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이석기 범죄사실 전문

 

"좌익군정(좌익 무장단체)을 지지하는 세력은 국민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히틀러의 독일 노동자 당등)이나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노선-마오주의나 김일성주의 등)이 있습니다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국방위원회- 무장세력)을 지지하는 단체는 김일성주의자로 국제적으로 친남한세력으로 조직화 해온 통일혁명당(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선)으로  남한이나 일본, 쿠바, 베트남, 시리아등 대표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 반미무장단체입니다"

 

국회는 2일 정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입수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돼 있는 이 의원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옮긴 전문이다.

5. 구체적인 범죄사실-1

가.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 위 '4-다. 단체의 활동 목적 및 실질적 위험성'의 기재와 같이 'RO'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RO'의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

○그러던 중 북한은 ①2012.12.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②2013.1.23.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과 ③2013.2.12. '3차 핵실험'을 거쳐 ④2013.3.5.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동 선언(1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위성발사.핵실험에 대해 보다 강한 새로운 제재를 몰아오려고 발악을 하고 있음

▶또한 3.1. 부터 60일간 지난해와 달리 100개의 핵탄을 탑재한 핵항모 등을 비롯해 핵타격 수단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군사적인 도발행위를 벌이고 있음.

▶조성된 험악한 정세와 관련하여 나(김영철)는 위임에 의하여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취하게 될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를 내외에 알림

①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임

우리의 정규군과 민간무력들은 최고사령관이 최종 수표한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 대결전에 돌입한 상태임

② 전쟁연습(키 리졸브)이 본격단계로 넘어가는 3.11. 부터 형식적이나마 유지해오던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임.

③우리 군대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 기구로서 잠정적으로 설립.운영해오던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판문점에 설치된 미군과의 직통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취할 것임

위 선언 발표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하여 2013.3.7 "실제적 군사행동에는 핵 선제타격도 포함된다"고 협박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

이렇듯 북한의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르자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현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3월초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세포단위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년 3월13일 세포모임을 개최해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에게 '현정세 조직차원에서 전쟁상황에 대비해 '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②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②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3가지 지침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 3.말경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들에게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세포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3.28. 수원역 소재 카페베네에서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을 접촉하여 "전쟁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세포 결의대회를 2013. 4. 초경 개최할 계획"임을 고지하였다.

- 이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2013.4.5.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하부조직원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과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하면서 전쟁상황 등에 대비한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그 자리에서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은 "최근 일촉즉발의 정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월미도 전사들의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떻게든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등으로 월미도 감상 소감 등을 말하였다.

- 이에 대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조국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기무사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 적색분자 리스트 3만, 5만이 있다고 한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유대인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고립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다. (월미도) 영화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RO」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조직원들이 현 정세가 '전쟁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13.5.8.경 지역책들에게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5.10. 22:00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 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5.9 16:3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KT 지사 근처 골목에서 조직원 000에게 소집명을 하달하면서 "수련원 부근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끌 것"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 그 후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5.10 22:20경~22:30경간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 등을 비롯한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 동 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경기북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김홍열은 현 정세를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이라면서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하여 새 사회 건설을 결의하자"고 선동하였다.

- 이어 연단에 오른 피의자 이석기는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同(동) 회합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등으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선동하였다.

- 그러던 중 피의자 이석기는 조직의 지휘성원인 공동피의자 김근래가 술에 취해 전쟁상황 대비 회합에 참석한 모습 등 조직원들의 기강해이 상태와 회합 장소의 보안 상태 등을 이유로 지휘성원들을 질타한 후 연설을 시작한지 10여분만인 22: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 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시하는 한편,"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라고 하는 등, 조직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재강조하였다.

