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상관저 앞에서 각의결정 반대시위 열려

 

일본 정부는 1일 오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기존의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새로운 헌법해석을 각의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945년 종전 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베 수상은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이 최종 승인함에따라,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협의 참가자 등과 수상관저에서 회담하고 여당 합의를 정식 확인했습니다.

이어 오후 5시 쯤부터 임시각료회의를 열고,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새로운 헌법해석을 각의결정했습니다.

각의결정 표제는 '국가의 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빈틈없는 안전보장법제 정비에 대하여'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무력 행사가 허용되는 범위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해 왔다. 그러나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과 규모, 그리고 형태 등에 따라서는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에 입각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는 필요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며 기존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 확보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자위대에 출동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법안에 명시한다'고 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헌법에서 허용하는 무력행사는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개별적 자위권에 한정되며,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으로 향후 법정비 등이 추진될 경우, 자위대와 미군 등의 연대강화가 이루어져 해외에서 자위대의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에 반대하는 작가와 변호사, 헌법학자 등이 중심이 된 시민그룹 등이 1일 오전부터 수상관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9조를 훼손하지 말라"거나 "전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 시위에 참가한 도쿄도에 거주하는 22세 여대생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성인으로서 차세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에 참가했다"며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해석만으로 바꾸는 방법이 무섭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후 5시 반 경 주최자로부터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의결정에 대해 도쿄도의 74세 여성은 "전쟁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죽이지 않는다는 전후 일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 환영

미국 정부에서 대일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당국자가 NHK와의 취재에서, 이번 각의결정을 환영한다며, "일미동맹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보장상의 파트너십 가운데 하나이자,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미국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한국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해, "미국 정부는 일본이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담보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일본은 과거 60여년 동안 일관되게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를 수호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이 세계의 안전보장을 위해 수행해 온 커다란 공헌을 보면, 그 자세는 명확하다"고 강조하고, 일미동맹의 강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자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합의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안돼

한편, 한국 정부는 역사적인 경위에서 안전보장과 관련된 일본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지지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배려 등에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의 이념 하에, 과거 역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대변인은 또,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용인되지 않는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교부, 中 아시아 인국의 안전관심사 존중할 것 日에 촉구

홍뢰(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베이징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금와 관련해 중국측은 아시아 인국의 정당한 안전 관심사를 절실히 존중하고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일본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뢰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문제에 대답하면서 이와같이 표시했습니다.

그는 역사적 원인으로 군사안전영역에서의 일본의 정책적 동향은 아시아 인국과 국제사회의 높은 주목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일본 집권당국은 역사문제에서 끊임없이 사단을 일으키면서 한편으로는 군사안전영역에서 전례없는 조치를 취해 일본군사안전정책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고 표시했습니다.

홍뢰 대변인은 사람들은 일본이 장기간 견지해온 평화발전의 길을 개변하려는데 대해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뢰 대변인은 중국은 일본 국내에서 집단자위권 해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주목한다면서 일본의 발전방향은 결국 광범한 일본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측은 일본이 고의적으로 이른바 "중국위협"을 만듬으로써 일본국내의 정치의정을 추진하려는 대해 반대한다고 표시했습니다.

홍뢰 대변인은 중국은 아시아인국의 정당한 안전관심사를 절실히 존중하고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중국의 국가주권과 안전에 손상주지 말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손상주지 말길 일본측에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리소리함 의견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용인이 아시아 태평양지역(동아시아국가연합) 집단군사협정과 유럽연합 나토모델 연합군 창설에 도움이 된다면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처럼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정(우익군정) 국가사회주의 지금의 북한모델[국방위원회, 군부대신 제도=육군대신, 군부(현역군인)가 내각장악(장관 겸직)]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일본정부, 집단자위권 해금 내각결의안 통과

 

7월 1일 오후 일본정부는 임시내각 회의를 열고 헌법수정안 해석과 집단자위권 해금에 관한 내각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일본이 전쟁후 방위를 위주로 했던 안보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내각결의안은 일본 역대의 내각이 준수한 "자위권행사의 3가지 조건"을 뒤집고 새로운 "무력행사 3가지 조건"을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일본이 무력의 공격을 받았거나 일본과 관계가 밀접한 국가가 무력의 공격을 받았을때, 일본의 존망에 위협을 조성하거나 근본적으로 일본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위험을 조성했을때. 두번째: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때 상술한 공격을 배제한다. 세번째: 무력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결의안은 동시에 상술한 3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일본이 "자위"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는것을 허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의 통과가 일본자위대가 즉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본정부가 "자위대법" 등 관련법률에 대한 수정을 마쳐야만 관련법률이 올 10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의 심의에 넘겨집니다. 만일 관련 법률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일본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전쟁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 관련법 정비 착수하기로

일본 정부는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내린데 따라 관련법안 작성팀을 설치하고 신속히 법 정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1일, 임시각의를 열고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베 수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여야 한다는 종래의 헌법해석의 기본적인 방침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무력행사의 새로운 3가지 요건은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말해 집단적자위권 행사는 한정적으로 용인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각의결정에 따라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성청의 담당자 등을 소집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관련법안 작성팀을 설치해 법정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또, 연말까지 실시할 일미방위협력의 지침인 이른바 가이드라인 수정을 위해 미국 측과 조정을 가속화 할 방침입니다.

이번 각의결정에 대해 야당 가운데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등이 이해와 협력의 자세를 나타내는 한편, 민주당의 가이에다 대표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채 여당의 밀실 협의만으로 안전보장정책을 크게 바꾸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설명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는 14일에 중의원, 15일에 참의원에서 아베 수상에게 출석을 요구해 예산위원회의에서 심사가 열릴 전망으로,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놓고 격렬한 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적자위권 각의결정의 파문

일본 정부는 7월 1일 임시 각료회의에서,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한정적으로 용인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해설은 집단적자위권을 둘러싼 논의의 향후 초점에 대해, 아다치 요시마사 NHK 해설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이번 임시각의에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에 합의한 것은 연립유지를 우선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명당은 당초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론 혹은 반대론을 견지하며, 설령 행사용인을 인정하더라도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만큼, 공명당의 이번 행보는 커다란 양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이처럼 공명당이 크게 양보한 것이, 향후 아베 정권의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명당의 지방조직과 지지기반에 불만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오키나와 현 의회에서는 공명당이 찬성하는 가운데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에 대한 항의결의가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후쿠시마 현과 오키나와 현에서 올해 실시할 현 지사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베 정권은 이번 각의결정에 입각해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등 법률개정작업에 착수합니다. 집단적자위권 논의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면, 지난 6월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26%인데 비해 '잘 모르겠다'가 가장 많은 41%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일단 논의의 합의점을 찾아 각의결정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 제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해상교통로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활동을 인정할 지 여부나, 유엔결의에 따라 침략국에 제재조치를 취하는 '집단안전보장'에 대한 대응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민당과 공명당 사이에 대립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대립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내각이 유지해 온 헌법해석을 한 내각의 각의결정만으로 변경해도 되는가'라는 근본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국회 논의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지, 여당은 물론 야당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집단적자위권을 둘러싼 논의의 향후 초점에 대해, 아다치 요시마사 NHK 해설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