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수뇌회담등[日米首脳会談等]

 

2014 년 4 월 24 일, 아베 총리는 영빈관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 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납북자 가족분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平成２６年４月２４日、安倍総理は迎賓館で、アメリカ合衆国のバラック・オバマ大統領と会談を行った後、共同記者会見を行いました。

　その後、オバマ大統領とともに、拉致被害者御家族の方々と懇談を行いました。]

 

                                                                                            일미수뇌회담(日米首脳会談)

일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 센카쿠는 일미 안보조약 적용된다

아베 수상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일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키나와 현 센카쿠열도에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적용된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아베 수상과 오바마 대통령의 일미 정상회담은 도쿄의 영빈관에서 오전10시 반쯤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열려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둘러싼 일미 협의와 일미 동맹의 강화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에서 아베 수상은 해양진출의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법의 지배에 입각해 자유롭고 개방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발전시키고 여기에 중국을 관여시켜 가기 위해 연계해 가기로 합의했고, 힘에 의한 현상변경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해 가기로 일치하고 앞으로도 대중국 정책에 관해 일미가 긴밀히 연계해 가기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미안전보장조약 제5조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모든 영토가 포함되고 거기에는 센카쿠열도도 포함된다고 말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키나와 현 센카쿠열도에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를 규정한 일미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영유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지만 일방적인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논의에서 강조한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수상은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일미 협의에 대해 이번 일미 정상회담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 일미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과 프로먼 무역대표가 정력적이고 진지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자신과 오바마 대통령이 두 각료에게 남은 문제를 해결해 TPP협상 전체를 조기에 타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경제에 대해 농산품과 자동차 등의 분야의 시장 개방이 제한돼 있어 이러한 문제는 해결돼야 하며 지금이야말로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일본이 21세기에 더욱 전진하고 싶다면 여러 개혁을 실시해야 하며 TPP는 이러한 개혁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미안보조약 5조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일미안전보장조약 제5조는, 일본 시정하에 있는 모든 영토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센카쿠열도도 포함된다"고 말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오키나와 현 센카쿠열도에,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일미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일미안전보장조약 제5조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약의 중핵적인 규정입니다.

조문에서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서, 일본과 주일 미군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일미 양국이 공동 대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이달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미안전보장조약에 입각한 방위 의무를 수행한다"고 명언했으며, 케리 국무장관도 이 조문이 센카쿠열도에 적용되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열도에 제5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명언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일미공동기자회견(日米共同記者会見)

 

납치피해자 가족과 오바마 미 대통령 면담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 가족이 일본을 방문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이해와 협력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24일 오후 도쿄의 영빈관에서 열린 면담에는, 가족회 대표인 다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 이이즈카 시게오 씨와,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인 시게루 씨와 사키에 씨가 참석했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열려, 대통령과 피해자 가족이 악수를 나눈 후, 아베 수상도 동석한 가운데 10분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도 두 딸을 가진 부모로 사랑하는 자녀를 납치당한 심정은 잘 안다"며, "아베 수상이 납치문제를 최우선 사안으로 삼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코타 사키에 씨는, 메구미 씨가 납치된 당시의 사진과 북한이 지금까지 공표한 성년이 된 메구미 씨의 사진 등을 보이면서, 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또 이이즈카 씨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납치 등의 인권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의가 가결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측의 협력을 요청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 것은 2006년 당시의 부시 대통령과 요코타 메구미 씨의 모친 사키에 씨와 동생 다쿠야 씨가 면담한 이래 처음입니다.

