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북 양측의 발표를 보면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해 큰 틀에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 네,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먼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핵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도 받아야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해 7월과 10월에 각각 열린 1, 2차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계속 논의돼오다 이번 3차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문) 하지만 이번 합의를 설명하는 양측의 태도가 상당히 다르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 분위기를 더 좋게 하고 비핵화 약속을 표명하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북 고위급 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히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는 북한의 발표가 주목되는데요, 미국의 발표문에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대목입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영문 성명에서 이 부분을 `생산적인 (productive)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밖에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는 문제에서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만 언급했지만, 미국은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불능화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식량 지원 문제도 양측의 핵심 의제였는데, 여기서도 양측의 발표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지요.
답) 북한은 미국이 ‘24만t의 영양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양 지원에 관한 세부 행정사항들을 확정하기 위해 북한과 곧 만날 것이라면서 집중적인 분배감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절차를 더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의 식량 수요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문) 대북 재제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답) 미국의 대북 제재에 관해서는 양측 모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더해 민수 분야는 제재 대상이 아님을 미국이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제재에서 제외되는 분야를 넓게 해석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북한의 발표입니다. 반면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뭘 논의할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답) 미국은 성명에서 6자회담이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를 재확인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북한도 양측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경수로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미국과 북한의 이번 발표를 보면 우선순위에서도 차이가 많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조성 조치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과 인적교류, 비핵화 사전조치를 설명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발표문 맨 끝에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가정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가 일부 문제들을 다루는 데 제한적이나마 중요한 진전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언급들을 보면 지난 2000년 발표된 미-북 공동성명이 연상되던데, 어떻습니까?
답)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53년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초석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양측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발표된 미-북 공동성명에서도 비슷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서로 적대시 하지 않고 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미국이 이번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정전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영양(식량)지원을 골자로 한 6개항의 합의내용을 공개했다
"대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핵화 이행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북한(DPRK)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과 우라늄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활동에 대한 유예(moratorium)에 합의했다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 유예를 검증하고 모니터하며,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시설의 불능조치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팀 복귀에도 합의했다
오늘의 발표는 몇몇 사항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진전을 담은 것이다
우리는 영양지원 배분에 필수적인 집중적인 모니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24만t 규모의 영양지원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매듭짓기 위해 북한과 만나는데 합의했다"
*북한도 이날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 합의내용을 밝혔다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 취하기로 했다
쌍방은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성 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시했다"
북미 양측은 뉴욕 채널을 통해 ▲UEP 가동중단 방식 ▲IAEA 사찰단 방북시기와 대북 영양식 제공시기의 선후관계 조율 ▲IAEA 사찰단의 영변 현장 접근 범위 등 세부현안을 뉴욕채널 등을 통해 조율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北제안 'UEP공회전' 방식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