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 정상회담, 동맹강화에 합의

 

간 일본수상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요코하마를 방문중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미동맹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일치하고 동맹관계를 돈독히 해 가기로 했습니다.

정상회의 후 양 정상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간 수상은 '중국과 러시아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관해 일본을 지원해 준 데 사의를 표하며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존재와 미군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미의 동맹관계는 이 지역의 안전과 평화의 초석이며 일미안전보장조약이 개정된지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간 수상에게 내년 봄에 미국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으며 그때까지 동맹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도록 작업을 서두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직접 처음으로 명확히 전한 외에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관해서도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해 간다는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또 간 수상은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문제에 대해 앞서의 일미합의를 바탕으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을 거듭 전했습니다.

이밖에 양 정상은 희토류의 안정적인 확보와 아프가니스탄의 복구지원책 그리고 핵군축과 불확산 등에서 협력해 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와 군사면에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인 대두는 환영하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제적인 규정 안에서 적절한 언동이 중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간 수상은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미 정상회담 의미

미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의 중요성을 일본과 보조를 맞춰서 알릴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 국제적인 규정에 입각해 적절한 언동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센카쿠 열도와 위안화 환율 등과 관련한 중국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시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미 양국간의 현안인 후텐마 기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번에 일본에 대해 계획의 실현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중국에 대항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앞으로 중국과 대치하는데 있어서도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갈 결의를 선명히 한 형태가 됐습니다