면담 후 요코타 사키에 씨는 "대통령으로부터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고 밝혔습니다

 

 

                                                                                            납치피해자가족과 간담(拉致被害者御家族との懇談)

*간담(懇談): 친밀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눔[懇-정성 간, 談-말씀 담]

  

 

일미정상회담의 초점

오늘 해설에서는 일미정상회담의 초점에 대해, NHK 워싱턴지국의 다나카 준코 지국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키나와현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시정권 아래에 있으며 일미안전보장조약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사시에 미국이 어디까지 지켜줄 것인지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동맹국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이런 목소리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동맹국인 일본에서, 확고한 동맹관계를 어디까지 어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순방 전체의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됐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위의무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중국과 관련해, 대통령이 두 가지를 반복해 말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국제법에 기반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미국은 중국의 평화적인 대두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중국에 대한 봉쇄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관여와 견제 사이에 균형잡힌 정책을 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커다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동시에, 일본 경제에도 큰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경제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며, TPP는 그야말로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수상의 용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아베 수상에게 상당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다나카 준코 NHK워싱턴 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아베 수상, 야스쿠니 참배는 지도자의 공통된 자세

아베 수상은 일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제2차 세계대전 후 70년 간, 오로지 평화국가로서 걸어온 것이 일본이며, 많은 아시아의 국가로부터 일본의 노력을 평가받았다고 말하고, 아베 정권도 역대 일본의 정권과 다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베 수상은 자신이 지난해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것에 대해,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분들에게 손을 모아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다며 그것은 세계의 많은 지도자의 공통된 자세라고 말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생각을 앞으로도 설명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담당상, "TPP협상, 진전 있으나 과제도 남아"

일미정상회담에서,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둘러싸고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과 프로먼 무역대표가 24일 오후, 각료급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 후, 아마리 담당상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히고,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양국 중 어느 쪽이 양보했는지 묻는 기자단에게, 아마리 담당상은, "양측 다 자국이 양보하고 있다는 생각일 거라 본다"고 말하고, "합의는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자신이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すし店での夕食会で歓談する安倍首相とオバマ米大統領＝２３日夜、東京・銀座

                                                -초밥 가게에서 만찬하면서 환담하는 아베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23 일 밤 도쿄 긴자-

 

 

기자) 일본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분명한 지지 입장을 밝히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진행자)오늘은 일본 관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23일)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지인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에 관한 발언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일본에 대한 분명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센카쿠 열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은 명확하다면서, 센카쿠 열도는 일본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따라서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도 지지한다고 말했는데요. 국제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맡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검토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기자)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키고, 필요시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대상이라는 것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 무력 침공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미군이 방어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는 미국 당국자의 발언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전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일본에서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당시 헤이글 장관도 센카쿠는 일본이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일안보조약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동맹국 일본에 대한 안보 지원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데요.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 적용대상이라는 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친 대변인은 또 미국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댜오위다오, 센카쿠 열도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이며,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소개해드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고, 실제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성명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나올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사실 더 주목되는데요.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대상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려고 추진해왔지만, 미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동성명에서 이 내용이 빠진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일본의 입장은 지지하되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중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당군(黨軍-정치군인)에서 국군(國軍-평화유지군=연합군)으로 변경돼야 군벌(지도자) 등장과 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 군사정책이 군정분리주의 군사위원회 주도로 추진될 때 공산주의 무장세력(중국 공산당 지원 반군 또는 무장단체) 도움으로 전쟁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정부도 군정분리주의(군사위원회와 군 총참모부, 중국 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 군사정책에서 군정통합주의(의회와 주석, 내각)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 공산당 당군이 아닌 중국 전체 인민(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모택동 군대(마오 무장단체)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국민)의 군대가 돼야 정치군인이 아닌 평화유지군(연합군)이 될 수 있습니다  모택동이니 김일성이니 등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에서는 지도자(군벌) 중심 군대입니다

군대도 시대상황에 따라 발전돼야 합니다 오늘날 군대는 연합군(나토나 유엔군등)입니다

 

오바마 "북한, 정상국가 되려면 행동 바꿔야"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와 일-중 영유권 분쟁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먼저 행동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4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와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에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if you are, in fact, serious about North Korea being a normal nation…”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행동부터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그런 행동 변화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적 원칙과 함께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조만간 멈출 것으로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Now, am I optimistic that there’s going to be a major…

북한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도발적 행동을 해온 국제사회의 무책임한 국가이며, 북한이 다시 무책임한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다른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더 압박을 강화해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China’s participation in pushing the DPRK…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국의 압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미-한-일 세 나라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북한이 현재의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북한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베 총리] “일본어”

아베 총리는 북한 정권이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조와 압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한-일 세 나라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납북자 해결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일본인 납북자 가족 면담 "딸 가진 부모로 용서 못해"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면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도 두 딸을 둔 부모로서 납치 문제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면담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도쿄의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약 1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면담에는 13살의 나이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요코다 씨 부부는 메구미 씨의 어릴 적 사진과 지난 달 처음으로 상봉한 손녀 김은경 씨의 사진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여줬습니다. 김은경 씨는 메구미 씨가 북한에서 낳은 딸입니다.