- 당시 이석기의 주요 언급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조금 전에 위기 운운하는데 위기가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거여. 전쟁이여.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아셔야 된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작년의 당 사태에 대한 교훈과 결의, 새로운 전기를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도 없없던 60년 이래에 해방 이후에 더 나가서는 조선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근래 지휘원' 자네 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장소는 적절치 않다. 이 자리는 노래도 없었다. 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눈빚과 우리의 단결의 힘이 (ㆍ)의 하나로 뭉쳐지는 지난해 전세계에 정당사에 하나도 없었던 엄청난 탄압을 뚫고 우리 동지들의 피의 이성을 강화하면서 당을 지켜냈던 우리 동지들의 자산이 우리 힘의 원천이고 저 놈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섭지도 않다.

ㆍ그러나 명심하시라. 지금은 전혀 달라. 정세가 달라진다. 오늘 이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그 결의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날을 다시 잡아서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ㆍ각자의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업하십시오. 아이고 안고오지 마시라고.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지.

나.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ㆍ동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2012. 3. 8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김근래 등 「RO」조직원들이 포함된 「○○○○연대」 조직원 400여명과 함께 2012.3.8. 21:00∼23:00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자신의 국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사회자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의 요구에 따라 참석자 400여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혁명동지가'는 북한이 날조·선전하는 김일성의 동만주와 장백산 일대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을 빗대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이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으로 혁명투쟁에 나서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 1998.2.13. 지정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1998.5.15. 김남균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등에서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노래" 및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있는 노래"라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판시(97고합815, 98고합172)된 것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2012.5.3.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이상호·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 등 「RO」조직원들이 포함된 「○○○○연대」회원 약 300여명과 함께 2012.5.3. 21:00∼23: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킨스타워' 7층에서 개최된 '4·11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제1부 '총선 승리보고'시에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 제창에 이어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위 1)항의 기재 참조]를 제창하였다.

- 이후 제2부 '당 사수 결의대회'에서 피의자 이석기는 공안세력의 탄압이 있더라도 진보정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3) 2012.6.21. 이적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홍열·김근래 등 「RO」조직원들과 함께 2012.6.21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진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행사 후반 부분에 이르러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위 1)항의 기재 참조]를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4) 2012.8.10. 찬양ㆍ동조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 등 「RO」조직원 등 350여명과 함께 2012.8.10. 20:00∼8.11. 02:30간 경기 광주시 실촌면 삼리 163에 있는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의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하여, 공동피의자 이상호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행사에서의 1)항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이어서 피의자 이석기는 제1부 행사에서 30여분간에 걸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보당 사태를 너무 현상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부드럽게 미제라고 할까요?

▶현재의 정치이념에 대한, 제국에 대한 정확한 (..)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남측의 양당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분할통치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군사독재와 민간독재를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혁명진출을 가로 막으려고 (..) 운동, 개혁개방의 식민지 지배질서를 유지하며 자기들의 영구지배체제를 반영하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2012년을 대격변기, 시대적 대전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북은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되고, 한반도의 냉전질서는 붕괴하고 있으며, 특히나 미국 중심의 일국체계는 몰락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한반도 지배질서와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광역,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제일 진보인 야당을 구성하고, 2017년이야말로 진보집권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올리자 라는 전략적 방향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석 돌파에 우리는 제3세력으로서 진보정당에 구축되어 기존의 양당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영역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군을 형성하였으며, 자주민주통일을 정책으로 내거는 세력이 현실화되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진보당 (..)으로 드러나는 당내 현상은 당권경쟁으로 비쳐지나 본질에서는 제국의 진보세력와해 (..)과 이에 반대하는 특히나 당내 종파기회 세력을 준동, 척결하는 투쟁이며, 본질에서는 (..)와 사민주의에 대한 우경화, 특히나 진보당을 강화하는 (..) 명망가 중심의 종파주의 세력과의 쟁투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본질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동지와 진보를 위한 정의로운 당사수 투쟁은 우리가 집권하는 그 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당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급투쟁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외의 분열 종파분자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공안세력의 진보당 파괴 책동에 맞서는 철저한 조직적 당파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가장 먼저 자주대오의 조직적 입장을 일체시키는 행동을 위한 사업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주대오의 조직적인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논쟁의 특이성, 행동의 특이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당의 주체역량 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대 전략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계급적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금보면 각 권역별, 부문별로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권역, 광역단위에 전략적 지원 근거지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번째는,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세대 핵심, 특히나 지금 운동이 상당히 고령화 되었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웃음소리) 이게 60대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당 서버 탈취 투쟁이라든가, 중앙위에, 예전에 보면 뭘 (..) 20대가 했는데, 지금은 40대, 50대가 하고 있어.

