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 공개 어려울 듯

북한과 이란의 불법 무기 거래를 담은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의 유엔 공개문서 추진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단이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종 보고서를 유엔 공개문서로 추진하려는 논의가 최근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지 않을 듯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보고서의 공개 여부가 일단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을 때에도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며 보고서가 뒤늦게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한 이 소식통의 설명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 보고서 공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의 반대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안보리 회의에서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문가단의 중국측 전문가는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해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한 전문가단의 또 다른 보고서도 공개하자는 유엔 내 공감대가 형성됐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 소식통은 안보리가 오는 10일 대북 제재 전문가단의 활동 시한 연장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오는 6월 12일에 대북 제재 전문가단의 활동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아직 북한의 제제와 관련해 “최근에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접수됐고 할일이 많이 남아 있어 임무 연장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단은 2009년 6월12일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으며, 주로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