된다. 국무원 각료의 임기는 5년이고,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나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책임총리제를 시행한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국무원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영도권, 최후 결정권과 인사 지명권을 가짐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진다. 국무원 총리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긴 하지만, 최후 결정권은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국무원의 중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원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필요에 따라 행정부서를 설치하여 각 방면의 업무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무원 각 부위(部委)>

 

외교부(外交部)

국방부(國防部)

국가발전 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교육부(敎育部)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

국가공안부(國家公安部)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

감찰부(監察部)

민정부(民政部)

사법부(司法部)

재정부(財政部)

인사부(人事部)

노동 사회보장부(勞動和社會保障部)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

건설부(建設部)

철도부(鐵道部)

교통부(交通部)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

수리부(水利部)

농업부(農業部)

상무부(商務部)

위생부(衛生部)

인구와 가족계획위원회(人口和計劃生育委員會)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회계검사서(審計署)

 

각 부에는 부장(장관) 1명과 부부장(차관) 여러명을 두고, 각 위원회에는 주임 1명과 부주임 여러 명을 두며, 각 부위(部委) 아래에는 청(廳), 국(局), 사(司), 처(處), 과(科)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 FSB
A.정보기관(정보기관, Information Agency)
정보기관이란 정부. 군(軍)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정세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립진영이나 가상의 적(敵)으로 간주되는 국가나 세력에 대한 공개, 비공개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정보기관은 외무성의 관할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내각이나 행정부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일본의 내각조사실. 미국의 CIA등), 독립된 성(省)을 이루는 것(나치스 독일의 국민계몽선전성등) 또는 이와 같은 중앙기관 외에 군(軍)내부에 설치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은 정보기관은 제1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그 존재의 의의가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종래의 전쟁이 군사력의 우열을 다투는 것이었던 데 비하여 제1차 세계대전부터는 총력전으로 양상이 바뀌어 국민총동원이 불가피 하여지고 군사력 뿐만 아니라 생산력. 인적자원.사회상태. 국민심리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당사국은 이들 정보를 수집. 분석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이용하고 또한 통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정보활동은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화. 다양화 되었고 동시에 정보기관은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격화는 심리전쟁까지 수반하게 되어 정보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정보기관은 더욱 더 정예화, 비대화 되었다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정부(FBI과 CIA). 영국의 비밀정보부(SIS).독일 연방정보국(BND). 러시아의 연방보안국(FSB)등을 들 수 있다

B.소련정보기관 변천사
(1)체카(Cheka)과 제르진스키
ㄱ.체카(Cheka)
체카(Cheka)는 1917년 10월 혁명 성공 후 국내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창설한 소련비밀정보기관이다
1917년 취약한 국내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레닌의 뜻에 따라 제르진스키가 창설한 비밀첩보기관으로 소련 비밀경찰 KGB의 전신이다
체카(Cheka)의 이름은 <반혁명과 파괴행위를 다루는 전(全) 러시아비상위원회>의 머리 글자를 따서 붙였다
소련 최초의 비밀경찰조직의 우두머리는 체카의 총수였던 폴란드 출신의 볼셰비키 지도자 펠릭스 제르진스키(Feliks Dzerzhinsky)였다 체카는 내전기간(1918년-1920년) 동안에는 활동범위를 확대 하여 부르죠아. 구(舊)귀족과 성직자등을 포함하여 볼셰비즘(노동자)의 모든 적(敵)을 망라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혁명 즉 볼셰비키혁명에 반대하는 국내외 집단 세력에 대한 테러와 사보타주(태업이나 파업투쟁), 해외첩보 활동등을 담당했는데 1918년 9월 페트로그라드의 책임 아래 행한 500명이상의 처단으로 악명을 날리기 시작했다<체카의 핵심요원은 공산주의자나 민족주의 사회주의자 핵심 그룹이었으므로 파업이나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했다 체카의 핵심부는 노동자. 농민운동조직이었다>
소련내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군대 안에 체카 특별부대를 비롯해 국경경비 및 운송전담 체카를 구성, 내전이 끝날때까지 20만 명에 달하는 인명을 살해했다
체카의 직속 하부에 해외첩보기구인 INO를 두고 폴란드 . 터키. 영국등에 비밀요원을 파견하는 한편 정치. 과학. 군사 첩보전담기구를 설치 운영 총 1,000명이 넘는 해외 첩보요원이 활약하였다.
그러나 1922년 악명이 극에 달하면서 명칭을 국가정치보안부. 즉 게페우(GPU)로 바꾼 뒤 내무인민위부. 통일국가정치보안부를 거쳐 1954년 KGB로 굳어졌다

