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주변국들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있는 산호초섬인 스카보러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대립상황에서는, 미국이 지난주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 해군력의 60 퍼센트를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는 서사제도와 남사제도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베트남이 계속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베트남 공안성 전략연구원 전 원장인 레반꿍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카보러섬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스카보러섬의 지리적인 조건입니다.

중국은 스카보러섬을 둘러싼 일련의 충돌에서 미국이 남중국해에 얼마나 관여해 올 것인가 그 반응을 시험삼아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 나아가서는 영토영해문제와 관련해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각국의 결속이 어느 정도 강한 것인지 시험삼아 보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유럽대서양지역보다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더욱 중심을 두는 전략을 내놓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스카보러섬 문제를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서 어느 수준의 행동을 보여주면 미국이 실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한계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스카보러섬에서 더 이상 긴장상황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카보러섬 문제는 중국과 영해문제로 대립중인 주변각국을 시험해보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스카보러섬을 실효지배할 수 있다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다른 지역도 실효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변국가들에 넌지시 보낸 셈입니다.

베트남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중국이 스카보러섬에서 일으킨 것과 같은 일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거는 기대는 큽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남중국해는 항해가 빈번한 국제항로 중 하나입니다.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화물 가운데 약 30 퍼센트 그리고 석유의 약 40 퍼센트가 남중국해를 통과합니다.

남중국해는 주변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일본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또한 지역의 대국으로서 남중국해의 안정과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발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중국해의 안정과 발전은 일본 입장에서도 커다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베트남 입장을 베트남 공안성 전략연구원의 전 원장인 레반꿍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