▶넷째는, 지금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 안팎으로 당을 파괴하려고 적의 공세가 (..) 높아질수록 우리 진보당은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저는 대선 정국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등 공안세력은 최근 당직자 구속 등 특히나 우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정희 대표의 출두를 기획하고 있고, 이건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발목잡기라고 하죠? 이런 진보당 흠집내기와 당의 대선 전략에 진로를 파탄시키려는 온갖 공작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정면돌파하는 중앙정치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모든 활동의 제1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위투쟁, 보안투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가 10년, 20년 수배와 감옥에서도 승리했던 비결은 수 많은 보안수칙과 보안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 만가지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원칙, 동지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던질 수 있다. 그게 아깝지 않다. 이 동지의 사상이야말로 보안투쟁, 대중투쟁에 만능 (..)이고, 우리를 무적으로 만드는 필승의 근거라는 거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진보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면 더욱 악랄하고 더욱 격렬하게 반공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상반기 투쟁의 피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구호로는, 우리는 깃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 가자는 혁명적 낙관주의와 전투적 기상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진보 집권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하여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의롭고 정의로운 투쟁에 우리 모두 한 사람씩 떨쳐 나갑시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강연 과정에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혁명적 낙관주의' 등 북한이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맹목적적인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장·구호를 인용해가며,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미화하고

-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가 몰락하고 있으므로 진보집권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주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변혁의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서 남한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소위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피의자는 공동피의자 김홍열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행사의 시작 전 위 '혁명동지가'를 다시 제창하고, 제2부 행사인 '권역별·부문별 토론결과 및 촌극 발표' 시간에 ○○북부지역 민○○(39세) 등의 선창에 따라 '赤期歌'를 제창하였는데

-'赤期歌'는 북한의 혁명가요이자 6·25 전쟁 당시 인민군 군가로 사용되었고, 그 내용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감옥이나 단두대 처형,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원수, 즉 미제와 그 앞잡이로 규정하고 있는 남한 적들과 전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것이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이적표현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민중의 기 붉은기는 / 전사의 시체를 싼다 /

시체가 굳기 전에 /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후렴]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 그 밑에 굳게 맹세해 /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2절]

원쑤와의 혈전에서 /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

돈과 직위의 꼬임을 받은 /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3절]

붉은기를 높이 들고 /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이어서 피의자는 중앙팀에서 파견나온 참석자들이 북한 혁명가요인 '동지애의 노래'를 합창하는 것을 들었는데

- '동지애의 노래'는 1928.10. 북한 시인 김혁이 김일성을 위한 시를 짓고 여기에 곡조까지 붙인 북한 혁명가요로 김일성을 지칭하는 '한별'(漢字 '일성' = 한글 '한별')을 우러러보며 고난을 무릅쓰고 혁명투쟁에 헌신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노래로 이적표현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가는길 험난하다해도 시련의 고비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천금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2절]

돌위에 피어나는 꽃은 그정성 피운것이고

죽어도 잃지않는 생은 그사랑 주신거라네

비가오나 눈이오나 가야할 혁명의 길에

다진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행사 마지막에 이르러 피의자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위 '혁명동지가'를 다시 제창하도록 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있는 노래인 '혁명동지가' 및 '적기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의 단합을 기도하고, 「RO」조직원들이 합창한 북한 혁명가요인 '동지애의 노래'에 호응하는 등 조직원들과 혁명의식을 다지고, 「RO」조직의 핵심간부로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한 강연을 함으로써 「RO」조직원 등에게 북한의 대남혁명 이론에 따른 정세전망과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