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 및 조세 개혁안 밝혀져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 개혁을 검토 해 온 일본 정부 여당의 집중검토회의가 오는 6월2일 발표할 예정인 개혁안의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개혁안은 연수입 65만엔 미만의 고령자에 대해 연금 지급액을 가산하는 등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도까지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인상하며 이를 위한 법정비를 올해 안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개혁안에는 장래 과제로서 정년을 연장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 확보를 전제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8세에서 70세 정도로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