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간 EPA 협상 개시

오늘 해설에서는 일본과 EU 사이의 경제연대협정, EPA 협상 개시 결정의 의미에 대해, 게이오 기주쿠 대학의 하야시 히데키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EPA 협상 개시 결정이 일본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에 있어 선진국 경제권과의 최초의 협상 개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협상이나 조약체결은 개발도상국이나 아시아의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위해 연이어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일본도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EU는 이미 지난해 한국과의 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 FTA를 발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업체가 완성된 자동차를 EU에 수출할 경우, 일본 자동차보다 부과되는 관세가 낮아져, 일본의 자동차 업체는 불리한 조건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PA가 체결된다면, 장래에는 일본도 한국과 평등한 조건에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EPA 협상 개시를 위한 협의에서 EU 측의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진 이유는,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너무 높아 협상을 추진해도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EU 측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특히 자동차 산업이 매우 중요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일본 자동차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의 고용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EU가 일본과의 EPA 협상 개시를 승인한 이유는, 먼저, EU의 공업제품을 국제 규격에 맞춰 가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무너뜨려, 유럽의 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게다가, EU의 식품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아 일본의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며, 또 이른바 브랜드 제품의 패션이나 화학제품, 의약품 등의 일본으로의 수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 EPA가 발효되기까지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EU와 한국 간의 협상 기간은 약 2년 반이었습니다.

만일, 2년 반에서 3년 정도 사이에 실현될 전망이 서지 않는다면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측이 강력한 정치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협상을 추진해 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농업 분야의 반대 의견이 강한데, 이를 진정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매우 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일본과 EU 사이의 EPA 협상 개시 결정의 의미에 대해, 게이오 기주쿠 대학의 하야시 히데키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