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보고서

북한이 불법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현금거래나 직접적인 물물교환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유엔 제재가 북한의 불법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지만 불법활동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불법활동을 위해 해외 외교공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외교공관들이 해외 불법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무역사무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불법활동 대부분을 해외무역사무소를 통해 수행하고 있지만, 불법화물이나 밀수화물의 운송 등을 위해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망도 구축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세 차례로 나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1. 유엔, `북한, 불법 금융거래 숨기려 다양한 수법 동원’

문) 먼저 이번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 패널에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매년 안보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의 첫 보고서에 이어 지난 13일에 두 번째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문) 현재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상태인가요?

답) 아닙니다. 안보리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서 공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지난 해 연례보고서도 중국의 반대 때문에 6개월 후인 11월에야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내용이 알려지지 시작했는데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도 이번에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오늘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해외에서 외교공관들과 밀접하게 연계된 광범위한 무역사무소 조직망을 유지하면서 불법 금융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무소들이 북한의 불법무역과 금지물품의 은밀한 조달 등을 조율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의 무역사무소들이 불법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군요. 좀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보고서는 북한의 무역회사나 무역일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나 다른 북한 기관들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불법거래에 민감한 물질과 무기의 밀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엄격한 은행 규제가 시행되지 않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들에서 외교관 여권을 갖고 일하는 많은 북한 외화벌이 무역일꾼들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문) 보고서는 북한이 불법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밝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나요?

답) 네, 북한이 최근 들어 물물교환과 현금거래를 늘리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조선광업무역회사 같은 유엔 제재대상 기업들의 전반적인 지시를 받는 소수의 무역회사 간부들이 이런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문) 물물교환과 현금거래 같은 관행들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제를 회피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은 다양한 계좌이체를 거쳐 궁극적으로 단천상업은행 관련 계좌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여러 나라들이 유엔 결의에 따라 자국의 화물을 수색하고 압류하는 일이 잇따르자 새로운 위장기술과 수송수단들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같은 거래에 관여하는 북한 위장기업들의 수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유엔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무기 수출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기업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유엔 제재의 효과는 부분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제2경제, 그리니까 군수경제 분야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제재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불법활동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북한의 불법활동에 해외 범죄조직도 연루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답) 북한의 불법활동이나 은밀한 금지물품 획득의 대부분이 무역사무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은 불법화물이나 금지화물의 수송 등의 활동을 위해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