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씨, 정치 참여 결단을 내린 국민의 승리

 

미얀마에서 실시된 의회 보궐선거에서 첫 당선됐고, 자신이 이끄는 정당도 압승을 거둔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씨가 2일, 지지자들 앞에 나타나,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국민의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1일 투표가 실시된 미얀마의 보궐선거는 의회의 상하 양원과 지방의회를 합쳐 모두 45개 의석을 놓고 투표에 들어갔는데, 최대의 도시 양곤 남부의 선거구에서 입후보한 수치 씨는 85퍼센트의 표를 획득해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또한, 수치 씨가 이끄는 정당인 NLD, 국민민주연맹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집계결과라며, 후보자를 내세운 44개 의석 가운데 43개 의석을 확보해 압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치 씨는 하룻밤 지난 2일, NLD 본부 앞에 모여든 많은 지지자들의 앞에 모습을 보이고,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국민의 승리"라고 말하고, "국민이 보다 커다란 역할을 맡아,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수치 씨는 선거 기간 중에 여당관계자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재차 지적하는 한편,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라고도 말하며,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권 여당에 대해 민주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층 더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보궐 선거 이후 미얀마 정치의 향방

오늘 해설 시간에서는 '보궐 선거 이후 미얀마 정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조치대학 외국어학부의 네모토 케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미얀마 정권 측이 아웅산 수치 씨를 각료에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수치 씨나 수치 씨가 이끌고 있는 야당 NLD 민주주의민족동맹이 국정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관직을 수치 씨가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얀마의 헌법에는 장관이 되면 국회 의석을 잃게 되며 정당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장관이 되면 수치 씨는 NLD의 당수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그런 선택을 수치 씨가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정부 측과 대화를 하는 노력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NLD측의 최종적인 목표는 헌법개정이지만 현재의 헌법에서는 25퍼센트의 의석이 군인에게 배정돼 있고 내무상, 국경담당상, 국방상과 같은 요직도 군 최고사령관의 지명으로 임명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군부가 행정이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 위해 수치 씨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20년 이상에 걸쳐 수치 씨의 활동의 자유를 박탈해 온 군부를 중심으로 한 정권 측이 NLD측과 대화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인 세인 대통령 측은 민주화세력과 대화를 계속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민정이양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구미나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투자나 경제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경제활동의 과도한 편중이나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의 위기의식도 정부 측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측은 NLD에 타협이나 양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미 각국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실시됐을 경우, 지난 20년 간에 걸쳐 취해 온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치 씨나 NLD가 앞으로 미얀마의 개발이나 경제발전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치 씨나 NLD에 있어 그 수완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석 수는 적지만 일단 국정에 참여한 이상, 야당의 입장에서 경제정책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NLD 인사들의 대부분은 정제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생활의 개선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NLD의 의석은 약 660석의 국회의석 가운데 40석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부안에 대해 반론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해설에서는 보궐선거 이후 미얀마 정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조치대학 외국어학부의 네모토 게이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