요코다 씨 부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메구미 씨가 13살의 나이에 북한에 끌려간 뒤 3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요코다 씨가 가져온 사진들을 일일이 보면서 요코다 가족의 비극적인 사연에 깊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두 딸을 둔 부모로서 납치 문제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과 협력한다는 미국의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인간적인 면모를 보였다며 자신들의 마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납치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다고 일본 언론에 전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이즈카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바쁜 일정 가운데도 납북자 가족을 면담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미국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일본 방문 때 연설회에 메구미 씨의 부모 등 납북자 가족을 초청한 적이 있지만, 직접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과 면담한 것은 지난 2006년 4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메구미 씨의 어머니를 만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앞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는 일본 정부에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켜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 납북자 가족들의 면담 요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7 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실종 사건에도 북한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지난 2002년 5 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낸 뒤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미 공동성명 발표

일미 양국정부는 24일 열린 정상회담의 성과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25일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는 초점이 됐던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일미 양국정부는 높은 수준에서 야심적이고 포괄적인 TPP협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담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중요한 과제를 진전시키는 로드맵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염두에 두고, "항행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에 입각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전 조정없이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발표하는 등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최근 행동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이나 힘으로 영토와 해양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일미 양국은 이러한 긴장에 대처하기 위해 이 지역의 각국 정부 등의 신뢰양성 조치의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오키나와현의 센카쿠 열도에 일미 안전보장조약이 적용되는 것을 명기하고, "미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손상시키려 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아베수상이 추구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 일미공동성명 '획기적 성과' 평가

아베 일본 수상은 이번 일미공동성명에 대해, "일미 양국에 있어 획기적인 성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이번 성명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하고, 오키나와 현 센카쿠열도에 일미 안전보장조약이 적용되며, 나아가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검토를 미국이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었다며, "일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국내외에 명확히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베 수상은 TPP와 관련된 일미협의에 대해 "제반 과제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TPP협상 전체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는 커다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미 TPP 교섭, 합의까지 시간 걸릴 듯

일본의 아소 부수상 겸 재무상이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TPP의 일미 양국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합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아소 부수상 겸 재무상은, "미국이 올해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그때까지 계속해서 협의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미국 국내를 아우르는 힘을 갖고있지 않아,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과 프로먼 무역대표간의 교섭이 이루어진다해도 미국 의회에서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일미 양국 정부가 합의에 도달해도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TPP협상의 전망

24일 열린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는 TPP 협상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TPP 협상의 전망"에 대해 스가와라 준이치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의 해설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일미의 각료가 40시간 넘게 협의를 계속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하는 기대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일미 양국의 정상이 합의 도출에 성공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전체적으로 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합의 도출이 어렵게 됨으로써 TPP 협상은 전반적으로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수상은 TPP는 자신의 경제 정책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것이 순조로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아베 정권은 성장 전략 그 자체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 도출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일본과 미국 상호가 상대방에 대한 양보만을 기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나, 쌀 등과 같이 일본이 성역으로 여기는 품목에 대해 끝까지 집착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추진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쌀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예외를 인정하면, 일본은 그 대신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를 대폭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쌀에 대해 양보한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을 것이므로 여간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가 접근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 대해 양보를 촉구하는 동시에 일본도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일본의 농업 관계자 등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베 정권은 그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정치적 리더십을 아베 수상이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베 정권에 대한 실망과 수상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진지하게 개혁을 실행해 간다는 것을 알기 쉽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TPP협상의 전망'에 대해 스가와라 준이치 미즈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