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선제타격"전략으로 북한의 핵시험 억제 하려

한국과 미국이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북한의 핵시험을 억제하는 문제에서 "선제타격"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선제타격"전략은 한국 국방부 관원이 4일 언급했으며 지난해 10월 진행한 제44회 한미안보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올해안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식"전략을 제정하기로 합의한데서 기원됐습니다.

또한 양국 인원으로 구성된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전략과 군사와 외교, 정보, 경제분야에서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결론은 오는 10월 제45회 한미안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일찍부터 한미 두나라가 논의하는 일정에 포함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제타격"전략에 대해 한국 연합뉴스는 한미합참본부의장 정승조는 6일 국회의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발사할것이라는 기미가 보일 경우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제공격을 진행할것인가"하는 새누리당의원과 국방위원장 류승민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승조의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주 분명할 경우 핵무기의 공격을 받은 뒤에 전쟁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한 뒤에 다시 전쟁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볼때 한국 군부가 말한 이른바 "선제타격"전략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을 공격할데 대비한 것이지 핵시험을 진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대응조치에는 외교협상과 군사준비 두가지가 있습니다.

외교협상에서는 한국외교통상부 김성환장관이 최근 미국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의 핵시험 등 문제와 관련해 견해를 나눴으며 6자회담의 한국측 단장 임성남이 중국을 방문하고 북한의 핵시험을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을 중국에 희망했습니다.

한국의 현임 대통령 이명박과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도 미국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핵시험 입장을 포기하도록 촉구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정책협상대표단도 어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군사측면에서 한국군대의 합동참모본부 현장부서의 경계태세가 이미 평소의 제3등급에서 제2등급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지역의 부대는 이미 화력대응태세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군대는 지난 4일부터 한국의 동부해역에서 반잠수함과 반미사일을 목표로 하는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밖에 한국군부는 또 조선은 핵시험을 진행한뒤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찰기와 공중 조기경보기 등을 배치하고 감시강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