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평도 포격의 의도(일본 NHK 해설)

어제 북한이 한국 서쪽 해상에 위치한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이에 한국 측이 응수하면서 남북간 포격전이 벌어져 한국군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포격을 가한 북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데이시 다다시 NHK해설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연평도는 한국군 부대 뿐만 아니라 약 1,700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남북간 충돌은 수차례 있었지만 이번 포격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 영토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래 처음있는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산발적인 충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더욱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북한이 이 시기에 무모한 도발을 한 것인가라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먼저 포격이 가해진 장소와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평도는 북방한계선이라 불리는 해상 분계선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해역에서는 지난 3월 한국군 초계함의 침몰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북방한계선은 실제로 한국전쟁 후에 미군 등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획정한 것으로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도 '북한이 설정한 분계선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해상 분계선을 확정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료시키키고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미국은 그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포격이 이러한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제부터 한국군이 이 부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들어 '무모한 도발에 대해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한국군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시설을 완성했다고 발표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의 양보를 도출해 내기 위해 도발적인 행동을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러한 행동과 같은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6자회담은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데, 핵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완성시켰다고 강조하고, 나아가 군사적인 도발을 한 것은 위협을 가해 모종의 양보를 도출하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격은 그 대상이나 방법에서 지금까지의 도발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측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