ㄴ. 제르진스키----소련 최초의 비밀경찰조직 총수
(ㄱ)폴란드 출신이며 볼셰비키 혁명 지도자 중 한 사람이며 레닌의 지시에 의하여 혁명기간 중에 비밀첩보기관 체카를 창설하게 하여 만든 장본인이다
(ㄴ)소련 최초의 비밀경찰조직의 총수이다
(ㄷ)제르진스키는 노동자와 농민 조직 중심으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 사회주의자 그룹으로 소련 최초의 비밀첩보기관을 창설했다 그는 국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지원으로 국제적 비밀첩보기관을 창설하는데도 노력했다

(2)게페우(Gosudarstvennoe Politicheskoe Upravlenie)
게페우는 러시아혁명 직후 1917년 12월에 설치된 체카(Cheka:반혁명. 사보타주 단속을 위한 전<全>러시아비상위원회)의 후신이다
소비에트연방의 성립에 따라 1923년에는 오게페우(OGPU:통일국가정치부)로 호칭되었으며 소련의 모든 경찰기능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의 군대 및 첩보원과 정보제공자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정보망을 갖추었다
1934년까지 존속 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후에 엔케베데(NKVE:내무인민위원회)로 흡수되었으며 포괄적인 조사권과 사법권을 이용하여 1930년대의 전기간에 걸쳐 스탈린의 숙청작업을 수행하였다
KGB(Komitet Gosudarstvennoy Bezopasnost:국가보안위원회)의 전신이다
이 조직의 임무는 체카와는 달리 주로 전국적인 규모로 반혁명분자. 정치범. 간첩의 색출이었다 국경군과 특수부대를 장악하고 행동하였으며 그 권력은 보호 수호하였다 법적으로는 법무인민위원부의 감독하에 있었지만 형식적인 것이었고 당내 투쟁에 자주 이용되었다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 때는 오게페우(통일국가정치부)가 아니고 그의 후신인 엔케베데(내무인민위원회)가 활약하였다 겐리흐 야고다(Genrikh Yagoda)가 그 장관으로 있던 때부터 니콜라이 예조프(Nikolay Yezhov)가 장관으로 있던 때까지는 많은 혁명가와 시민이 희생되었으며 농민집단화 시기에는 농민에 대한 억압기관으로서 소련 국민의 공포 대상이 되었다

