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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로 다가온 일본 참의원 선거의 초점

CIA Bear 허관(許灌) 2013. 6. 3. 22:03

일본의 참의원선거는 오는7월 4일의 공시, 21일에 투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과 여당 자민당은 지금도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야당 각당은 아직 대항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달 후로 다가온 참의원선거의 초점을 비롯해 야당 협력의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아다치 요시마사 NHK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참의원선거의 초점은 작년 말의 중의원 선거에 이어 여당의 과반수 확보 여부입니다. 지난달의 NHK의 여론조사를 보면 자민당의 지지율은 43퍼센트 남짓으로 야당 전체의 지지율을 세 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선거전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선거공략에서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당간의 선거협력입니다. 하지만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도루 공동대표의 이른바 구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관한 발언으로 최근 사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시모토 씨는 오사카 시장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오사카 시의회에서 문책결의안이 제출돼 사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 문책결의안은 결국 마지막에 부결됐지만 야당간의 참의원선거 협력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의 선거협력은 없던 일이 되었고 일본유신회 측에 한때 추파를 보내던 민주당도 대결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민당의 과반수 저지를 내걸고 다함께당과 접촉하면서 사민당, 녹색바람당과도 개별적으로 선거협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간에 경합하고 있는 선거구도 많아서 현 단계에서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야당간의 선거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지 이 점이 민주당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선거전략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자민당과 대립할 수 있는 선거이슈를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아베 수상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정책과 헌법개정 등을 내세울 방침으로 자민당 집행부도 조만간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이 정책적인 대립축을 만들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의 과반수 저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보다 다른 정책적인 테마로 자민당과 대립축을 만드는데 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법개정문제 등 중요한 이슈에서 여당인 아베 자민당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혀 현재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각 야당에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시간에서는 한 달 후로 다가온 참의원선거의 초점을 비롯해 야당 협력의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아다치 요시마사 NHK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