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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PP협상 개시 각료회의에서 결정 본문
일본 정부는 오늘 각료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유무역권 형성을 추진하는 TPP에 대해 조속히 국내환경을 정비하고 관계국과의 협의를 시작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또 EPA, 경제연대협정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아직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주요국 및 지역과의 2국간 EPA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업대책에 대해서는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농업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해 내년 6월을 목표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대책에 필요한 재정조치는 내년 10월을 목표로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 수상은 이번 주말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각국과의 경제연대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나타낼 방침입니다.
그러나 기본방침은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TPP에 참가할지의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어, 미국이 타결을 목표로 하는 내년 11월 APEC 정상회의때까지 일본이 협상참가를 결정할지가 향후 초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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