(3)KGB(Committee for State Security, 국가보안위원회)
KGB는 소련이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련 국민과 외국인의 활동을 감시. 통제하던 비밀경찰 및 첩보조직이다
1917년 12월 20일 체카(Cheka:전러시아 반혁명 태업단속 비상위원회)라는 비밀경찰기구로 발족하여 베체카(Vecheka:전러시아 비상위원회)라는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으로 확대 하였다 그 후 게페우(GPU:국가정치보안부), 오게페(OGPU:연방국가정치보안부)등으로 개칭하였다가 1934년 7월 10일 엔카베테(NKVD:내무인민위원회)에 흡수 되었다
엔카베테(내무인민위원회) 국가보안국에 흡수된 비밀경찰은 1941년부터 1943년 분리 통합을 거듭하면서 개편되어오다가 1943년 4월 엔카게베(NKGB:국가보안인민위원부), 엠게베(MGB:국가보안부)로 개칭하고 1954년 4월 27일 이후 국가보안위원회가 이를 담당 하였다
국가보안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정부기구로 되어 있으나 당서기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수백만명의 협력자를 가진 거대한 조직으로서 막대한 실권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 예하에 10개 부서와 국경경비대를 관장하고 첩보. 방첩 활동을 비롯하여 고위간부 및 중요시설에 대한 경호. 군대내의 보안활동 감시와 통제. 통신과 암호해독. 경비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취급했다
네오니드 브레주네프(Leonid ll"ich Brezhnev)치하에서는 유리 안드로포프(Yurii Vladimirovich Andropov)가 KGB의으로 장기간 재직하였고 빅토르 체브리코프(Victor Czevricov)를 거쳐 1988년 크류츠코프가 의장에 임명되었다 그 후 1991년 8월 소련연방이 붕괴되면서 연방안전사무소(AFB)를 거쳐 1992년 1월 러시아안전부(MBR)로 1993년 연방방첩국(FSK)으로 격하 해체 되었다
그 후 체첸사태 등으로 정보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당시 대통령 보리스 옐친(Boris Nikolaevich Yeltsin)은 1995년 러시아연방안전국(FSB)으로 개편, 정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 하였다 2002년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도 동독에서 오랫동안 KGB 요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C.러시아정보기관(FSB, Federalinaya Sluzhhba Bezopasnosit)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공화국으로 출범하면서 소련의 비밀경찰(정치경찰)이었던 KGB가 보안부와 해외정보국으로 분리되었다가 1993년 보안부는 FSK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FSK는 국내업무를, 해외정보국은 해외정보활동을 하다가 1995년 당시 러시아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정보기관의 강화를 목적으로 FSB로 개편 구성하였다
러시아연방보안국(FBS) 국장은 장관급이면서 육군대장의 계급을 겸하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 되었다 영장없이 각종 단체나 기업의 조사는 물론 해외정보활동을 위한 간접침투,기업이나 단체의 위장설립, 자체 특수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의 특수공작부대로 알려져 있는 알파부대(위성시스템 통제된 요원)를 예하부대로 배속 하였다
법적으로 다른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D.소련정보기관의 특징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과 다른 점
(1)노동자. 농민. 진보적지식인. 학생등 공산주의 운동가 위주로 창설한 체카(Cheka)
체카는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 사회주의자들 중에 소련공산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련공산당 전위대이다
이들은 초기에는 공장 파업이나 사보타주의 그리고 선전전, 무장봉기등을 주도했으며 소비에트 권력등장 이후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민파업이나 노동자 투쟁 을 억압하고 제거하는데 앞장서서며 그리고 지주나 외세들과 투쟁을 했다
(2)소련정보기관은 사회주의 진영의 최후 보루이다
소련정보기관은 세계 각국 공산주의자나 민족주의 사회주의자를 지원했으며 세계각국 정보나 자료등을 수집하여 판단한 후 그 토대로 사회주의 국가 수립에 이용하였다
(3)소련정보기관 요원은 대부분 공산주의자(레닌계열)와 민족주의 사회주의자(스탈린 계열,일국사회주의=자국사회주의) 그룹이다
그리고 소련정보기관을 도와주는 단체는 세계 각국 공산당, 좌익 노동단체.농민단체이나 민족주의 사회주의자 그룹이었다
(4)소련공산당이 장기집권을 함으로 소련정보기관도 부패와 비리등으로 전철되었고 소련공산당 권력유지 도구화 되었다
(5)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존 사회인 서구나 미국등 정보기관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자유, 평화등을 위하여 헌신할때 소련정보기관은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수립에 주력했고 냉전체제 보존에 노력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유엔이나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때 소련정보기관은 공산당 서기장이나 개인을 위하여 충성을 함으로 정보기관이 통수권자 사조직화 되었다
(6)냉전시대에는 북한정보기관도 소련정보기관 통제를 받았다
반미단체 통일혁명당이나 한국민족민주전선도 소련공산당 전초병이었다 1991년도 소련군부쿠데타때에도 반미인민전쟁론자 북한정보기관 한국민족민주전선 조직원들은 소련군부쿠데타를 지지했다
(7)공산주의 국가 정보기관은 귀(말,명령이나 복종=노동자)을 존중하고 통제하는 정보기구이며 미국등 선진국 자유사회 정보기관은 눈(해독, 지식=전문능력그룹)을 존중하고 통제하는 정보기구이다

E.중도우파 푸틴대통령과 변화하는 러시아 정보기관 FSB
국가정보기관은 개인의 사조직이나 국제테러단체 그리고 극단적 이념을 표방하는 단체가 아닌다 국가정보기관은 유엔헌장 준수와 국가안보, 세계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자유. 생존권등을 우선하는 역사적 각종 자료들 수집. 판단.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도움을 주는 지적행위(知積行爲)기관이다
intelligence is love(지적행위는 사랑이다)
러시아 푸틴정부도 과거 소련공산당정부 때 자유.인권 탄압 주구나 세계공산주의 혁명선봉대 지위와 역할을 한 KGB가 아닌 유엔헌장준수와 사랑. 개인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지적행위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