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인도, EPA 체결 합의

 

 간 일본 수상은 어젯밤 일본을 방문중인 싱 인도 수상과 회담하고 무역과 투자 등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EPA, 경제연대협정 체결 교섭과 새로 각료급 경제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희토류의 개발과 재활용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간 수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싱 수상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력을 지닌 양국이 경제면에서의 연대를 확인한 역사적인 성과로, 협정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비약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개혁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핵보유국인 인도에 일본의 원자력 관련 기술을 공여할 수 있는 원자력협정에 대한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간 수상은 "피폭의 역사를 지닌 일본 국민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협상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인도 EPA체결로 경제관계강화

오늘은 일본과 인도가 체결한 경제연대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 아시아 오세아니아과의 이토 히로토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제연대협정 내용 가운데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은 무역관세 인하입니다.

일본과 인도는 양국간 무역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폐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일본에서의 수입 약 90%에 대한 관세를 향후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지금 인도는 다수의 공업제품에 7.5~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일본은 제품원가면에서 혜택을 입게 됩니다.

일본기업이 아시아 각 지역에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이미 관세를 인하한 나라들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인도기업이나 인도에 실제로 제품을 판매 중인 일본기업에게는 관세인하 효과가 즉시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 경제연대협정에는 앞으로 조인과 발효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공식 발효까지 남은 공백기간 동안에는 이미 인도와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와 지역에 비해 일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일본 국회가 가급적 조속히 비준절차 등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연대협정 전체 틀에 대한 논의와 기업의 실제적인 움직임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기업이 인도에서 벌이는 사업은 인도 시장에 매력이 있는 한, 기업측에 맡겨놔도 빠른 속도로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제정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와의 협상에서는 통상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견해도 일부에서 있으나, 지금은 협정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고, 일단 진행된 사항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안심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이 그 어느때보다도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시기이고, 앞으로도 이 같은 동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JETRO의 이토 히로토시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