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 중시에서 국민생활 중시로 전환"

중국의 중요정책을 논의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시작돼 온가보 총리가 시정방침연설에 해당하는 정부공작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에서 온가보 총리는 유럽의 신용불안이 단기적으로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중국 경제도 침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경제발전을 장기간에 걸쳐 유지할 수 있도록 성장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지난해까지 7년 연속해서 8% 정도로 정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올해는 7.5%로 내릴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내린 것은 세계 경제의 둔화와 아울러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일부 간부들의 부정부패나 환경 오염 등 병폐가 확산되고 있는 점과 경제 성장의 혜택을 부유층이 독점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온가보 총리는 소득 분배 등의 문제가 상당히 확대돼 국민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솔직하게 밝혀 커다란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향후 중점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고액 소득자 과세 강화 등 소득분배를 추진해 중,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 전후로 억제할 것과 환경오염이나 에너지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과잉투자나 생산을 규제하는 등 경제발전 모델을 높은 성장률 추구에서 국민생활 중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올 가을 공산당 대회에서 최고지도부의 대폭적인 세대 교체가 예정돼 있는데 5일 온가보 총리의 발언은 확대되고 있는 격차를 시정하고 국민 생활에 배려하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권력 이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