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MD확산에 연루된 북한 기업 제재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외국 기업과 개인들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에 따라 이 같은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북한 기업 1곳을 포함해 모두 14개 외국 기업과 외국인 2명으로 23일부터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기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조선단군무역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북한 제2과학원 산하기관으로, 핵과 미사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 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중국과 벨라루스,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의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이 국제수출 통제 대상 품목들을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거래했거나 이들 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중대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앞으로 2년간 지속되며,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은 미국 정부와 조달계약을 맺을 수 없고, 국방 관련 품목을 거래하거나 지원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 수출통제 대상 품목들에 관한 기존 거래 허가가 폐지되고 신규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